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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1(금) [Why뉴스] 현직 판사가 왜 법관 탄핵할 국회의원 찾아나섰을까?
번 호 9009 글쓴이 뉴스쇼(뉴스쇼) 날 짜 2018-12-21 오전 9:01:28
조 회 259 추 천 0 첨 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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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대기자)

청취자 권용한 님이요. 레인보우로 문자 주셨는데 아까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 들으면서 합천 얘기 잠깐 얘기했잖아요, 변상욱 대기자가. 권영철 대기자 같은 고향 아닙니까?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가 예전에 이 시간에 저 고향 합천입니다 하셨던 걸 이분은 기억을 하시네요. 권용한 님 혹시 친척은 아니시죠?

◆ 권영철> 그분도 합천 분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합천에서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 권영철> 전에 백담사 유배됐다 나와서 합천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검찰 수사를 피해서. 그때 제가 쫓아서 따라가 합천 유곡까지 따라갔었거든요.

◇ 김현정> 취재 가셨었어요?

◆ 권영철> 현장까지 가서 합천 군민 간담회에도 저는 합천 사람이라서 그런지 안 막아서 들어가서 듣기도 했는데요. 합천이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노령화돼서. 그분들은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는 사실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전두환. 특히나 동생 전경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드시 꼭 아직도 전두환을 신격화하지는 않고요. 그런 의견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 김현정> 젊은이들은 어디 가서 내 고향 합천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부끄럽고 그거 때문에 나 피해 봐요 이런 분도.

◆ 권영철> 그럴 거야 뭐 있겠습니까마는 어쨌건 합천이 낳은 인물이라는 생각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긴 하다는 거. 그건 사실이고요. 특히나 일해공원을 한다고 논란 많이 빚었잖아요. 그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 김현정> 국민 세금 안 쓰고 원하는 분들끼리 돈으로 뭐 하시고 저거 하시고 하는 거야 상관없는데 지금 청취자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왜 우리 세금으로 그래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화를 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권영철 대기자가 입술이 부르터가면서. 왜 이렇게 입술이 부르트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취재하느라 그러신 것 같은데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 권영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과 관련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사찰을 당한 차성안 판사와 관련한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한 변명입니다.

◇ 김현정> 차성안 판사 관련해서 먼저 차 판사가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다가 법관 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청원합니다. 이런 청원글 올렸더라고요.

◆ 권영철> 어제 올렸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 김현정> 청원 동참자 많습니까?

◆ 권영철> 조금 전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320명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아직은 그렇게 덜 알려진 것 같긴 하고요. 차 판사가 여기에 올리기 전에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동조하는 법관들을 공개 모집을 했거든요. 이거는 공개 모집이 아니 개인에게 연락을 달라 그래서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고 있고요. 이게 320명이 서명을 했는데 지난해 7월 6일에도 다음 아고라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렸거든요. 이때는 18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이번에도 목표가 10만 명인데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다음 아고라가 내년 1월 7일에 폐쇄됩니다.

◇ 김현정> 서비스가 폐쇄돼요.

◆ 권영철> 그래서 그전에 10만 명 달성을 해야 되는데 날짜는 18일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까 제목이 법관 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복잡한데요.

◆ 권영철> 그러니까 차성안 판사 스스로 법관 탄핵을 청원할 수는 없잖아요.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하는 거거든요. 법관을 탄핵하자면 3분의 1 발의로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가 되는 것이고 그걸 헌법 재판소에서 다시 심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소개해 줄 국회의원이 제안을 해야, 발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 국회의원을 같이 찾자. 뭐 이런 거예요?

◆ 권영철> 서명 10만 명을 하면 국회도 여론의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굳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공개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게 이번 징계는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 결과를 무색케 하는 탄핵 차단용 솜방망이 징계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탄핵을 소개할 법관을 같이 찾자. 외부로 이제 시선을 돌린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지.

◆ 권영철> 이게 사실 공개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혔잖아요. 공개되지 않은 이유. 차성안 판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 김현정> 공개하지 못한 이유?

◆ 권영철> 아니, 밝히지 않았지만...

◇ 김현정> 밝히지 않은 이유.

◆ 권영철> 밝히지 않았지만 차성안 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더 이상 사법부에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부로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은 참 이례적이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이게 문제는 재판 거래에 관여하고 동료 판사 뒷조사를 한 판사들에게 재판을 맡겨도 될까요, 사실? 그런 의문들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차 판사가 이런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청원글에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의 법관 징계 위원회는 최고 징계인 정직 1년 하나 없는 셀프 징계로 봉합을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게 아니겠는가. 차 판사를 잘 아는 한 중견 법관은 차 판사가 벼랑 끝에 몰려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봤기 때문일 거다. 자신이 공격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나서는 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는요.

◆ 권영철> 국회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국회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까?

◆ 권영철> 지난달 11월 20일 홍영표 원내 대표 주재로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법관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반대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 김현정> 멈췄군요.

◆ 권영철> 차 판사의 동료들은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차 판사가 법관 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찾기에 나선 것이다. 헌법적 정의감의 발로 아니겠냐. 이렇게 봤고요.

◇ 김현정> 세 번째는?

◆ 권영철>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중 감봉 이하 법관들은 곧바로 재판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재판 거래에 관여하고 동료 판사 뒷조사를 한 판사들이 재판을 해도 될까요?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이군요.

◆ 권영철> 정직 처분을 받은 고법 부장들보다 더 깊이 사법 농단에 관여한 심의관 출신 판사들. 이 사람들 여기에 재판을 맡겨도 되는 걸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차 판사는 이게 아마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한 법관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건 옳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나선 게 아닌가.

