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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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췌손? 폐지 vs 존치
- '미투' 고백 피해자 보호필요, 심리적 위축 커
- 무고한 사람 생길 수도 있어...조항 강화하면 돼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문자를 부지런히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소개 안 하면 어색해요. 수라간 상궁, 노 상궁님.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오늘은 왠지 즐거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웃음)
◆ 백성문> 요즘 약하네요. 다른 걸 자꾸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거를 (웃음)
◆ 노영희> (웃음) 아니에요. 맨날 터뜨릴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수라간 마당쇠 백성문 변호사님.
◆ 백성문>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는 수라간 상궁을 먼저 선점하셔서 얼떨결에 마당쇠가 된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노영희> (웃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 백성문> 마당쇠처럼 생겼어요?
◆ 노영희> (웃음) 성격이 착하고 좋아 보인다는 거죠.
◇ 김현정> (웃음) 어느새인가부터 진짜 마당쇠로 제가 소개를 하는 거 괜찮으세요, 이걸로 쭉 가는 거?
◆ 백성문>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 노영희> 좋아하는 것 같은데.
◆ 백성문> 저는 이제 초월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 김현정> 저는 가끔 의사 여쭙지 않고 소개하면서 백 변호사님이 명예훼손으로 걸면 어떻게 하나.
◆ 백성문> 이건 명예훼손 안 됩니다. 모욕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웃음)
◇ 김현정> (웃음) 그래요, 그래요? 다른 겁니까? 제가 사실은 명예훼손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우리 마당쇠님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재판정 주제가 바로 이 명예훼손에 대한 겁니다, 명예훼손. 요새 미투 운동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조금 전에 인터뷰 들으셨어요? 체육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곧 터질 거라는 안민석 의원의 어떤 예언. 예언은 아니고요. 이분 제보 받으셨대요. 곧 터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어떤 청취자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SNS에다가 A라는 남성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를 했다. 정말 다 사실이다. 그런데 A라는 남성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나를 고소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다 사실인데도?
◆ 노영희> 고소할 수 있죠.
◆ 백성문>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 백성문>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건 사실이에요.
◆ 노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처벌받는 게 아니고.
◆ 백성문> 그렇죠.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 노영희>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법조항이 우리 형법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고 무조건 처벌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잘못이시라는 거죠.
◇ 김현정> 일단 법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일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거군요.
◆ 백성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여러분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다 사실. 거짓은 하나도 없는 100% 순수한 사실을 올렸는데도 이게 왜 명예훼손이 되는가. 이게 법조계 안에서도 논란이 있답니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제는 폐지할 때다, 아니다 존치해야 한다. 이 논란이 있다고 해서요. 오늘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라디오 재판정.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제는 폐쇄해야 한다. 아니다, 존치해야 한다. 이거입니다. 이게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까지 올라왔다면서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미투 운동에서 지금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피해 사실을 다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이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번 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 김현정> 잠깐 정리할게요. 이번 미투 운동에서 사실이기만 하면 100%. 이번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 백성문> 이거는 명백하게 권력형 성범죄와 관련돼서 뿌리 뽑자는 그런 운동이나 캠페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이 될 때 예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서조항 같은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렵게 말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 노영희> 단서조항이 아니라 법 규정이 있어요.
◆ 백성문> 사실상 단서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게 처벌되지 않는데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요. 유사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주변 친구한테 물어봐요. “나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떡하지?”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경찰서를 가야 됩니다. 이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 안 받더라도.
◆ 노영희> 경찰서는 가야죠.
◆ 백성문> 일단 잠깐만요, 이건 제가 먼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법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고 손해가 발생하면 그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면 된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법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무죄가 되더라도 경찰서 다니고 재판 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 백성문>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 김현정> 백 변사님은 사실 적시면 무조건 명예훼손 아닌 것으로 하자. 그러면 노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라도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경찰서 가요, 일단. 고소를 당하는 거는 고소하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뭘 잘했냐면 지금 이렇게 미투 운동 같이 벌어진 이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그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위법성 조각이 되고 문제가 안 생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 조항을 없애자? 이건 이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구분을 하셔야 한다.
