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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1(수) 이탄희 판사측 "뭐가 있길래 미공개? 내게 공개하라"
번 호 8637 글쓴이 뉴스쇼(뉴스쇼) 날 짜 2018-08-01 오전 8:18:44
조 회 493 추 천 2 첨 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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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지원 변호사(전직 판사, 이탄희 판사 부인), 권영철(CBS 대기자)



'사법농단' 규모 방대..."충격적"
이탄희 판사 뒷조사에 보고서까지?
본인에게는 공개 요청 검토 중
현직 판사로서 자괴감 느껴

양승태 재임후 기류 달라진 사법부
靑비서실과 회식하며 '창조경제에 기여'
정치권 로비·재판거래·내부사찰 정황
상고법원 숙원위해 삼권분립 포기했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던 문건 196건이 어제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꽁꽁 숨겨놨던 그 문건들이 어제 공개되면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건지, 오늘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권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총 410개 문건이 이제 다 공개가 된 거죠?

◆ 권영철> 그렇죠. 전부다는 아니고 일단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410건의 문건이 공개가 된 겁니다. 1차로 6월 5일날 98건이 공개가 됐고 어제 196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문서들은 중복되는 게 84건이 있고요. 어제도 228건 중에 중복되는 32건이 중복 파일이니까, 196개가 공개가 된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공개가 안 된 문건도 있습니다'라고 하신 건 뭐냐 하면 제목은 있어요. 파일은 있는데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 '이것은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 공개 못 합니다'라고 한 게 3건이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건데 일단 그 얘기는 차치하고 저는 이 파일을 받아보고 하나하나 열어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고 엄청나게 치밀한 내용이더라고요.

◆ 권영철> 제가 사실 어제 갑자기 아침 방송을 하라고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열어봤는데 지금 쌓여 있는 문건들 보이겠지만.

◇ 김현정> 산더미입니다.

◆ 권영철> 아직 다 못 읽어봤습니다.

◇ 김현정> 다 분석을 사실 권영철 대기자가 밤을 샜는데도 다 못 읽어볼 정도로 내용이 방대합니다.

◆ 권영철> 사실 공개된 문건을 다 읽어보려면 한참 걸릴 거고요. 지금 법조팀 기자들이 분석을 하고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이기도 하고 또 비실명으로 돌려놨어요, 이름들을.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크게 좀 보자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파일들이에요?

◆ 권영철> 이게 사실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기가 정말 사법부가 맞는가.'

◇ 김현정> 어떤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 권영철> 정치인들과의 만남. '이기적인 국민'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법무비서관실과 회식 관련 보고거든요. 2014년 9월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하고 회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얼마 전에 이재용 전 삼성 부회장 관련해서 항소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 청원이 있었죠. 청와대가 답변을 했어요. '이건 삼권 분립과 관련된 것이어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청원이 올라왔다는 사실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국 법관 대표자에 의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대법원에 전화를 할 수 있냐. 법원행정처에 전화를 할 수 있나.' 실제 표결까지 갔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 결국은 단순히 전달한 사건이라고 그래서 90:10으로 부결됐다고 얘기했던 일이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 사람들은 회식을 하면서 상고 법원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다 한 겁니다. 스스로 청와대와 관련해서 어떤 걸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얘기까지 다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법원이 그토록 원하는 상고 법원이라는 숙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지가 다 세밀하게 담겨 있는 문건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철> 언론 접촉, 국회의원, 정치인들 접촉 이런 것들. 또 홍보 전략을 보면 웬만한 대기업들 뺨칠 정도입니다, 정말로. 정말 놀랄 정도였습니다.

◇ 김현정> 이것이 대기업인가 혹은 정당의 문건인가 싶을 정도로.

◆ 권영철> 제가 볼 때 정당도, 집권 여당도 이 정도까지는 못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

◆ 권영철> 엘리트들 모아놓고. 사실은 이게 사법부를 운영한 게 아니라 정당을 운영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러 문건이 다 개별개별로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럼 권영철 기자가 보기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건은 어떤 겁니까? 지금 쭉 쌓아놓고 계신 문건들 중에.

◆ 권영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보자면 이런 겁니다. 공청회 후에 의원별 대응 전략을 보면.

◇ 김현정> 국회의원별 대응 전략.

◆ 권영철> 사법정책실에서 2015년 4월에 작성한 건데 찬성 의원, 약한 찬성... 반대 의원도 약한 반대, 불참 의원. 분류가 다 돼 있습니다. 의원별 대응 전략을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자면 '찬성'에 이병석, 이춘석, 박지원, 홍일표.

