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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29(목) [탐정] “세모자 성폭행 사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믿었나?”
번 호 8306 글쓴이 뉴스쇼(뉴스쇼) 날 짜 2018-03-29 오전 8:51:54
조 회 948 추 천 0 첨 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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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뉴스쇼 목요일 코너. 관심 모으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우리 손 탐정이 가지고 오신 주제는 뭘까. 매주 화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템 고르기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방송 끝나자마자 다음 주에는 뭐 하나. 또 담당 PD들과 함께 고민을 하는데 이번 주는 눈에 띄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정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어떤 기사입니까?

◆ 손수호> 엄청난 관심과 분노를 모았던 성폭행 사건.

◇ 김현정> 기억납니다.

◆ 손수호> 기억나시죠?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가 바로 어머니 이 씨죠. 이 씨가 국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바로 국선 변호사 비용을 반환하라는 청구인데요. 당시에 이 어머니 이 씨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등을 포함해서 40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소했어요.

◇ 김현정> 성폭행 당했다 하면서 고소한 거죠?

◆ 손수호> 무려 36차례나 수사를 촉구했고 허위 고소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당시에는 이게 허위 고소인지 모르잖아요. 결국 국가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5명의 국선 변호사가 22차례나 조사에 참여하고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어요. 결국 그 국선 변호사에 지급된 비용, 보수는 국가가 지급했거든요.

◇ 김현정> 그렇겠죠.

◆ 손수호> 그게 5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무고다, 허위다, 조작이다. 드러났잖아요. 결국 거기에 들어간 국선 변호사 비용 520만 원을 물어내라라고 대한민국, 국가가 이 모씨와 무속인에게 청구를 했고 국가가 이겼습니다.

◇ 김현정> 그게 어제가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술렁거렸던 이 사건, 그래서 다시 가져오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국가가 국선변호사 비용 물어내시오, 소송을 했을까 싶은데.

◆ 손수호>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모자 성폭행 사건이 아니고요. 세모자 성폭행 조작사건인 겁니다.

◇ 김현정> 이제는 조작인 거죠. 조작으로 드러난 것이니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손수호> 2015년에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이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러나 엄마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 김현정>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 손수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두 명이 충격적인데 남편, 아빠가 되겠죠, 남편. 또 친척들 또 동네 사람 수십 명에게 장기간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44명한테 엄마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 손수호> 심지어 남편이 아내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들을 감금하고 마약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 가해자 중에 유명한 종교인, 의료인, 정치인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이었죠.

◇ 김현정> 워낙 내용이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 막 퍼졌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사실 잘 다루지 않았어요. 또 수사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이 큰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막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 김현정>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봐도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거든요. 체크도 안 되고 증거도 없고 하니까 쓰지 못했던 건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인터넷상에서 ‘야, 거대한 세력이 막고 있나 보다. 뭔가 남자들이 뒷배경이 있나 보다’ 이런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 손수호> 게다가 이 남편과 시아버지가 모두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아버지의 성범죄와 관련된 뉴스가 또 실제 검색되기도 했었거든요.

◇ 김현정> 경력이 있었어요?

◆ 손수호> 네티즌들의 의혹이 커진 거죠. 댓글에 이 사건 얘기를 쓰면 삭제되기도 했어요. 결국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세력이 이 사람 배후에 있다라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었고요. 서명운동도 일어났고 또 관련 인터넷 기사에는 댓글이 무려 수십만 개씩 달리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엄마의 조작이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사실 처음부터 이게 좀 이상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해 사실과 피해 기간이 계속 말을 할수록 점점 늘어났습니다. 점점 커진 거죠.

◇ 김현정> 과거 일인데도 불구하고.

◆ 손수호> 10년 동안 성폭행당했다는데 그러면서도 진료기록은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소견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검사 대상자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았고 그 의사의 서명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잘 따져보면 이상한 거를 지금도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런데 워낙 사연 자체가 딱하고 이게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모자 주장만 믿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한 TV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이 세 모자가 눈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촬영하다가 잠깐 쉬는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 김현정> 어떤 일이요?

◆ 손수호> 카메라가 꺼져 있다고 착각한 세모자가 태도를 바꿔서 서로의 연기와 태도를 평가하기 시작한 건데요.

◇ 김현정> 저도 이거 봤어요.

◆ 손수호> ‘의심스럽게 하지 마.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해.’

◇ 김현정> ‘너 연기 좀 잘해’ 이런 거죠.