◇ 김현정> 미투 운동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넓게 봤을 때.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100% 사실만을 적었을 때는 명예훼손이 되도록 하지 말자. 아예 그 법 자체를 없애버리자 생각하시면 백변. 뭐라고 해야 돼요. 삭제라고 해야 돼요?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 백성문> 폐지.
◇ 김현정> 폐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분명히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냥 두자 생각하시면 노변, 존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100%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떤 게 있어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 노영희> 예를 들어볼까요. 김현정 씨하고 저하고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누가 승진을 앞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 김현정> 자리는 하나고 우리 둘이 싸우는 거예요?
◆ 노영희> 물론 제가 떨어지겠지만 일단은 가상으로.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 떨어뜨릴까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서 김현정 씨 부모님이 사기 사건이나 절도에 연루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 김현정> 현재
◆ 노영희> 제가 그걸 일부러 흘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과자의 뭐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그게 회사 내에 쫙 퍼져서 저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까지 발전이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못 믿겠어, 뭔가 좀 이상해.
◇ 김현정> 회사에 익명 게시판 같은 데 올려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저 사람의 부모가 지금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곧 조사받을 수 있다더라 이 내용. 다 사실이에요.
◆ 노영희> 다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건 사실 그 사람이 승진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식의 얘기를 흘리는 순간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상한 굴레가 씌어지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예전에 국립대학교 교수분이 연구실 내에서 이게 지금 미투하고 비슷한 건데요.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번 소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 김현정> 어떻게 됐어요?
◆ 노영희> 법원은 아니다. 이것은 당시에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처벌을 위해서 당연히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한 이유가 있었었고 그러한 목적으로 올린 글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 백성문> 지금 말씀 참 잘하셨는데...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변, 존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 백성문> 두 번째 거 지금 노 변호사님의 얘기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걸 왜 판결까지 받아야 되죠? 그게 왜 고소가 돼서 판결까지 받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 김현정>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고생을 해야 되나, 마음고생을.
◆ 백성문> 아무거나 하여튼 고소하면 경찰서 다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안 가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찰이 애초에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은 되잖아요. 사실이라도 누군가 성추행 했다라는 걸 알리면. 그 사람이 학교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입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재판까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은 이 정도면 처벌 받을 만하네라고 했으니까 법원까지 간 거고.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이 정도면 공익적 목적이야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 김현정> 그럼 그 앞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명예훼손 사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 익명 게시판에도 올리고 사내 게시판에도 올리고 카톡도 막 보내고.
◆ 백성문> 그럴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 김현정> 민사로.
◆ 백성문> 이걸 형사로 고소해가지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고 해서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요. 경찰서 몇 번 가게 하고 검찰 몇 번 가게 하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한테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뭔가를 받아내기 힘들어요. 이건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실을, 그러니까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흘려서 나를 이렇게 고통 받게 했으니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라. 해외에서도 선진국들 대부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어요. 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한다고요.
◇ 김현정>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왜 이 법을 남겨놓고 형사로 가느냐.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안 당해 보셔서 그래요. 백 변호사님이 항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요. 역지사지.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우리는 보통 1000만 원 정도 인정받고 이런 식인데.
◇ 김현정> 민사에서.
◆ 노영희> 그렇게 1000만 원 받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 인생이 그 회사에서 끝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인터넷상에 여러분 보시면 어떤 여배우나 인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플 같은 게 많이 달리잖아요. 그중에 보면 사실인 것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것과 무관한 경우에 일부러 흘려가지고 그 사람을 뭔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욕을 왜 합니까? 우리가 험담을 하잖아요, 보통.
