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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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선영(PD),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외압vs허위보고' 검경 진실공방
수사 관계자 "경찰 외 누가 수사했겠나"
재수사 국면...소환하면 조사 응할것
박범계 "바로 특검 도입해 수사해야"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사건. 주말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3월 20일 금요일 밤 얘기는 전해 드렸죠. 김학의 전 차관 변장하고 출국하려다가 그 직전에 출국 금지가 내려졌어요. 사실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데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는 건 검찰이 재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또 다른 한 축이 불거졌는데 그게 바로 청와대 외압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월간 정두언 들으신 분은 그 정두언 전 의원의 얘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정도 사건은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덮어질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정두언 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말 사이 경찰 측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온 겁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외압을 행사했다. 그 당시가 김학의 대전 고검장이 차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이었는데 경찰이 청와대에다가 우리가 내사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자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나서 당시 민정 라인 그러니까 곽상도 민정수석,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지금은 둘 다 의원이죠. 한 사람은 한국당이고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관천 경정까지 있는데 이 세 사람은 '오히려 경찰이 우리한테 그때 허위 보고를 했다. 내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 보고를 하는 바람에 김학의 씨를 차관으로 임명하게 된 거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게 됐는데요.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우선 뉴스쇼의 박선영 PD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PD.
◆ 박선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경찰의 담당자의 폭로로부터 이 청와대 외압설이 시작이 된 건데 저희가 그분하고 접촉을 했고 공식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좀 부담스러워한다고요?
◆ 박선영> 수사 외압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기는 아직 조심스러워했었는데요. 다만 이 외압이 있었음에도 본인이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고 싶다라면서 잠깐의 전화 취재에 응했습니다.
◇ 김현정> 전화 취재에 응하고 이걸 써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증언자. 그러니까 김학의 건을 수사했던 경찰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1명이에요.
◆ 박선영>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갓 출범했던 2013년 3월초의 일인데요.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떠돈다. 그 당사자가 김학의 당시 고검장이다.' 이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에 착수를 합니다.
◇ 김현정>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 박선영> 이 관계자가 그 경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는데요. 익명 음성 변조한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 그 당시 시중에 떠도는 지금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이제 입수해 왔어요. 그 당시에 대상자가 현직 고검장입니다. 그게 현직 고검장을 검찰에서는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범죄정보과 직원들이 접촉해 보니까 검찰은 믿을 수가 없고 자기는 이것을 수사해 줄 리가 없다 해서 진술을 회피하는 중이었는데. 실무진들은 수사하고 싶은 의지가 강했어요. 경찰에서 설득, 설득을 해서 수사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팀원들이 과장, 기획관, 국장. 이런 라인으로 보고를 하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 경찰의 얘기는 본인은 제대로 수사 지시를 했고 그 실무 경찰들, 실무진도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를 하는 와중에 외압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 박선영> 네, 맞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 실무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수사팀장과도 통화를 해 봤는데요. 실무진에서는 우리는 정말 수사 외압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고 이런 외압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다만 이제 윗선에서는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건데요.
KBS 보도에 따르면 정식 수사를 착수하기 전인 2013년 3월초부터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이 인사권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면서 이 관계자들에게 부담을 토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박관천 행정관.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보이면서 'VIP가 관심이 많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했고요.
◇ 김현정> 박관천 경정이 직접 경찰서에 와서 VIP가 관심 많다,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큰일 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수사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거예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 박선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박관천 전 행정장관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경찰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이런 언급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김현정> 이 통화한 관계자, 경찰 관계자는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 박선영>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 조심스러워했어요. 다만 통화 중에 외압을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보시죠.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 제가 그 이후로 좌천되고 또 계속 좌천돼가지고 승진도 못 하고 퇴직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제가 지금 언론사 인터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제가 그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하자고 해서 지휘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 김현정> 지금 저희가 유튜브 화면으로는 자막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정확히 못 들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건 이후로 좌천되고 계속 좌천돼서 결국 퇴직을 했다는 얘기죠. 승진 못 하고. 그 수사를 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하자고 해서 제가 지휘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박선영> 실제로 경찰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내사를 착수한 게 3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겨우 한 달이 지난 4월에 간부급의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수사국장, 수사기획관, 특수수사과장, 범죄정보과장 등 수사팀 지휘 라인이 줄줄이 교체가 됐고요.
지금 경찰 측에서 밤사이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게 경찰이 첩보 내용을 조사하다 보니 이 김학의라는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겠다라면서 청와대까지 구두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구두 보고를 한 뒤에 서면 보고까지 했는데 경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관련 증언도 통화 내용에서 있었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거기서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건 경찰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경찰 증언자의 주장에 따르면 김학의가 임명되기 일주일 전에 구두로 청와대에다가 말을 했다, 그 사람 내사 중이라고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묵살이 되더라. 그래서 서면으로 또 한 번 보고를 했는데 그냥 임명이 되더라. 그래서 방문. 청와대를 찾아가서까지 임명 후에는 이야기를 했다. 지금 세 번 얘기했다는 거죠?
◆ 박선영> 맞습니다.
◇ 김현정> 그쪽 주장입니다마는.
◆ 박선영> 당시 소회가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들어보시죠.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생각과 이제 사회 정의 차원에서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당시에 확인 안 되는 첩보 수준이었지만 그 동영상을 가지고 해당되는 고검장을 협박했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첩보 입수 과정에. 그러니까 그런저런 거를 경찰이 아니고는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그냥 묵살한 채 임명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청와대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 당시 청와대. 그때 민정 라인이 누구인가 보면 민정수석에 곽상도 현재 한국당 의원. 그 밑에 공직기강비서관에 조응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쪽도 인터뷰 요청을 해 보셨어요?