◆ 손수호> ‘너 잘했어, 설득려 있었어.’

◇ 김현정> 그게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둘째아들이 자신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웃음을 터트립니다. 또 길에서 만난 사람을 다짜고짜 강간범으로 몰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장면이 방송 되면서 세모자의 주장 이거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 김현정> 결국은 전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 손수호> 남편의 폭력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혼 판결도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강간, 감금, 마약 강제투여, 성매매는 전혀 근거가 없었고요.

◇ 김현정> 전혀 근거가 없었고.

◆ 손수호> 고소 당한 30명 정도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죠. 결국 세모자의 주장은 거의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개신교 목사라고 알려진 사람들도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판명난 그런 교회의 목회자였다는 것도 뒤늦게 다 밝혀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조작을 한 건가. 이렇게 해서 얻을 게 뭐예요.

◆ 손수호> 직접 만나보고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판결문, 그리고 그동안 자세한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무속인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무속인이 등장해요?

◆ 손수호> 무속인 김 모 씨가 등장하는데요. 가족들에 따르면 엄마 이 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크게 앓았대요. 그런데 그때 이 무속인 김 씨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싹 나았고 그때부터 맹목적으로 엄마 이 씨가 무속인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직접적인 동기가 있어 보이는데요.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바로 돈입니다. 이 씨와 이 남편은 시아버지가 목사로 있던 교회의 재산을 빼돌리다가 발각돼서 쫓겨났는데요. 그때 빼돌린 재산이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큰 재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씨가 남편이 아니라 이 무속인 김 씨와 함께 다니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또 빼돌린 재산을 처분한 건데요.

◇ 김현정> 무속인 김 씨는 할머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죠.

◇ 김현정> 그 김 씨와 계속해서 어울려 다니면서 재산을 빼돌렸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빼돌리고 또 빼돌린 재산을 처분하기도 한 거죠. 심지어 남편은 이혼 후에 배달 일을 하면서 굉장히 궁핍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이 무속인 김 씨에게 빼돌려졌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매장시키기 위해 거짓말과 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결국 돈이네요, 돈.

◆ 손수호> 이런 일을 한 엄마 이 씨, 그리고 무속인 김 씨가 구속 기소됐고요. 작년에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엄마 이 씨는 징역 2년형, 또 무속인 김 씨는 무려 징역 9년형이 확정됐는데요. 무고, 그리고 또 무고교사, 또 아동을 학대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 김현정>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에 한바탕 우리가 다 휘둘린 거예요. 공권력도 다 여기에 소모가 되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저는 조작에 동원된 애들이 불쌍해요.

◆ 손수호> 설령 그런 범죄를 실제로 당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폭로에 동원을 하고 또 영상에까지 등장시키게 하는 것은 사실 학대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무고, 거짓 제보였거든요.

◇ 김현정>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 손수호> 지금 현재 접근금지가 된 상황이고 또 외가 쪽에서 지내면서 심리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엄마 접근금지. 떼어놓고 심리치료 받는 중?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하다가 한바탕 소동을 겪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 손수호> 사실 피해자가 많아요. 남편, 시아버지, 또 무고 대상자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또 경찰력도 또 전문가도 망신 많이 당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돕겠다 하고 나섰던 전문가. 피해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했던 사람들도 망신 많이 당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피해자죠.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몇몇 국민들은 이걸 기사를 번역해서 백악관도 보내고 UN에도 보내기도 했어요.

◇ 김현정> UN까지?

◆ 손수호> 결국 국가 망신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이거 수사해 주십시오, 압력에 밀려서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탄원서 같은 거 보내고 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게 된 이유, 그걸 알아보려고 오늘 가지고 오신 겁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첫 번째 이유 뭔가요.

◆ 손수호> 엄청난 전파 가능성.

◇ 김현정> 무슨 가능성이요?

◆ 손수호> 사실 세모자의 주장이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죠. 그런데도 많은 네티즌들이 그 주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거짓이다, 믿을 수 없다’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 김현정> 굉장히 예리하게 분석하신 분들이 있네요.

◆ 손수호> 놀랍게도 ‘이거 진실 밝혀진 다음에 그때부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측 글도 있었어요.

◇ 김현정> 성지네요, 성지. 그야말로.

