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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3(화) 이재명 "이제는 반값 방위비, 미군 철수도 각오"
번 호 7114 글쓴이 뉴스쇼(뉴스쇼) 날 짜 2017-01-03 오전 8:24:30
조 회 792 추 천 0 첨 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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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명(성남시장)



- 지지율 조정기 거치는 중, 다시 오를 것
- 주한미군, 떠나라고 해도 못 갈 것
- 방위비, 일본 수준인 50%까지는 낮춰야
- TV 조선, 악성언론의 대표적 케이스
- 내 흠결은 불의에 맞서다 생긴 것


2017년 대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뉴스쇼에서는 신년 인터뷰로 이른바 잠룡이라고 불리는 대선주자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김현정> 우선 우리 청취자들께 새해인사 짧게 한말씀 하실까요?

◆ 이재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암흑세계 속에서 살았다 하면 올해부터는 빛의 세계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야, 빛의 세계 속에서 복 많이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난번 나오셨을 때 말이죠. 내 지지율은 계속 오를 거다 장담을 하셨는데 좀 주춤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 이재명> 그게 맨날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하늘을 찔렀어야죠.

◇ 김현정> 그런 건가요.

◆ 이재명>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술렁술렁 하는 건데 지금은 잠깐 조정기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도 막상 날 잡아놓으면 왜 갑자기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 김현정> 저는 안 그랬어요. (웃음)

◆ 이재명> (웃음) 그랬어요? 그건 이미 너무 빨리 결정해서 그럴 테고.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의 얘기를 했고 정말 이 나라가 범죄국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라 자체를 사유화했던 거의 범죄집단이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걸 깨자, 깨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하는 과거의 얘기.

◇ 김현정> 지금까지는 과거 얘기를 했다?

◆ 이재명> 네네. 박근혜를 내쫓자 이런 것까지는 한목소리로 이렇게 뛰어왔는데 실제로 실현될 상황이 되니까 미래의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제는 미래 얘기를 해야 한다?

◆ 이재명> 그런데 미래에 관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얘기한 바가 아직 없죠.

◇ 김현정> 결국 이제부터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지지율 오를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이재명> 장담이야 못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야죠.

◇ 김현정> 아직 미래정책 다 내놓으신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내놓으신 정책을 보니까 이런 게 보여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 가구당 1년에 300만 원씩 쏘겠다 이러셨어요.

◆ 이재명> 제가 뭐 쏘겠다고 한 건 아니고 그 정도 배정될 수 있다, 복지예산이 추가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한가? 이거 이른바 허경영식 공약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이 소리 나올 법한데요.

◆ 이재명> 성남시 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 저희가 연간 예산이 1조 6000억인데 저희는 증세하지도 않고 그다음 빚 갚아가면서 복지 늘린 게 연간 한 1000억 정도였고요. 이거 가지고 성남시로 이사 가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할 정도로 상당히 부러워하는 도시가 됐는데. 대한민국 재정은 현재 420, 430조 정도, 추경까지 할 경우에.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연간 7% 정도 아껴서 빚 갚고 복지예산 만들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 정부는 예산 낭비 요인이 훨씬 더 크니까 10% 또는 7% 정도는 가뿐하게 조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조정할 수 있다?

◆ 이재명> 4대강 뭐 방위비리, 자원외교 이런 데 돈을 쓰는 이유가 돈이 남아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한 30조 이상 만들 수 있죠.

◇ 김현정> 그것으로?

◆ 이재명> 4X7=28, 4X8=32 이렇게 되니까, 재경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 김현정>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30% 올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올린다, 이거 맞습니까?

◆ 이재명> 그건 아니고 50%가 아니고 10억 이상 버는 것에 대해서만 10% 정도 증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한 2조 5000억이고요. 법인들 중에서도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곳만 그게 한 440곳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한 8% 증세하고 그러면 15조 정도 나오고요. 지금 현재 OECD 비교했을 때 실효세율, 납부하는 세율이 너무 낮아서 명목세율이 22%인데 실제는 15% 내고 있거든요. 이것 좀 올리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데 이게 한 5, 60조 원 정도 되니까 1인당 120만 원 정도, 가구당으로 300만 원 정도 된다 이걸로 청년배당이든 아니면 기초연금도 뭐 한 10만 원씩 더 올려드리고 아동수당도 만들고 학생수당도 만들고.

◇ 김현정> 현실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재원은 마련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과연 여기부터 쓰는 게 맞느냐, 300만 원씩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나름 판단을 하실 테고요.