◇ 김현정>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 노영희> 험담하거나 욕하는 이유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깎아내려서 체면을 손상시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체면에 손상을 당하면 회복이 되냐고요.
◇ 김현정> 그게 어떻게 돈으로 민사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
◆ 백성문> 그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을 내가 사실을 얘기해서 나를 명예훼손 했으니까 엄하게 처벌받게 해야지 해서 고소를 해도요. 실제 벌금 50만 원 이하 정도도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 사실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뭔가 속 후련한 게 있어요? 그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피해를 봤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는 상황에서는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이만큼 있다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 하면서 완전히 위축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 김현정> 피해자가 실명을 폭로하고 뭔가를 폭로하는 데 위축된다, 심리적으로. 법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축이 된다.
◆ 백성문> 당연히 위축되죠. 그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축이 되죠. 아까 대학교 사례를 딱 보면 맞아요. 대학 교수가 자기가 성추행 해 놓고 애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요. 그리고 경찰, 검찰이 이 정도면 여기서 되겠는데라고 법원에 기소까지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지금 미투 폭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진짜를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명** 님.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열쇠를 채워버리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없애야 한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이게 절도죄가 있잖아요. 절도죄 절도하면 처벌받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도둑질할 사람 다 도둑질하거든요. 그런 조항도 그럼 없애야 합니까? 이게 사람들이 정말 이 미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시는 거고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김현정> 다른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물론 번거롭게 아니, 경찰서 갈 일도 없을 사람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부작용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겪을 사람을 생각해라.
◆ 노영희> 형사적인 처벌이 세지 않다라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 조항까지 없앤다면 그에 대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백성문> 후폭풍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왜 선진국들은 이 조항이 없죠?
◇ 김현정> 선진국은 없어요?
◆ 백성문> 없어요. 미국에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거 다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민사로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건 형사처벌이라는 건 마지막에 최후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회에서 허용하면 안 되니까 이건 벌을 줘야겠다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려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거는 값어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정도로 피해를 봤다면, 노변호사님이 말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해를 봤다면 이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되는데 그 약간의 혼란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왜 피해자들을 위축시킵니까?
◆ 노영희> 잠깐만요. 외국의 그런 것을 민사로 해결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현재 형사적인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현재 형사적인 처벌 조항이 있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할 수 있어요, 현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사실은 정말 그 피해자 입장을, 고통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투 피해자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 김현정> 노변 지지하는 문자도 읽어보겠습니다. 김** 님. 노 상궁 존치. 노변이라고 아예 안 와요, 이제. 백 마당쇠, 노 상궁 이렇게 와요. 노 상궁 존치.
◆ 노영희> 좋습니다.
◇ 김현정> 이걸 이용해서 음해 세력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이 사실이어도 뉴스에 나와버리면 폭발력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져서 이 사람이 나중에 후에 입을 피해가 너무 크다. 신** 님 악의적 사실 적시는 벌 받아야 합니다. 음해를 위해 본인도 아닌 가족 문제까지 언급하는 악플들, 이건 폭로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자 들어오는가 하면 언제나 활기차게 님은 아니, 사실인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인가요? 박** 님. 진실을 말하는데 죄가 되면 그건 침묵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백변 지지하는 문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100% 사실을 적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법을 그냥 두느냐, 폐지하느냐.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입니다. 오늘 두 분이 뜨겁게 싸운다는 것이 느껴지실 것이, 항상 저희가 나눠드리잖아요.그런데 오늘은 안 나눴어요. 두 분이 오늘 소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어떤 분이 이어가시겠어요. 발언권.
◆ 노영희>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학교에서 엄마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면서 열심히 아이를 위한 학교 활동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과거에 유흥업소. 이건 유흥업소 종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흥업소에 종사했었다라는 사실을 어떤 어머니가 알아서 그거를 그냥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재미로. 가십거리로.