◆ 손수호>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쉽게 분노하고 감정적인 사람이 훨씬 많았고 또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결국 인터넷 게시판 또 SNS, 댓글창들이 그런 움직임의 확산통로가 되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어떤 전파력과 파급력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 김현정> 엄청나요, 엄청나. 가짜뉴스 퍼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걸 누가 믿고 싶어할까 하는데 여기서 퍼질 정도입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왜 의식수준이 기술 발달을 못 따라가는가... ‘문화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 손수호> 공권력에 대한 불신.

◇ 김현정>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무슨 이유입니까?

◆ 손수호> 유전무죄, 무전유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모자 사건 역시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피해자를 자처했던 세모자의 잘못이 아닌 공권력의 음모로 이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 불신 받을 일이 과거에 많지 않았습니까? 힘있는 사람들이 압력행사하면 되던 수사도 엎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한 게 있으니까. 말하자면 학습효과군요.

◆ 손수호> 네, 특히 종교, 또 목사라는 직책도 연관되면서. 과거 아주 일부 개신교 종교인들의 사건들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되기도 했죠.

◇ 김현정> 성폭력 사건들.

◆ 손수호> 또 언론이 실제로 잘 다루지 않은 측면도 사건을 크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엄마 이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1년 전에 이미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어요.

◇ 김현정> 이 내용으로?

◆ 손수호> 그래서 당시 언론들도 그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또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고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었어요.

◇ 김현정> 경찰이 한 번 수사를 했던 사건이에요?

◆ 손수호> 물론 대중들에게는 새롭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언론들은 많은 수의 언론은 이미 1년 전에 무혐의 처리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인터넷상에 퍼져나갈 때는 이 부분은 쏙 빠지고 ‘왜 수사 안 하냐. 이거 뭐 먹은 거 아니야, 뇌물 먹은 거 아니야. 압력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만 퍼지고.

◆ 손수호> 또 하나, 댓글 삭제도 봐야 되는 건데요.

◇ 김현정> 저도 이게 궁금한데요. 댓글은 누가 지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억울하게 나중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그 댓글들은 삭제하거나 잠시 가려놓는 블라인드 처리한 대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처리된 거죠.

◇ 김현정> 세모자의 이런 조작 선동이 쉽게 먹힌 이유, 마지막은 뭡니까?

◆ 손수호> 웹사이트의 자정능력 상실.

◇ 김현정> 자정능력.

◆ 손수호> 자정이라는 게 스스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양산 쌍둥이 사망사건.’

◇ 김현정> 뭐였죠, 이게?

◆ 손수호> ‘공사장 물웅덩이에 쌍둥이 자녀가 빠져서 사망했다’라는 아버지의 호소글이 올라왔고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이 공분했죠. 그리고 또 댓글 달고 글도 전파했던 네티즌들이 나중에.

◇ 김현정>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범인이던.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범인이었어요. 그래서 네티즌까지 형사처벌 받았고. ‘부산 산모 사망사건’이나 경찰로부터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강간당했다는 그런 글이나 동일한 사이트에서 몇 번이나 같은 사건이 났는데 아직까지 최소한의 장치나 고민조차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부산 산모 사망사건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모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남편이 의료과실로 사망했다’ 이러면서 일파만파 여론이 분노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상금 타내려고 남편이 왜곡을 해서 쓴 글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나중에 네티즌들도 명예훼손으로 소송 많이 당했고 그때 남편도 처벌을 받고 이랬던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자정능력 필요하다, 이런 말씀. 세모자 성폭행 조작사건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 손수호> 나부터 돌아봐야 한다.

◇ 김현정> 나부터.

◆ 손수호> ‘240번 버스사건’ 기억하십니까?

◇ 김현정> 저는 기억하죠.

◆ 손수호> ‘엄마와 어린 자녀가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아이만 내린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했다. 엄마가 울면서 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다음 정거장까지 그냥 갔다.’

◇ 김현정> 버스기사가 모른 척 하고 그냥 가 버렸다. 애가 혼자 내렸는데, 분노를 했죠.

◆ 손수호> 알고 보니 거짓이었죠. 또 식당‘ 채선당 임신부 사건’, ‘푸드코드 화상 사건’도 처음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분개했던 부분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주변에 이런 내용을 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고요. 확신이 없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인터넷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음모론에 부하뇌동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우리부터 나부터 좀 돌아보자. 뭘 좀 체크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뉴스쇼를 들으시면 됩니다. (웃음)

◆ 손수호> 맞습니다. (웃음)

◇ 김현정> 가장 믿을 만한 뉴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수호 탐정님 고생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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