◆ 박선영> 저희가 물론 요청을 드렸는데요. 인터뷰는 고사하고 지금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조응천 의원의 입장을 보시면 '경찰이 계속해서 전혀 내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 박선영> 당시에. '우리는 검증을 직접 본인이 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내사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이제 사실무근이다. 그런 일이 혹시나 있으면 보고를 하겠다라고 재차 답변을 했다'는 게 조응천 의원의 주장입니다.
◇ 김현정>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 박선영> 아예 다른 얘기죠.
◇ 김현정> 아예 다른, 180도. 정반대의 증언. 이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물어보셨어요?
◆ 박선영> 재수사에 관한 입장을 물었지만 자세한 말은 아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재수사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의지는 피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 저는 언론사별로 이렇게 취재에 응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내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저를 소환해가지고 진술해 주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사실대로 가서 진술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일단 돌아가는, 주말 사이에 돌아가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아시겠죠? 박선영 PD,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영> 고맙습니다.
◇ 김현정> 뉴스쇼 박선영 PD와 함께 이 상황들을 짚어봤고 이렇게 해서 김학의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나눠졌습니다, 커졌습니다. 한 축은 김학의 전 차관이 접대도 받고 뇌물도 받고 성범죄도 저지른 거 아니냐 하는 그 의혹 부분이고요. 또 한 축은 그걸 검찰이 덮어준 거 아니냐 이거고요. 세 번째 축이 더해진 거죠. 청와대도 그 당시에 나서서 덮으라고 압력을 가했느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거를 검찰한테 맡겨서는 되겠는가.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판사 출신이시고요. 사개특위 위원이시고 또 참여정부의 민정비서관을 지낸 분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을 해 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경찰 측 주장 들으셨어요. 한참 내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VIP가 관심 갖는 사안이다,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 박범계> 박관천 경정의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죠.
◇ 김현정> 박관천 경정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그건 경찰의 주장이고 박관천 경정은 지금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외압으로 해석이 될 만합니까?
◆ 박범계> 조금 전에도 나왔듯이 그 당시 최종 책임자는 곽상도 민정수석인 걸로 보이고요. 그 밑에 공직기관비서관 조응천 의원이 있었는데요. 박관천 경정 자신도 부인하고 있고 또 그 위의 두 분도 부인하고 있는데 뭐 방송의 보도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의 보도는 근거가 있으니까 보도를 했을 텐데요. 진위 논쟁이 되겠지만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 뒤에 김학의 고검장을 차관으로 임명하고 또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랐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80도 다르죠. 한쪽에서는 수사를 그만하라고 외압을 넣었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임명을 할지 말지 검증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내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사 안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시겠죠, 이렇게 들어서는?
◆ 박범계> 그러나 그 뒤에 김학의 고검장이 당시에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고요. 문제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후보. 뭔가 결격이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요. 그런 사람을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적으로 임명을 하죠. 이것은 대통령이 찍어두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해석상.
그 뒤에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뒤에 2013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의 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가 없는 사유로 무혐의가 된 것. 이것과 함께 연결해서 봐야지 되는 문제 같습니다, 부실 검증의 문제는.
◇ 김현정> 이 토막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진실 게임 토막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봐라.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이 사람이 차관까지 오를 수 있었는가. 그 흐름을 보다 보면 참 석연치 않은 게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찍어서 이 사람을 올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올라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총장 3배수 추천위원회도 못 들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차관 임명을 했고 6일 만에 사퇴할 만한 동영상 문제가 터진 건데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검찰 수사가 두 번 있었는데 두 번 다 무혐의가 됐죠.
◇ 김현정> 그렇죠. 흐름을 봐라. 어쨌든 밝혀내야 될 게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세 축이나 되는데 출국 금지는 시켰어요. 이걸로 봐서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겠다는 의지는 피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사위가 하고 있는 건 여러분, 강제 수사 아니거든요. 수사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가지고 와서 재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는 피력을 했는데 과연 검찰한테 그냥 맡기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한밤중에 긴급하게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돌아올 티켓까지 끊었다고 하지만 그거야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방콕으로 가서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나가는 폼이 예사스럽지 않았죠. 긴급 출국 금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즉 수사를 예정하고 한 건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특검 사안이다. 이건 검찰에 의해서 두 번이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수사 지휘, 즉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들은 다 옷을 벗었지만 그 밑에 있는 중간 간부들, 실무 책임자들, 지휘자들. 또 수사 검사들은 다 현직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 특임 검사를 발동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특검법, 사안 자체는 완전한 특검 사안입니다. 특검을 해야 되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기당 대표 죽이기다라고 정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일단 끌어서는 안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바로 특임 검사라도 도입해서 수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황교안 현재 한국당 대표가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거 황교안 죽이기 하려고 특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조응천 의원도 지금 거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경찰 쪽에서는 질책을 한 당사자가 조응천 의원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따지자면 민주당, 한국당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단계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임명된, 나흘 뒤에 차관 임명이 됐거든요, 김학의 차관이. 그러니까 검증 문제는 장관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검증 결과 이상이 없다고 들었다고 황교안 대표가 지금 변명하고 계신데 차라리 그 당시는 내가 장관 임명돼서 며칠 안 돼서 몰랐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 답이 좀 이상하고요.
두 번째는 2013년 11월에 무혐의 나고 2014년 12월 말에 무혐의가 두 차례 났는데 그 당시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원세훈 댓글 사건 수사할 때에 수사 방해가 있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장관이 적극 개입을 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보도들이 있거든요. 그랬다면 그것이 2013년도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황교안 장관이 무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습니다.
◇ 김현정> 임명은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그 후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두 번이나 무혐의 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 박범계> 답이 없으니까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몰랐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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