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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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백준 '심부름꾼', 사실상 진범은 MB
- 김성호·원세훈, MB에게 2억 씩 전달
- 검찰 기소시 무기 또는 징역 10년까지
- 성남시 1800억 배당? 상당히 우려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씨가 뇌물 방조 그리고 국고 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는 검찰의 발언이 나오면서 상당히 파장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공소장에는 명백히 MB가 주범이다 적혀 있고 그 주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김백준 씨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직접 확인한 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전해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해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공소장,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으신 거죠?
◆ 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로 MB가 주범, 김백준 씨는 전달자 이렇게 적혀 있던가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원장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먼저 2억 원씩을 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요구에 따라서 전직 두 원장이 돈을 마련해 줬다라는 게 이제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추정이 아니라 진짜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돈 가져오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호 전 원장에게는 2008년 4, 5월 경에 국정원장 특수공작사업비 중 2억 원을 교부해 줘라,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고.
◇ 김현정> 2억 원이라는 액수까지 얘기하면서 갖고 오라고 했답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또 특수공작사업비 중에서 가져와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 김현정> 구체적으로.
◆ 전해철>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도 2010년 7, 8월경에 역시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줘라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고소장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역시 직접 지시 2억 원 액수까지 콕 찍어서 가져오라 했다.
◆ 전해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적혀 있어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쓸 정도였다면 관련자의 진술이 거의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되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정황상 이렇겠거니가 아니라 이 정도로 쓸 정도면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자백을 한 거다, 그 증언이 나온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군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김성호, 원세훈 두 원장의 진술이라든지 또 김백준 전 비서관의 진술, 기타 예산 담당관이라든지 경리팀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런 고소 사실이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성호 국정원장 2억, 원세훈 국정원장 2억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 겁니까? 아니면 줄 수밖에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써 있던가요?
◆ 전해철> 이제 뇌물수수이지 않습니까, 죄명이.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줬다라는 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요. 역시 공소장에 의하면 김성호 전 원장의 경우에는 당시에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또 원장으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고.
◇ 김현정>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하나씩 보죠. 그러니까 김성호 당시 원장은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연이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 임명을 강해해 준 것에 대한 보답 그리고 향후 국정원장직 유지, 인사 이런 것을 할 때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2억 원을 건넸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김성호 전 원장은 청문회 할 때 삼성 떡값 문제로 해서 굉장히 여야에 굉장히 큰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무마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특정 사실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기가 막히네요.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 원세훈 원장은 어떻게 적혀 있던가요.
◆ 전해철> 마찬가지로 국정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해서 문책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한 보답 또 향후 국정원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돈을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에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이라고.
◇ 김현정> 특사들이 왔는데 국정원에서 호텔에 잠입해가지고 몰래 잠입을 해서 노트북을 들여다보다가 들킨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사실.
◆ 전해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사건은 나라를 굉장히 망신시키고 국가 정보조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던 거였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전해철> 사실 여론상은 원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책론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금원을 지급했다라고 고소장에는 이와 같이 좀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 문책론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한 보답. 아까 전에는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강행시켜준 것에 대한 보답. 이번에는 문책론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르지 않는 보답.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2억씩을 건넸다라고 지금 공소장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공소장 주인공은 지금 사실 MB가 아니라 김백준 씨잖아요. 김백준 전 비서관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 거기 적혀 있습니까?
◆ 전해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국정원장이 돈을 마련해 전달할 때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돈을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심부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 김백준 전 비서관의 죄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방조범이군요.
◆ 전해철> 뿐만이 나이고 이와 같이 국고를 손실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역시 국고손실죄에서도 주범이 아니고 방조범. 뇌물도 마찬가지, 국고손실도 마찬가지 방조범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김백준 전 비서관은 사실 단순 심부름꾼이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수사한 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럼 지금까지는 MB 측에서 계속 억울한다, 이거 정치보복이다, 우리는 모른다 이랬던 건데 이 정도가 나오면 특히 국정원장들이 다 자백을 해 버렸다면 이제는 발뺌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간 거 아닌가요.
◆ 전해철> 그러니까 어디까지 전 국정원장이 자백했는지는 추가로 두 전직 원장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와 같이 공사장에 특정되게 이야기를 했다면 전직 원장을 포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은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만약 물론 올림픽 후에 검찰이 MB를 불러서 수사를 할 테고 이 혐의들을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처벌 수위이 정도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 전해철> 지금 뇌물수수가 합쳐서 4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김현정> 무기 또는 징역 10년까지도. 10년 이상?