◇ 김현정> 더 이상 내부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글을 현직 판사가 사실 다음 아고라에 글 쓰는 거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에요. 실명으로.

◆ 권영철>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 판사가 하기도 어렵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 네 번째는 자신을 뒷조사한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 판사에게 감봉 4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 김현정> 뒷조사한 사람한테.

◆ 권영철> 김민수 부장 판사가 임종헌 차장의 지시로, 지시기는 하지만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재판 준비 태도, 이메일, 일과 관련된 가정사. 법원행정처는 심지어 재산 내역까지도 뒷조사를 했죠. 이런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감봉 4개월. 그리고 곧바로 재판에 복귀하면 이걸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군요. 그 네 가지가 차성안 판사를 움직였다. 두 번째는 아까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위한 변명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 권영철> 차성안 판사의 얘기와 연결되는 얘기인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걸 두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권영철> 김명수 대법원장 심지어 뭐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요.

◇ 김현정> 왜 그렇게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답니까? 그 속내가 좀 있습니까?

◆ 권영철>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는 대법원장이면 징계위원회도 자기가 임명할 거고 그 사람들이 결국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할 것 아니냐.

◇ 김현정> 최종 결정은 어쨌든 대법원장이 할 것 같은데.

◆ 권영철> 징계위원회는 독립돼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 김현정> 누구누구예요, 7명이?

◆ 권영철> 7명 중의 4명, 5명은 밝혀졌는데 2명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완전 비공개예요, 누구인지조차?

◆ 권영철> 공개조차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대법관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법관 1명 그리고 사법연수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사실상 당연직처럼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4명 되는 거고.

◆ 권영철> 외부 인사 3명은 이제 위촉을 하는데 성균관대 최봉철 교수인 거는 아마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1명은 변호사, 1명은 미디어 관련 전공을 한 교수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 이상은 제가 참 밤새 다 확인을 해 봤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는군요.

◆ 권영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은 징계위원장인 박정화 대법관 또 징계위원인 노정희 대법관 그리고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은 제가 당연직이라 그랬죠. 이분은 법원장회의에서 재판 거래는 실체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하는 걸 반대를 했고요.

◇ 김현정> 검찰 수사에도 반대했던 분?

◆ 권영철>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징계를 청구한 장본인입니다. 수원지법원장 시절에.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징계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까?

◆ 권영철> 이게 인사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징계위원 7명 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명은 내부 인사, 3명은 외부 인사. 4명은 사실상 거의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당연직인데. 사법연수원장이니까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게 되고 있고요. 또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을 임명한 게 올 2월 1일인데 그때는 3차 진상조사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법관 징계까지는 예상도 안 될 시점이군요.

◆ 권영철> 그렇죠. 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거는...

◇ 김현정> 상상도 못할 정도의 상황.

◆ 권영철> 뭐 그만큼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상황은 그랬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쨌든 셀프 징계, 솜방망이 징계 비판이 막 쏟아지자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한다 이랬는데.

◆ 권영철> 징계 청구할 때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대목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송구하다는 말밖에는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법관 징계 위원회 솜방망이 처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물 먹이는 겁니다. 법원 내부의 소장 판사들도 이번 징계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사건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엄중 조치를 여러 차례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법관 징계 위원회는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이 확인된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 노재호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 품위 손상이 인정되지만 정도가 약해서 불문에 붙인 겁니다.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했는데 혐의은 맞지만 불문 처리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법관 징계 위원회라는 곳은 혹시 전 대법원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향권 아래 혹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죠?

◆ 권영철> 그게 법원 내부의 평가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 농단 연류 판사들은 이른바 양승태 키즈들입니다. 사실상 당연직인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지난 국감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특별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했죠.

◇ 김현정> 그분이군요.

◆ 권영철>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그 최봉철 교수,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또 서울법대 동기들입니다.

◇ 김현정> 동기고.

◆ 권영철> 징계위원 중 한 명과 통화를 했는데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했는데 불문 처분하면 물 먹이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증거 관계와 그런 걸 기초로 판단했다. 징계 수위가 너무 약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정직을 한 건 무거운 거 아닌가라고 오히려 거꾸로 반문을 하더라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실 세게 물 먹인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개혁에 어떻게 보면 고위 법관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소문 같은 거 사실 들려와요. 확인 좀 해 보셨어요?

◆ 권영철> 조직적으로 강하게 저항 중이라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사법 농단. 이게 뭐가 잘못이라고 애꿎은 법관들 수사받게 만들고 사법부 신뢰 하락시키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혁하는 사법 개혁을 위해서 큰 잘못이 아닌 것을 사법 농단이라고 부르면서 검찰 끌어들인 거 아니냐. 사법 개혁을 할 필요가 없고 사법 개혁 중 고법 부장의 지방법원장 자격 박탈이나 고법대등합의부 구성은 고법 부장의 기득권 빼앗는 것이라서 위헌 아니냐. 이런 얘기했고 심지어 고위 법관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무죄 전략을 짜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 김현정> 심각하네요.

◆ 권영철> 반성도 개혁 의지도 없는 양승태 키즈들인 고위 법관들이 여전히 법원을 지배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 사람들이 법원을 지배하다 보니까 자성의 목소리를 내던 소장 판사들이 지쳐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에 대한 대응이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건 양승태 키즈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길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군요.

◆ 권영철> 그리고 사법 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굉장히 깊은 곳까지 권영철 기자가 취재를 잘해 오셨습니다. 얼른 피곤 터셔야겠어요. 입도 많이 부르트셨어요. 제가 얼굴 보고 있기가 안쓰럽네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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