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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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올해 마지막 탐정 코너입니다. 참 올해 돌아보면 사건사고 많았어요, 손 탐정님.
◆ 손수호> 많았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것 떠오르세요?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것 떠오르세요?
◆ 손수호> 저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떠오르는데요.
◇ 김현정> 참 끔찍했어요.
◆ 손수호>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더 끔찍했죠. 그리고 또 소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쟁점도 드러났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크게 와 닿았던 사건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인천 영아 살인사건. 그러면 올해 마지막 탐정에서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뭡니까?
◆ 손수호> 장자연 사건입니다.
◇ 김현정> 장자연 사건. 검찰 과거사위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떠들썩해진 거죠?
◆ 손수호>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런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대검 개혁위원회가 이제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분을 검토사건으로 제안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 김현정> 제안하겠다?
◆ 손수호> 그런데 또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아직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또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건의 진상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죠.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위원회가 실제로 재조사 검토를 제안하면 과거사위원회가 다루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의 청원운동도 시작이 됐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장자연 사건 여러분 대충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게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누가 처벌받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다시 한 번 쭉 정리를 해 보죠.
◆ 손수호> 2009년이었죠.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후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줬죠.
◇ 김현정> 그랬죠.
◆ 손수호> 그런데 사후에 매니저에게 보낸 자필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 김현정> 장자연 씨의 유서 한 장이...
◆ 손수호>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처음 이 내용을 보도한 게 KBS였는데요. 룸살롱에서 접대에 동원됐다. 잠자리 강요, 즉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연예기획사, 언론사 관계자들 또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들 등 총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의 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더 큰 충격을 줬던 건 이게 어디어디, 무슨무슨 회사 사장. 어디어디 간부 등등으로 접대 상대방의 소속과 지위를 밝혔기 때문이었죠.
◇ 김현정> 리스트가 써 있었던 거예요, 성완종 리스트처럼.
◆ 손수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국 기획사 대표였던 김 모 씨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게 폭행으로 처벌받은 겁니다. 즉 접대나 성상납 강요로는 기소도 안 됐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즉 재판도 안 받았습니다. 또 이 기획사 대표 말고 이름이 오르내리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혐의가 없다면서 기소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이름 오르내리던 사람 모두 다?
◆ 손수호> 재판도 안 받은 거죠. 다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처벌받았죠.
◇ 김현정> 누구요?
◆ 손수호> 그게 바로 장자연 씨의 당시 매니저였던 유 모 씨인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장자연 씨 편에 서서 그 기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거였죠.
◇ 김현정> 그러니까 매니저 유 씨는 장자연 씨 입장에 서서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랬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만 처벌받은 셈이네요?
◆ 손수호>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유력인사들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컸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건은 잊혀져갔습니다.
◇ 김현정> 잊혀졌죠, 잊혀졌죠.
◆ 손수호> 그후에 이 유서, 장자연 씨의 유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또 반면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그 부분 판결도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군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일단락이 된 사건인데 왜 지금에 와서 재조사 요구가 빗발치는 겁니까?
◆ 손수호>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그러한 의문점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과연 재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남아 있는 미스터리들, 의문들 좀 들어보시고 의견들 보내주세요.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 첫 번째, 언론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
◇ 김현정>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가 있을 수 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는데요?
◆ 손수호>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듯 보이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았습니다. 바로 2011년 당시인데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제보를 공개합니다.
◇ 김현정> 어떤 제보를 받았어요?
◆ 손수호> 유력 신문사죠. A신문사 사주 일가의 술자리에 장자연 씨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보니까 처음 본 게 아니라 매우 익숙한 파트너로 느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김현정>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종걸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 손수호> 그 제보를 공개한 거죠. 이 제보 내용의 내용이 공개되자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 여론이 매우 커졌죠. 또 배우 문성근 씨도 해당 신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A신문사와 사장이 이 사건, 장자연 사건과의 연관성을 거론한 사람들을 연이어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결과 A신문사가 계속해서 패소하는데요.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또 이를 보도했던 MBC 신경민 앵커.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또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합니다.
◇ 김현정> A신문사가 패소했어요.