◆ 이재명> 그렇죠. 기본소득으로 일부 배정하고 고정적으로. 또 필요한 곳에 급한 대로 고교무상교육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뭐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외교전문지죠. 포린폴리시에서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당선자하고 충돌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결국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정확하게는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데 철수하게 되면 미국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뒷부분이 빠졌는데요.

◇ 김현정> 뒷부분이 또 있었어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게 철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쪽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미군이 와 있는데 주둔비를 이쪽에서 부담하고 있으니 미국에 실제로 이익이다. 어차피 주둔비는 어디 가 있어도 든다. 그런데 만약 주둔비를 올려달라 그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깎자고 그러는데. 깎아야 한다고 하는데 깎으면 충돌해서 철수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의 성향상. 그렇게 되면 미국이 손실을 볼 수 있다 세계전략에. 이런 얘기였는데요. 저는 미군 철수를 우리가 각오하고 이제는 대비해야 된다.

◇ 김현정> 아, 철수를 각오하고 대비해야 된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현정> 미군 철수하면 지금 큰일난다고 생각하는 국민 많은데요.

◆ 이재명>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미군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철수한 예도 한 세 번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붙박이 군대가 아닙니다. 소위 신속기동군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지역에 어디든지 필요하면 떠날 거예요. 잠시 주둔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주둔이 길어진 것뿐이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붙박이 군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동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군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한데 우리가 북한보다도 군사비를 무려 최하 6배에서 수십배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해도 40조 3000억 원을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유력 분석기관에 의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사력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작년 2016년 기준만 해도 남한이 11위, 북한이 25위였다는 거예요. 미군 빼고. 이렇게 센데 미군이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진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핵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군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 이재명> 미군이 핵을 막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핵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드 설치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뭐 KAMD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만든다고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미군으로 막고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핵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예를 들면 미국의 소위 핵전력 같은 것을 순환배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고 미군 철수 문제는 직접 관계가 크지 않은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이재명> 그런데 지금 미군에 대한 주둔비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 김현정> 그랬었죠.

◆ 이재명> 그런데 90년대에 생겼는데 지금 현재 독일은 18% 정도 부담하고요. 일본은 50%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는 이미 77%를 부담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또 2배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 김현정> 그러면 얼마까지 깎아야 한다고 적정하다고 보세요?

◆ 이재명> 그거는 계산해 봐야 되는데 미군도 필요에 의해서 와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방위에도 도움이 되니까.

◇ 김현정> 우리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 이재명>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지금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과다하다?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세요, 대략?

◆ 이재명> 저는 일본 정도로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본이 지금 얼마나 내요?

◆ 이재명> 50% 내요.

◇ 김현정> 50% 분담까지는? 그래서 미국이 싫다고 하면 가라.

◆ 이재명> 못 간다는 거죠.

◇ 김현정> 못 갈 거다?

◆ 이재명>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 방위 그 자체를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라 주둔은 미국 이익을 위해서 와 있는 걸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달라는 대로 계속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 김현정> 줘야 될 것이다?

◆ 이재명> 그래서 적정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 이재명> 그리고 이제는 미군 철수를 대비해서 자주국방 해야 됩니다. 독립국가가 어떻게 계속 외국군대에 의존하고.

◇ 김현정> 그런데요...

◆ 이재명> 전시작전통제권까지 외국군한테 줘놓고 자체작전을 못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신 발언이 뭐냐하면 문재인, 이재명 이런 야권 후보들한테 제일 불안한 게 안보문제, 안보관이다 이걸 지적하셨거든요.

◆ 이재명> 안보는 소위 보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실상 사회악, 부패 수구집단들은 안보 제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북한에 돈 주면서 총 쏴달라고 하는 집단이에요. 총풍 사건이라고 있었죠.

◇ 김현정> 북풍 말씀하시는 거군요.

◆ 이재명> 그리고 이상하게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이 도발을 하죠. 예를 들면 정말 국가 존속에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를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집단이 무슨 안보 얘기를 합니까?

◇ 김현정> 무슨 안보 얘기를... 거기에 지금 유승민 의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이재명> 당연하죠. 유승민 의원 한번 보십시오. 사드를 우리 돈 들여서 사서 갖다 배치하자 이런 분이에요. 대구는 안 된다, 대신에. 자기 지역구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대구는 수도권 방어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대구 안 하고 다른 데 간다니까 그러면 해야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요. 그나저나 이재명 시장님, 새해 들어서자마자 TV조선하고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TV조선을 폐간시키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 이재명> TV조선은 소위 악성언론의 아주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망가뜨리고 있죠.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TV조선에서 한 방송 중에 이재명 시장의 형님의 문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이재명 시장이 입원을 강제시켰다. 이거하고 그리고 철거민들에게 막말했다 뭐 이런 동영상 같은 걸.

