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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9(월) [여론] "사법부 못 믿겠다"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61.9%
번 호 8863 글쓴이 뉴스쇼(뉴스쇼) 날 짜 2018-10-29 오전 8:42:59
조 회 244 추 천 0 첨 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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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文 지지율 6주만에 50%대로 하락
경제 지표 나아지지 않으면 반등 쉽지 않을듯
인적 쇄신 내홍 한국당, 1.3% 하락. 19.5%


한 주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입니다. 오늘도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네, 안녕하세요.

◇ 변상욱>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이택수 대표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속 기각됐기 때문에 구속 영장이 발부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은 될 것 같았습니까?

◆ 이택수> 저도 주변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구속 어려운 쪽에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구속되는 거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 변상욱> 뭔가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마무리를 지으려나 보다. 이런 약간의 설 비슷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법원이 사법 농단과 관련해서 영장을 계속 기각을 시켜버리니까 법원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그동안에 많은 여론 조사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최근 떨어졌었고요. 국회 못지않게 검찰, 경찰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법원은 그래도 최후의 보루였었고. 여론 조사에서 그다지 나쁜 신뢰도를 보이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 수색 영장이라지 구속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법원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장 청구도 역시 기각되지 않을까 봤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영장이 일단 발부가 됐습니다.

◇ 변상욱> 법원은 판사들이 다 제각각 독립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가 보면 재판장님이 가운데 계시고, 왼쪽에 한 사람, 오른쪽에 한 사람. 좌배석, 우배석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밑에서 크는 거니까 그게 만만치 않고. 또 법원 스스로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글쎄요. 자기 윗사람을 재판에서 구속시켜서. 이런 오명을 참 쓰기가 나빴던 모양이죠.

◆ 이택수> 최근 들어서는 전관예우 관련된 여론 조사도 있었는데 사법부 내부에서 관계자들, 그러니까 율사 출신들이 오히려 전관예우가 더 있다라고 인정을 한 조사가 있었거든요. 같은, 일맥상통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변상욱> 법원 입장에서는 특별 재판부라는 게 생겨서 법원을 못 믿으니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법원과 관계된 범죄를 재판하겠다. 이건 참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 이택수> 그럼요.

◇ 변상욱>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해 오셨습니다.

◆ 이택수> 저희가 지난 금요일, 26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73명에 접촉을 해서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9%의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의혹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후보 추천으로 구성하는 특별 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보기 1번은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 2번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1번, 2번, 3번 이 답의 순서는 이렇게 항상 돼 있습니까?

◆ 이택수> 아닙니다. 리얼미터가 하는 조사는 모든 보기가 랜덤하게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어떨 때는 중간 게 위로 올라가서 1번이 될 수도 있고 막 뒤집히는군요. 그러면 훨씬 더 공정해지겠군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 변상욱>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찬성 의견. 그러니까 특별 재판부 도입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1.9%로 나타났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24.6%. 2배 이상 높게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변상욱> 훨씬 더 많네요. 그러면 대부분이란 표현을 쓰게 되는데, 혹시 일부 계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하기도 했습니까?

◆ 이택수> 그렇습니다.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층. 39%가 찬성한 반면에 반대가 45%로 많았고요. 지지정당으로는 유일하게 한국당 지지층에서 찬성 35.2%, 반대 50.2%로 반대 의견이 5:3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계층에서는 대부분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는데요. 연령별로 놓고 보면 30대가 73.9%, 40대가 65. 9%, 50대가 60.5%로 60% 이상 3-4-50대에서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20대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56.3%. 60대 이상이 가장 낮았는데 그래도 50%를 넘은 55.4%로 나타났고요.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0.1% 찬성, 중도층 60.7% 찬성, 보수층은 말씀드린 대로 39%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낮았고요.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이 82.4% 찬성, 민주당 82.1% 찬성.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48.7%, 무당층 45.7%. 비슷한 수준으로 찬성 의견이 소폭 높았고요. 한국당만 반대 의견이 50.2:31.5%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변상욱>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 사법부가 사법부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정신 차려야 된다. 일단 비판적인 여론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도. 그런데 이 조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기 전에 한 거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뭔가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게?