◆ 손수호> 네. 불복해서 항소를 해서 2심에 갔죠. 그런데 2심 간 후에 이제 항소를 취하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법원이 또 다른 재판에서 이 해당 신문사와 해당 신문사의 사장이 장자연 씨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재판 말고 다른 재판이 또 열리고 있었는데.
◆ 손수호> 유사한 재판이죠.
◇ 김현정> 그 재판에서 A신문사 사장과 장자연은 관련 없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를 취하한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진실규명됐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요. 실제로 법원은 장자연 씨와 그 해당 신문사 사장의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사장하고 장자연 씨는 관련 없다라는 언급이 어쨌든 나왔으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소를 취하하겠다 이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손수호> 민사소송 진행절차 상황만 보면 이상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 관련해서는 조금 궁금한데요.
◇ 김현정> 어떤 게요?
◆ 손수호> 이제 해당 신문사의 사장이 고소인이면 고소장을 제출하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먼저... 그러면 고소한 사람, 고소인부터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게 순서입니다.
◇ 김현정> 경찰에 오라고 해서?
◆ 손수호> 그런데 그렇게 진행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고요. 또 형사재판도 이어졌어요. 그러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듣는 게 이제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신문사의 사장이 고소를 이제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재판절차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은 것이죠. 어찌 보면 신문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소송을 걸고 형사고소도 했지만 이제 오해받는 게 억울했지만 더 이슈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참고 넘어간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당시에 이 A신문사와의 진실공방만 부각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 김현정> 아까 리스트에 이름이 뭐 아까 31명 있다고 그러셨나요?
◆ 손수호> 총.
◇ 김현정> 그런데 그러고 보면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흐지부지됐어요, 수사가.
◆ 손수호> 수면 위로 오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가 필요한 건데요. 특히 당시에 사건 초기에 이 A신문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장자연 문건에 있는 사람은 우리 신문사 사장이 아니라 계열사인 스포츠신문 사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기획사 대표 김 씨가 장자연 씨에게 뿐만 아니라 접대 상대방의 지위와 직위를 과장해서 얘기하는 버릇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그냥 손수호 사원인데 여기저기 손 시장님이야, 인사해 이런 식으로. 우리 김 사장, 이 사장 이러듯이.
◆ 손수호> 예를 들어서 언론사 사장이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사장은 아닌 간부였고.
◇ 김현정> 그런 말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었다, 기획사 대표가.
◆ 손수호> 기획사 대표라든지 연예계 관계자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그 정도 급은 아니었던. 그렇기 때문에 장자연 씨가 속아서 들은 대로 유서에 적었다.
◇ 김현정> 그런 얘기도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설도 돌아다녀요?
◆ 손수호> 장자연 씨가 두 번 속은 게 되는 거죠. 어쨌든 누군가를 접대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밝혀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A신문 얘기하다가 그것도 뭐 제대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다가 또 다른 가해자들은 제대로 수사조차 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31명에 대한 얘기는 있는 건데.
◆ 손수호>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위. 회사와 소속과 직위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있는 건데.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해프닝과 사건의 본질이 가려졌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손수호> 2011년 사건이 흐지부지되던 중에 SBS가 단독 보도합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을요?
◆ 손수호> 장자연 씨가 생전에 쓴 편지 50통이 발견됩니다.
◇ 김현정> 이거 기억나요. 50통의 편지가 발견됐다 해서 떠들썩했죠.
◆ 손수호> 분량도 230쪽이 넘었습니다. 필적감정도 마쳤고 확인해 보니까 장자연의 편지가 맞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국과수가 조사해 보니까 장자연 씨가 쓴 게 아니라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또 과대망상증상을 보이고 있던 전 모 씨가 쓴 것이라고 분석 결과 발표를 하는데요.
◇ 김현정> 과대망상 환자가 쓴 거다?
◆ 손수호> 전과 10범이었고 특수강간 등으로 복역하면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장자연 씨가 열두 번 면회 왔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기록 전혀 없었는데요.
◇ 김현정> 진짜 과대망상 환자가 쓴 편지인 건 맞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신문사가 보도했다가 급히 사과 기사까지 냈던 내용이었는데 2년 만에 다시 일이 커진 겁니다. 또 어떤 기자도 팟캐스트에서 내가 직접 전 씨 만나봤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맞다라고 주장했지만 후속보도가 없었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뭐 과대망상 환자가 벌인 해프닝 정도인데 이 해프닝이 왜 재조사의 이유가 됩니까?