◇ 김현정> 그걸 막 흘리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 노영희> 그러면 저는 갑자기 왜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갑자기 이 상황에서 나오지? 공익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약점이랑 허물을 들춰서 결과적으로 날 망신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러면 끝날 일이냐고요, 도대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 김현정> 비슷한 예 하나를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한남 패치, 무슨 패치 이런 거 유행해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개인의 치부를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유포한 적이 있었다. 이거 다 사실이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 주셨네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보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제가 이런 건 처벌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잘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처벌한다고 해도 처벌의 효과가 굉장히 미비해요. 실제로 이렇게 악의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 김현정> 이렇게 이런 패치 이런 사람들도 처벌이 약해요?
◆ 백성문> 그러니까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벌성도, 조항 자체도 크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자료를 상향해서 해결을 하면 상대방이 훨씬 더 곤란해집니다.
◇ 김현정> 왜요?
◆ 백성문> 그 말한 사람이 돈을 물어내야 되잖아요. 벌금 50만 원 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서, 아까 1000만 원 얘기하셨죠. 이게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조항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있으므로 생기는 피해자들의 침묵이나 부작용은 훨씬 큰데 이런 일부 일들은 민사로 충분히 해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키는 거예요.
◇ 김현정> 둘 다 부작용이 어느 쪽이든 있기는 있는데 백 변호사님은 이쪽이 훨씬 크다, 노 변호사님은 이쪽이 더 크다.
◆ 노영희> 형사적인 처벌 조항이 수위가 약하면 그걸 세게 하면 되죠.
◆ 백성문> 이걸 세게 하자고요?
◇ 김현정> 더 강화해라?
◆ 노영희> 예, 그래서 상황을 봐서 재량에 맞춰서 조금 약하게 처벌할 건 약하게 처벌하고 세게 처벌할 건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운영의 방식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항 자체를 없애야 되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 김현정>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백 변 지지하시는 홍** 님.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 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하자 쪽. 반면에 9062님. 존치입니다. 불순한 목적을 갖고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명예훼손 법마저 없애버리면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늘어날 거다 노변 지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여러분 마지막 문자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
◆ 노영희>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한 경우 처벌하는 건에 대해서 위헌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게 있었는데요. 7:2로 합헌 결정이 났고요.
◇ 김현정> 한 번 있었어요, 이게?
◆ 노영희> 그리고 표현의 자유.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인데 저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물론 당연히 어느 권리가 더 우선 한다고 생각하느냐.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이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표현을 자제해야 되겠죠.
◇ 김현정> 바로 그 의견이 조** 님이 지금 문자 보내주셨어요. 민사로 하면 변호사 비용 많이 들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 백성문> 형사고소 할 때도 잘 모르시면 변호사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 김현정> 형사도.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백변 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서. 팽팽하게 끝까지 지금.
◆ 백성문> 저도 짧게 한마디만 얘기해도 될까요?
◇ 김현정> 한마디만 하세요.
◆ 백성문>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으로 피해를 보는 건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침묵을 강요하게 되는, 그런 재갈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마감하겠습니다. 사실인데도 지금은 명예훼손 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공공의 목적에 의한 건 처벌 안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이제 필요 없다, 없애야 한다 백 변호사님. 아니다, 이대로 존치해야 한다 노 변호사님. 두 분의 의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 노영희> 요즘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존치보다는 폐지 쪽으로 의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김현정> 제가 열겠습니다, 뚜껑. 69:31. 69%:31%로 이제는 폐지하자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이런 분위기를 아셨나봐요.
◆ 노영희> 변호사들도 설문조사 하는 게 있었었는데 폐지 쪽이 조금 더 많았어요.
◇ 김현정> 많았어요? 백 변호사님도 이 분위기가 맞다고...
◆ 백성문> 저는 사실 이 미투 운동 생기기 전부터 이 죄는 없어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 왔던 거라 이거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것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 뜨거웠습니다. 두 분이 소신을 가지고 아주 뜨겁게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사실 미투 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기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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