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실이 정부의 공식 조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사단이 밝힌 것만 해도 17건입니다. 문제는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채로 조사가 진행되어서 성폭력 전체 규모나 사건의 진상들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철저한 진상 규명의 공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법 시행 거의 두 달이 다 되도록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만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했던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을 연결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경환>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의원입니다.
◇ 변상욱>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참여한 정부의 공동 조사단이 17건의 성폭력 사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일단 설명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걸 얘기해 주시죠.
◆ 최경환> 지금 17건이 공동 조사단에서 확인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큰 충격이죠. 그리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인데요. 정부 조사로 처음으로 5.18 성폭력이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연행 및 구금 과정에서 성추행 및 성고문, 여성 인권 침해가 다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많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단이 조사한 게.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정보 열람의 제한도 있고요. 피해자들 면담 불충분에. 그리고 가해자들은 전혀 만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흔히 성폭행 범죄는 암수 범죄라고 해서 가려지는 게 훨씬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최경환>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고 또 세상과 등지고 피해서 살아왔고 또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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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욱> 보니까 피해자가 10대의 어린 나이의 소녀도 있고 30대 학생, 주부 다양했는데 어떤 군인이 일탈적으로 저질렀다가 아니라 다수의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저지른 흔적들도 보이고.
◆ 최경환> 이번 조사에 민주화 운동 초기, 광주 민주화 운동 초기 그러니까 5월 18일에서부터 21일 사이 시민군이 조직되기 이전의 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 주변에 있던 여성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 주위의 연행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당하는 경우. 이런 형태들이 2개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상무대 조사관도 오히려 끌려온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성고문을 했다. 참 이건 너무 끔찍했습니다.
◆ 최경환> 그런 사실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성적 위협을 통해서 어떤 진술을 받아내려고 하는 조사관들의 행위들도 많이 이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 변상욱> 피해자들은 이걸 내보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하고 살았던 어두운 시절이 있었겠네요.
◆ 최경환> 아까 10대 여성, 학생들을 이야기했는데 여고생들이 어린 여고생들이 자기도 성폭행을 당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주부들, 주부들이 여럿이 피해를 당하는 걸 목격했다 하는 진술도 있고요. 참으로 그 당시 상황이 참혹했던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분들은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 최경환>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 거의 파괴되고 정상 생활이 안 되고요. 또 정신병을 앓고 계시거나 또 어떤 분은 종교에 귀의해서 승려가 되거나 아니면 몇 년 뒤에 분신 사망하거나. 또 애를 낳아서 복지관에 맡긴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런 다양한 형태의 피해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참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 최경환> 이번에 공동 조사단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고요. 정부 기관 TF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18 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동행 명령, 수사권, 조사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강제적 조사가 가능한 단계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정부 조사단의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변상욱> 강제 조사권이 있었으면 조사 결과는 더 엄청나게 일단 나왔겠군요, 정부 진상 조사단도.
◆ 최경환> 그렇습니다. 군 부대 가서 자료를 요청하고 면담을 하고 또 소환을 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가 출범되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최 위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고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아무튼 진상 규명 특별법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 최경환> 네.
◇ 변상욱> 그런데 9월 14일 출범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 최경환> 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또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서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다른 당들은 전부 추천을 완료를 했는데 유독 자유한국당만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아직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변상욱> 하기는 하겠다는 겁니까?
◆ 최경환> 저도 김성태 대표를 만나서 뭐냐, 이게. 법이 시행이 들어갔는데 위원회 출범도 못 하고. 그래서 당내 추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마 적당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법 제정 당시에 청문회 때도 한국당은 진술인조차 못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은 진상조사위를 이렇게 장기 표류시켜서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역사의 단죄를 받은 전두환 씨 편을 들려고 하는지, 한국당이. 감싸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변상욱> 사실 저도 의아한 것은 아니,스스로 전두환 신군부에 자유한국당의 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셀프 증명하려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저렇게까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 최경환>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5.18 때 묘지에 와서 손을 같이 붙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같이 합창하거든요. 그래서 5.18을 선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위원회를 장기 표류시켜서 또 무력화하려고 한다면 광주 시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 사람을 못 찾는다면 다른 야당에 넘기든지 같은 정당에 넘기기가 힘들다면 광주시나 5월 단체 아니면 이 분야에 전문적인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CBS를 통해서 한국당에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 변상욱> 뭐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최경환>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지만원 씨는 이게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부대원들에 의해서 5.18이 다 저질러진 거라고 이미 엄청난 오버를 해 놨고 그것이 지금도 세상에 번져 있습니다마는 이거 사실 누가 꺼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담이겠죠? 설마 사실일까요?
◆ 최경환> 내부에, 자유한국당 내 군 출신 인사들 중심으로 5.18 특수군 문제를 조사하는데 지만원 씨를 추천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당도 공식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자체로도 좀 웃을 일이고요. 지만원 씨는 대표적으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정말 온갖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한 당사자거든요. 조사위원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북한 특수군에 대해서 유포하는 행태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벌금을 2차례나 지급하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만약 자유한국당이 어찌됐건 지금 최 위원께서 얘기하신 어떤 중재안 정도도 감당을 못 한다면 일단 6명으로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경환> 그렇습니다. 지금 진상조사위 활동 기한이 2년 플러스 1년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시행은 벌써 한 두 달 가까이 지나버렸고요. 제가 지난 대정부 질문 때 이낙연 국무총리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추천된 6명이라도 대통령이 먼저 임명해서 출범시키자. 이걸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 그래서 개문 발차를 하자. 다음에 한국당도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총리께서 숙고해 보겠다. 그렇지만 국회와도 더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출범해서 이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사무실도 얻어야지 또 조사관들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준비 기간이 한 4-5개월, 한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급하고. 특히 성폭행 문제가 이렇게 정부 조사단에서 나온 마당에 국민 여론도 반영해서 개문 발차해서 출범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변상욱> 9명이 아니라 6명으로 출범한다고 해도 법규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 최경환>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꼭 9명이 다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요.
◇ 변상욱> 알겠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도 참 힘들지만 떠올린다 하더라도 어느 부대 소속의 뭐 누구, 계급 뭐.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있을리는 없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또는 가해자 옆에 있던 동료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제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 최경환> 그렇습니다. 피해자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잊고 싶은 이야기인데 왜 또 끄집어내냐, 이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현재에서요. 가해자들은 이미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양심 고백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죄를 더 묻지 않고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분들도 이제 역사를 새로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사실 고백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집단 발포, 폭행, 감금, 고문, 암매장. 뭐 많은 이야기들 들어왔는데 이번에 또 성폭행, 성고문, 성폭행, 집단 성폭행.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하니 아직도 우리가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 들면서.
◆ 최경환>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동안 특별법과 그동안의 조사 위원회 출범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끝까지 이 짐을 좀 짊어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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