◆ 손수호> 이 50통의 편지는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연 씨가 남긴 유서도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억측이 있었죠.
◇ 김현정> 저 50통이 과대망상 환자가 쓴 가짜 편지면 장자연 유서라고 나왔던 그 한 장도 가짜 아니야? 그 리스트 가짜 아니야 이렇게.
◆ 손수호> 나중에 법원은 유서가 조작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상황이 더 어지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또 다른 기자 한 명이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개입 의혹으로 정권 위기에 처하자 국정원과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해서 사건을 키웠다는 설도 제기했고요. 또 이 기획사 대표 김 씨가 배우 송선미 씨 또 배우 김부선 씨 등을 상대로 또 명예훼손 또 무고 고소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좀 여기저기 번져나가면서 뒤섞여서 보도됩니다.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 손수호>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보도 때문에 사건의 본질과 핵심이 묻혀버린 거죠.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에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저도 매일 뉴스 보는 사람인 데도 막 섞여 있어요, 여러 개가. 가짜였던가, 진짜였던가. 과대망상 환자에다가 송선미, 김부선. 이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고 그 리스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재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잡음이 참 많았네요.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장자연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이 사건뿐이 아니다?
◆ 손수호> 네. 기억하실 텐데요. 2014년에 미얀마에서 건너온 청소년이 이제 서울에서 열린 미인대회 참가해서 우승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주최 측이 갑자기 그 우승을 취소합니다. 그 이유가 그 출전자가 나이를 속였다라는 건데요. 가슴 성형수술 받은 후에 수상자에게 준 그런 왕관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주장이었죠.
◇ 김현정> 기억나요, 이거.
◆ 손수호> 하지만 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이 미얀마 청소년이 합니다. 원래 16살인데 주최 측이 18살로 올리라고 시킨 거다.
◇ 김현정> 나이 속이라고 시켰다.
◆ 손수호> 그리고 우승 후에 K-POP 가수 되려고 연습받고 있었는데 음반 제작비를 대려면 재계의 거물들을 모셔야 된다면서 접대를 강요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 김현정> 성접대를 나한테 강요했다는 폭로가 외국인한테 나온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작년이었는데요. 이제 걸그룹 타이티의 한 멤버가 브로커로부터 스폰서 제안받았다고 폭로합니다. 수사 요청도 했죠. 하지만 해외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수사 진전이 없었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역시 작년인데요. 한 걸그룹, 한 신인 걸그룹의 멤버가 자신의 애인을 강간으로 고소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걸그룹 멤버에게는 스폰서가 있었습니다. 남성이죠. 그 스폰서가 애인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 걸그룹 멤버가 엉뚱하게도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인을 강간으로 고소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스폰서의 존재가 또 확인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이제 걸그룹 멤버는 무고죄로 또 스폰서는 강도상해죄로 구속 기소가 됐죠. 이처럼 성상납 관련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도되지 않은 건 더 많을 거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진행해 보면 정말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접대를 받았다는 높으신 분들에 대한 보도는 더 찾기 어렵죠. 재조사가 문제해결의 계기가 되겠죠.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답을 주고 계시는데. 재조사해야 된다라는 문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손 탐정님. 마지막 한마디는?
◆ 손수호>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 손수호> 당연하죠? 장자연 씨 유서의 한 부분을 직접 읽겠습니다. PD들, 감독들, 재벌, 대기업, 방송사 관계자들이 나를 노리개 취급하고 사기치고 내 몸을 빼앗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당하면서 살아야 할지 머리가 혼란스럽고 터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다. 사건정황과 또 이렇게 문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남아 있는데요. 이 정도 단서가 있는데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건들은 더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김현정> 그게 뭐 A신문사냐 B신문사냐,A사장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있기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분명히.
◆ 손수호> 8년 동안 묻혀 있었죠. 이제라도 진상이 밝혀져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 누군가에 대한 조사는 왜 되지 않는가. 그냥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이 물음을 또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완종 리스트도 떠오르네요. 그것도 결국은 누구 하나 처벌 안 받고 그렇게 끝났고. 손수호 탐정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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