◆ 전해철> 10년 이상이죠.
◇ 김현정> 그 정도까지도 가중 처벌이 되는 거군요.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는 뜻인데 MB는 이 특활비 건 외에도 지금 다스 건, BBK 건 다 걸려 있잖아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지금 다스 관련해서도 비자금 120억 원 조성 의혹이라든지 또 투자금을 140억 회수할 때 직권남용이나 국가기관을 활용한 거 아니냐라든지 또 군과 국정원의 댓글공작 수사에서도 청와대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또 MB 시대 사실 있을 수 없는 범죄 중에 하나가 민간인 사찰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전해철> 이번에도 국정원 돈 중에서 일부를 민간인 사찰의 입막음용으로 썼다라고 해서 당시 비서관이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 국정원의 그런 과정들 또 민간인 사찰의 입막음 등등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그리고 근래에 밝혀진 겁니다마는 다스 회사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발견됐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죠. 등등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는 공소장 보니까 MB 이름이 13번 적혀 있어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김백준 공소장인지 MB 공소장인지 모르겠습니다.
◆ 전해철> 실제로 김백준 전 비서관의 공소장입니다마는 방조범으로 되어 있어서. 또 주도적인 일을 한 게 이른바 전 대통령의 역할 또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전해철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그나저나 전 의원님 경기지사 출마 선언 하셨잖아요.
◆ 전해철> 예,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신은 있으십니까?
◆ 전해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열심히. 어제 이재명 성남시장 나오셨어요, 뉴스쇼. 들으셨어요?
◆ 전해철> 듣지는 못했고요. 이후에 인터뷰 했던 내용을 봤습니다.
◇ 김현정> 전문 보셨어요? 경쟁자잖아요, 두 분이.
◆ 전해철> 네. 굉장히 많은 경쟁자가 있습니다.
◇ 김현정> 많은 경쟁자가 당내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떤 얘기를 이재명 시장이 하셨냐면 1800억 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정책을 성남시에서 펴겠다 이런. 어제 그것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성남시장 자리 놓고 두 분이 경쟁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지사 자리 놓고 경쟁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경쟁자의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해철> 일단 택지개발 사업으로 거둬들인 수익금이지 않습니까, 1800억 정도가. 이것을 바로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상당히요?
◆ 전해철> 예, 1차적으로는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이 돈이 올해 연말에 성남도시공사로 입금돼서 용역을 거친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재임 시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후 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여당 의원, 저희 당 의원조차도 이거 왜 이렇게 같은 당 의원들과 상의 없이 하냐고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재임 중의 일도 아닌 후임 시장이 결정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도 과연 그렇게 직접적으로 시민 배당을 해야 될지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구도심 리모델링 등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시민단체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해서 성남시가 공원부지를 유지하기 위한 매입 비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이 매입 비용 확보를 재임 중에 약 15억 원밖에 못 해서 현재 적립금이 57억에 불과하거든요.
◇ 김현정> 어제 제가 그거 질문했는데 충분하다고 하시던데요. 그 정도면 괜찮다고.
◆ 전해철> 명쾌하게 대답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적립금이 57억에 불과해서 4500억 정도를 조성해야만이 이 공원에 대한 계속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와 같이 실제 비용을 쓸 데가 많이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민 배당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적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공론화를 하고.
◇ 김현정> 조금 더.
◆ 전해철> 시의회하고 의논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 김현정> 발표를? 발표를 먼저 해놓고 공론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전해철>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갈등이 생긴다. 갈등이라는 건 불가피하다. 제가 어제 그 질문드렸어요. 그랬더니 갈등이란 건 불가피하다. 예수님 빼고는 다 갈등하는 거다 그러시던데요.
◆ 전해철>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분 중에서도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끊임없이 협의하고 숙의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발표를 할 때는 사전에 논의하고 했던 예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갈등을 해소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함인데 이와 같이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이재명 시장에 대한 답을 짧게 듣고 싶었는데 전해철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네요.
◆ 전해철> 아니요, 아니요.
◇ 김현정> 언제 한번 두 분이 같이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