◇ 김현정> '상고 법원 찬성 쪽 의견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 권영철> '약한 찬성' 임내현, 우윤근. '유보' 서영교, 이상민. '약한 반대' 이한성. '반대' 김도읍, 김진태, 서기호.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 따져놨고요. 또 이정현 의원과의 면담. 최고위원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 친박 실세라고 불렸잖아요. 면담 관련해서 2건의 보고가 있습니다. 6월 4일날 종로구 소재 한식당에서 기조실장이 만났네요. '사법부가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설명.' 사법부가 창조경제에 기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 김현정> '청와대가 하고 있는 창조경제라는 방향에 맞추어서 판결도 내려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 권영철> 바로 그런 얘기고요. 당시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과도 통화하고 정호성 부속실장과도 통화해서 VIP 면담 일정을 잡고. 6월 12일에 다시 또 이정현 최고위원을 국회에 찾아가서 또다시 만나가지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 한류 추진 방안을 보고하는 게 나오고.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을 제대로 공정하게 하는 거냐'가 아니라...

◇ 김현정>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치밀했나를 보여주는 문건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 출연하는 변호사들 있죠. 출연해서 여러 가지 시사평론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성향, 이 사람이 어디 출연하는가도 쫙 분류를 다 해 놨고요. 언론사 이름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요.

◆ 권영철> 2016년 11월 19일에는 특검법 통과 이후에 분석한 문건도 있고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 권영철> 사실은 그것만 봐도 놀랄 게 많은데, 가장 또 놀라운 건 조선일보 관련해서 '주요 언론 접촉 결과 첩보보고'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제목이 '주요 언론 접촉 결과 첩보보고.'

◆ 권영철> 조선일보을 통한 상고 법원 홍보 전략, 일정 및 콘텐츠 검토. 언론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 이런게 문건에 들었습니다.

◇ 김현정> 저는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상고 법원을 만들자는게 그러니까 대법원의 일을 좀 분담할 수 있게 대법원 외에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었거든요, '상고 법원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

◆ 권영철>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우리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법원의 위상은 그대로 둔 채 3심을 담당할 상고 법원을 둬서 일반 개인들의 재판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법무비서관실 회식 관련해서 '이기적인 국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청와대가 영향력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다'는 건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고 '우리는 종속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 권영철> 이게 군사 독재 시절에는 권력의 힘에 의해서 사법부가 굴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스스로 가져다바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총칼에 의해서 압력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한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보장한 삼권 분립을 포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됩니다. 상고 법원이라는 어떤 숙원 사업을 위해서 로비를 했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고, 여기에 반발하는 판사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관리하고 사찰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아까 전에 공개하지 못한, 어제도 제목밖에 공개하지 못한 3개의 파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뭡니까?

◆ 권영철> 최초의 사법 농단을 최초에 이게 밝혀지게 되는 계기가 이탄희 판사죠.

◇ 김현정> 이탄희 판사라는 사람이 이 문제의 법원행정처로 발령을 받습니다. 갔더니 이탄희 판사를 불러다가 우리에게 좀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 뒷조사를 해라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이탄희 판사가 나는 그거 못 하겠습니다. 반발을 하고 사직서를 냅니다. 그러자 회유를 하죠. 이게 뭐냐. 사직서 내지 말아라. 너에게 출세의 길을 보장해 줄 테니까 그러지 말아라라고 회유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사법 농단의 시발점, 시작이 된 겁니다.

◆ 권영철> 그래서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가 되고 결국 이 문건이 공개되기까지 온 것이고요. 또 1건은 차성안 판사 관련해서.

◇ 김현정> 그런데 그 이탄희 판사에 대한 문건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공개를 못 하겠다라고 어제 가리고 발표를 한 거죠?

◆ 권영철> 그게 개인 비밀, 통신자료 이런 게 있어서 못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 김현정> 그게 한 건이 있고 또 한 건은 뭐죠?

◆ 권영철> 차성안 판사 관련된 것도 개인적인 정보가 있어서 못 하겠다.

◇ 김현정> 차성안 판사는 누구죠?

◆ 권영철> 차성안 판사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던, 공개적으로 시사인의 기고를 통해서 상고 법원의 부당선을 알린 판사죠.

◇ 김현정>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런 판사들에 대한 기고문을 공식으로 문제 제기했던 것도 차성안 판사에 대한 것도 어제 비공개. 또 하나.

◆ 권영철> 하나는 국회, 20대 국회의원 분석 관련, 60장 관련 분량 되는 이거입니다. 의원별로 친한 법조인 주요 이력,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망라된 건데 이것도 개인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 김현정> 거기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떤 어떤 소송에 걸려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개되면 좀 개인 정보에 문제가 있다, 개인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공개 못 한, 제목밖에 공개 못 한 이 3개 문건 중에 한 문건. 이탄희 판사. 이 모든 사법 농단의 첫 시발점이 됐던 이탄희 판사가 있습니다. 이탄희 판사의 부인은 변호사입니다. 오지원 변호사. 이 두 부부가 사실은 계속 이 문제를.

◆ 권영철> 판사 출신이죠.