◆ 이택수>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조사한 것이고 발부된 다음에, 뉴스를 인지한 다음에 만약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찬반 차이가 지금처럼 2배 이상 훨씬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도 찬성 의견이 50% 이상 높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예를 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면 클수록 특별 재판부 해야지라는 여론이 높았을 텐데 구속을 한번 시키는 거 보니까 자기 윗사람도 구속을 시키기는 시키네 하면서 좀 낮아졌을 거다?

◆ 이택수> 지금 62%가량 찬성했는데 만약에 구속 결정이 내린 후에 조사했다면 한 55% 안팎으로 이번 결과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찬성 의견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례 조사로 가볼까요?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이번 주 1.7%포인트 하락한 58.7%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2.6%포인트 오른 35.6%. 4주 연속 하락하면서 6주 만에 다시 50%대로 내려앉았는데요. 주초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 기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보도가 있었고요. 또 화요일은 평양 공동 선언 비준 위헌 논란. 또 주 후반에는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경제 문제 소홀론 관련 우려 보도 확대 등 경제 불안정 여파가 같이 병행되면서 지지율이 1.7%포인트 빠졌습니다.

◇ 변상욱> 1.7%포인트 이런 약간씩 이동하는 거니까 별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계속 연속 하락하고 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못 잡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해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9월 마지막째 주에 65.3%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대략 1%포인트 안팎씩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말 비교한다라고 하면 7%포인트 빠진 거고요. 뭐 계속되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반등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 관련된 지표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난주에 주중에 단기 일자리 확대,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 정부 대책이 있었던. 수요일날은 또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 변상욱> 그렇죠. 유류세 인하는 상당히 환영들 하더라고요.

◆ 이택수> 이런 관련된 보도가 있을 때는 조금 반등을 하는데 다른 하락 요인들이 조금 더 컸던 것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서 지금 친인척 특혜 채용 보도 관련해서 그리고 평양 공동 선언 비준 위헌 논란에 대해 강도 높게 국정 감사 기간 동안에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먹혔던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역시. 국정 감사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속 자료들이 나오고 의혹이 제기되고 하니까 먹힌 것 같고. 그러면 경제 문제 소홀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소홀론이죠. 경제 문제를 소홀하게 할 리는 없습니다.

◆ 이택수> 그렇습니다..

◇ 변상욱> 어느 정부든 먹고사는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잘 안 풀리니까. 결국 경제가 살아나야 대통령 지지율도 탄탄하게 다시 반등을 시작하겠군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증시 급락뿐만 아니라 뭐 성장률, 고용률 이런 지표들.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표가 나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작동을 해야 대통령 지지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IMG:4}◆ 이택수> 민주당이 42%로 역시 0.7%포인트 빠졌고요. 자유한국당도 빠졌습니다. 1.3%포인트 빠져서 이번 주에 가장 큰 낙폭. 소폭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낙폭이 커서 19.5%를 기록했고요.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8%, 민주평화당 2.9%로 이번 주에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만 미세하게나마 오르고 다른 정당들은 빠진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 변상욱>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공세를 펼쳤는데 자기들도 떨어져버렸네요.

◆ 이택수> 자유한국당은 기억하시겠지만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태극기 부대 포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사이에 불협화음이 보도가 됐는데요. 태극기 부대 포용을 두고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진보 성향의 중도층까지 포함된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일부가 만약에 흡수가 된다라고 하면 또 일부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떨어져나간, 이탈한 계층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 아래로 떨어진 19.5%를 기록했습니다.

◇ 변상욱> 바른미래당은 꾸준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 뭐 등수로는 밑으로 가 있습니다마는.

◆ 이택수> 바른미래당이 최근 들어서 여러 이슈들, 공공 기관 친인척 채용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 선언, 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 논란에 있어서 국감 과정에서 나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요인들이 있었고요. 또 손학규 대표 체제가 비교적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이긴 합니다만, 7%에 가까운 6.8%로 상승했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

◆ 이택수> 조사 개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 3,12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5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7.6%의 응답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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