◆ 이재명> 막말이 아니라 욕했다고 그랬어요.

◇ 김현정> 욕했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한 거거든요.

◆ 이재명> 첫째로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사실인데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형수하고 조카가 한 겁니다. 제가 입원확인서도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다 공개해 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일방적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철거민들이 부당한 요구를 해서 LH에 철거를 당했는데 성남시 보고 대책을 해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시위를 한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시청을 괴롭혔는데. 결국은 저를 폭행했거든요. 이 장면 중에 일부를 자기들이 찍어서 제가 때린 걸로 위조를 했어요.

◇ 김현정> 편집이 교묘하게 됐다, 이 말씀이세요? 왜곡된 편집이었다?

◆ 이재명> 네. 맞는 장면을 일부만 떼서 슬로우모션으로 때리는 장면을 만들었는데.

◇ 김현정> 아, 맞는 걸 때리는 걸로 만들었다?

◆ 이재명> 방어동작 중에 때리니까 손으로 본능적으로 막지 않습니까? 그걸 그 동작만 떼내서 때리는 걸로 만든 거예요.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 이렇게.

◇ 김현정> 사과 받으셨어요?

◆ 이재명> 처벌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 김현정> 아니, 지금 TV조선으로부터 사과 받으셨어요?

◆ 이재명> 아니, 전혀요.

◇ 김현정> 어제 전쟁선포했는데 아직 아무 답변 없습니까?

◆ 이재명> 형사고소 오늘 중으로 낼 거고요.

◇ 김현정> 형사고소하십니까?

◆ 이재명> 네. 언론중재는 물론이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텐데 이거는 철거민들의 요구가 부당하고 또 철거민들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까지 돼서 나중에 저희한테 사과하고 정리된 일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이 시장님...

◆ 이재명>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허위조작을 해서 검증한다고 그러면서 왜곡할 수 있냐. 언론이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위정보를 국민한테 제공해서 선택을 잘못하게 해 보겠다고 하는 선거개입 시도여서 제가 이거는 꼭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분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언론사 폐간시키겠다, 등을 지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건 제가 처음 봐서요. 괜찮으시겠어요? 큰 언론사인데.

◆ 이재명> 그런데 만약에 이 언론사들의 악의적 왜곡을 그냥 두고 난 다음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리고 제가 원래 흠이 많은 사람이기는 하죠.

◇ 김현정> 흠결이 많은? 아니, 흠이 많으신 분이 대통령 어떻게 하십니까?

◆ 이재명> 그 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기득권자 또는 부정부패하고 치열하게 싸우다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제 전과 문제도 그렇고요. 저 부정부패하고 싸우다 구속된 일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리고 예를 들면 형님 문제도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제1의 이유는 이 나라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해야 될 권력자들이 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행사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제가 형님이 시정에 개입해서 이권을 챙기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다 보니까 형님하고 갈등이 생기고 예를 들어 철거민 문제도 성남시의 재원을 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 철거민들한테 괴롭다고 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러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그렇게 된 것이다?

◆ 이재명> 이걸 엄정히 막다 보니 생긴 사소한 흠을 가지고 그걸 키워서 왜곡해서 마치 욕설이나 하고 사회적 약자한테 욕설이나 하고 집안 형수한테 욕이나 하는 아주 패륜아 만들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김현정>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단답형으로 두 개만 여쭐게요. 이재명 시장 민주당 안에서 크게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고 독립군처럼 뛰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나가서 독자적으로 대선 치르는 것 아니냐, 제3지대 가는 거 아니냐, 가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Yes or No?

◆ 이재명>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그럴 일 없습니까? 그리고 개헌이요. 임기를, 내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 공약을 하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자 이렇게 서로 약속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 이재명> 저는 임기를 뭐 얼마로 줄이자고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다만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개헌은 지금은 못하고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다음 정부에서 예를 들면 선거제도 개편되고 뭐 법률적으로 모든 문제를 정리해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면, 뭐 예를 들어 소위 대통령 임기 같은 건데, 그 일부나마 줄이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 그때 가서. 그런데 그걸 용인할 수 있다. 더 새로운 좋은 제도가 생기면 그걸 굳이 고집하고 같이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 정도였고요. 지금은 사실 개헌 얘기를 개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이재명 시장님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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