◇ 김현정> 판사 출신이죠. 계속 이 문제를 끌고 왔던 건데 이탄희 판사는 지금 외국에 가 있고요. 현직 판사입니다. 부인 오지원 변호사, 오지원 전 판사를 저희가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문건 봤겠죠. 연결하겠습니다. 오지원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오지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밤잠은 주무셨나 모르시겠어요.

◆ 오지원> 잘 못 잤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듣기로는 이 판사님은 지금 한국에 안 계시다고요.

◆ 오지원> 잠깐 여행 가서요. 휴가 갔습니다.

◇ 김현정> 외국에. 그러면 밤에 외국에 있는 남편과 뭐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 오지원> 네.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SNS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심경들 나누고, 오늘 인터뷰에는 부인이 이렇게 대표로 나오신 겁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엄청난 사법 농단의 첫 시발점이 바로 여러분 이탄희 판사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 사찰하고 있다.' 이 정상이 아닌 부분을 내부에서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서부터 이 다양한 사법 농단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비공개 문건 196개까지 다 본 심경, 소감 어떠세요?

◆ 오지원>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규모로 있을 거라고는.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것도 너무나 사실은 충격적이었고요. 차성안 판사님 같은 경우는 재산 관계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종류의 사찰을 하고. 진짜 이해할 수 없게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겠지 하면 또 있고. 여기는 정말 끝일 거야 하면 또 뭔가 드러나고. 이탄희 판사에 대한 부분도 어제 196개 문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어제 그 196개 중에서 비공개가 된 3개가 있죠. 그 3개 중에 하나가 이탄희 판사 건.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보셨어요, 비공개 사유?

◆ 오지원> 네, 비공개 사유는 봤습니다.

◇ 김현정> 비공개 사유를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문서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OOO이 작성안 문건으로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을 전후하여 이탄희 판사 등 여러 명의 판사들과 대화,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메일 등을 주고받은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통신 비밀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파일에 제목은 있지만 내용에는 이렇게 공개할 수 없는 사유를 적어놓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 오지원>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그 내용이 심의관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탄희 판사에 대해서 뭔가 사찰을 했다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이탄희 판사의 메시지와 메일 같은 것들을 들여다봤다는 내용인지 그 두 가지가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약간 애매하게 적혀 있어요, 이걸 보면.

◆ 오지원>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설사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역시 막상 저희가 여러 문건에서 사찰 당한 판사님들을 봤고 '정말 기분이 나쁘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이런 문건이 드러나니까 저는 그냥 부인 입장인데도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요. 도대체 뭘 들여다봤을까,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까지 뒷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까지 만들었나, 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나... 사실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 김현정> 이탄희 판사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하실 생각이세요? 언론 전체 공개는 아니더라도 나에게만이라도 이 내용을 알려달라. 이런 것들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오지원> 네, '전체 공개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부적으로 본인한테는 원문 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지금 이탄희 판사는 현직 판사로 계속 법원 안에 판사직을 하고 계시는 건데. 혹시 그만둬야겠다는 얘기는 부인한테 안 하세요?

◆ 오지원>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죠. 고민을... 그런 마음이 자괴감이 자꾸 계속되니까.

◇ 김현정> 고민하시는군요.

◆ 오지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또 많은 선의의 동료 판사들도 있고 하다 보니. 그렇게 결정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이탄희 판사와 관련된 내용 정리. 어제 비공개된 부분 이탄희 판사 본인에게는 다 알려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응당한 조치를 들어가겠다는 입장 확인하도록 하죠. 이 판사님께 응원 말씀 전해 주시고요.

◆ 오지원> 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 오지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사법농단 사건의 첫 실마리를 던지신 분이세요. 이탄희 판사의 아내이자 전직 판사, 오지원 변호사였습니다. 이탄희 판사가 어떤 분이냐면, 법원행정처로 발령을 받았어요. 거기는 출세의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섰을 때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이 나올 텐데 그러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좋은 취지에서 한 거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선배 판사가 말을 합니다. 이탄희 판사는 이게 뭐지? 판사 뒷조사를 했다고?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사직서를 던집니다. 여기서부터 사법 농단, 법원행정처의 이상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공개되기 시작한 거죠. 권영철 대기자, 일단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 지으시겠습니까?

◆ 권영철>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고 나서 사법부의 기류가 변했다고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중견 판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기억나는 게 이런 거라고 그래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생들 수료식에 가서도 이 얘기를 하고요. 법관을 10년마다 재임용하는데, 재임용 법관들을 대법원으로 불러서 꼭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 김현정> 무슨 얘기요?

◆ 권영철> 로완 중위라고, 19세기 말 미국과 스페인 전쟁 때 전쟁영웅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뭔 얘기냐면 '미국의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군 지도자에게 전달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묻지 않고. 전달하라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달했다.'

◇ 김현정>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 권영철> 그러니까 사법 관료화를 부추긴 것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13:0 판결 기억하시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중요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모든 전권을 쥔 제왕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원에는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니면 보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죠.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짧은 시간에는 다 담기는 정말 버거울 정도의 큰 사건인데요.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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