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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6 (월) 박용진 "이건희 상속세 10조원 많다? 박정희 땐 더 많아"
번 호 10835 글쓴이 뉴스쇼(뉴스쇼) 날 짜 2020-10-26 오전 7:02:19
조 회 432 추 천 0 첨 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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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민주당 의원)



이건희, 한국경제 혁신 선두주자이자 거목
이재용 부회장, 상속세·지배구조 과제 남아
기업은 도와주고 개인 일탈은 바로잡아야


고 이건희 회장. 빛과 그림자, 명암, 공과,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건희의 삼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삼성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죠. 향후 과제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박용진> 아니요, 이제 삼성 지킴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삼성 지킴이, 삼성 저격수. 어쨌든 삼성에 대한 문제점 이것들을 고쳐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주장하셨던 분으로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야 똑같으시겠죠?

◆ 박용진> 네, 그럼요. 이건희 회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큰 거목이었고요. 또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남의 것 흉내 내고 값싼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했었던 인식들을 완전히 뒤집은 혁신의 선두자였기 때문에 그분의 별세 소식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나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업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보였던 잘못된 방식은 더 이상 반복적으로 돼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주목했던 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 3세대, 4세대의 경영진들이 맨 앞에 서게 됐고 새로운 경제 리더십이 우리 경제를 선도할 시기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세대교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애도의 마음은 마음대로 갖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불렸던 그 기업들이 이제 세대교체가 다 이루어졌구나 그 부분을 주목하시라는 말씀이세요.

◆ 박용진> 네, 세대교체 사실 정치권에서 제일 필요한 대목이긴 하지만 경제 질서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기업 문화, 경제 질서,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에서 맞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몇몇 기업 총수들에게 당신들이 맡아서 기업을 운영해 봐라, 경제를 일으켜봐라고 이야기했었던 때에 모든 국가적 자원과 기회를 다 밀어주고 모아줬던 특채와 특권의 시대가 아니라 실력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나야 될, 세계적 기업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될 시기니까요. 전혀 다른 리더십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 김현정> 전혀 다른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 더 혁신적인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말씀.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제 면에서 들어가 보죠. 지금 그룹 승계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용진> 제가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면 아직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이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경영의 핵심은 삼성전자를 누가 얼마나 장악하느냐의 핵심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보면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의 지분까지 합쳐서 그 가족이 한 5.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지분이에요.

◇ 김현정> 5.5

◆ 박용진> 네, 300조가 훨씬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 6%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예전에 왜 한번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위협했다라고 얘기하던 엘리엇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엇도 0.6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0.6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적지는 않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족 것이 5~6 그리고 얼마 전에 장악해서 난리가 났었던 삼성물산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게 4.5 정도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 적지 않고 특수 관계인까지 합치면 15~18%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끝났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세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박용진> 연이어지는 여러 부담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다고 보지만 아슬아슬한 지점이 있다면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냥은 안 되고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어떻게 팔면서 지배 체제도 공고히 할 것이냐,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이게 관건이다.

◆ 박용진> 네, 하나를 더 지적해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삼성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험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쪽에 투자하지 마라,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세요라고 해 놓은 그 법을 위반한 상태가 한 26조 정도를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런 걸 그냥 눈 감아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바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도 관련된 법을 냈고 IFRS라고 하는 국제회계기준에도 안 맞고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감독법에도 안 맞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 해소의 지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정치권에서도 얼마든지 논의하고 도와줄 수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삼성의 새로운 리더가 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면에서 전혀 달라진 국민적인 상식, 눈높이를 맞춰서 본인이 좀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제안들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보험어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죠?

◆ 박용진> 안 됐습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이 발의하신 거 아니에요?

◆ 박용진> 맞습니다. 20대에도 냈고 이번에도 새로 냈고요.

◇ 김현정> 그렇죠? 20대에는 안 됐고 이번에 또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그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3%를 넘길 수 없는 건가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3%.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 지분 처분은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겠는가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될 것으로 일단 거기까지는 보세요, 박 의원님?

◆ 박용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 돈이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 아니었어요. 삼성생명의 계약자들과 삼성생명의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팔아도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든 해소하고 본인의 돈과 본인의 책임질 수 있는 그걸 가지고서 회사를 운영하고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남의 돈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던 것을 바로 잡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21%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데 의결권 행사는 원래 15%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6% 정도를 팔아서 상속세를 내지 않겠는가, 보고 있거든요.

◆ 박용진> 그런데 그렇게 해 봐야 삼성생명 주식의 한 5~6% 정도면 얼마 안 돼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용진> 그거는 아마 그 정도.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이 21% 정도라고 해도 4~5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삼성전자 주식 지분이랑 나머지 상속세를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뭐 그렇게 많이 내. 10조를 낸다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러니까 선대의 재산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늘 지적하는 불로소득의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상속세를) 50% 정도 내고 할증해서 한 60%까지 내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70%가 넘었어요.

◇ 김현정> 상속세가요?

◆ 박용진> 그럼요. 그러니까 상속세라고 하는 건 전형적으로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물려받는 거니까 본인 돈이 아닌 아버지 돈이 100억인데 내가 왜 50억밖에 못 받아 하고 아쉬울 수는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50억이나 새로운 돈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 사회 기준으로 보면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 김현정> 지금 이렇게 질문주시는 분도 계세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내지 않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피땀으로 번 돈을 나라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 박용진> 상속세 혹은 개별소득세는 다 사회적 기준과 정치적 합의입니다. 그거는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한때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돈의 소득세를 90%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멀지 않은 때의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또 미국은 소득세는 또 엄청 낮췄죠. 우리나라도 소득세가 최고 구간은 한 4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마다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다, 박정희 시대 때는 오히려 더 상속세 낮았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더 높았고요.

◇ 김현정> 그때는 막 또 나라가 기업을 탈취해 가기도 하고 그랬던 때니까 그때와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의 사회적 합의는 60% 선 정도가 맞는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박용진>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은 다 가업 상속, 이렇게 해서 매출 5000억 정도의 기업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업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하는 데 국가가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너무 큰 회사고 그런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재벌 총수들 일가가 다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고 꼼수와 특혜로 빠져나가려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 이건 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상속세 10조를 얼마나 건실하게 잘 내느냐, 하는 부분과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 되겠군요. 잘하길 바라고요.

◆ 박용진> 네, 아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무조건 두드려 잡듯이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지만 기업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들을 만들어 내는 데 역할을 같이 돕고 해 줄 수 있으니까 제발 이전에 했었던 방식처럼 특권과 특혜, 반칙과 불법으로 더 이상 할 생각하지 말고요. 새로운 안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사회 환원 얘기도 나오던데 삼성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외부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 박용진>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각 기업별로 한 백 몇 십 개가 되는 재벌 그룹의 공익재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익재단들을 가지고 오히려 경영권 승계로 악용하거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을 해서 엄청나게 뿔이 나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고 총 발생 주식의 5% 정도는 좋은 일 한다고 그러니까 세금도 안 물리고 증여할 수 있도록 해 줬었는데 오히려 그걸 악용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삼성보다 여러 더 몇 배 더 큰 그룹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도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배력을 다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웨덴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사랑받고 박수 받는 기업이다,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박용진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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