논란을 낳았던 간통죄가 7년 만에 다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전원재판부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해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5대4로 합헌결정을 내렸다"며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합헌결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간통죄는 1990년, 1993년, 2001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 위헌심판대 위에 올랐지만 매번 '합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탤런트 옥소리가 전 남편인 박철로부터 2006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A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다시 간통죄 논란을 재점화 시켰다.

이번 옥소리의 제청이 헌재로부터 기각당하면서 옥소리의 잠정 중지됐던 간통죄 관련 형사재판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박철과 이혼공방을 벌인 옥소리는 지난 9월 가사재판부로부터 재산 분할액 8억7천16만원과 양육권을 박철에게 주라고 이혼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옥소리는 이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