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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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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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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19(월) 설 민심 “문재인 잘 한다” vs "먹고 살 일 걱정”
번 호 5689 글쓴이 시사자키(sisa_spe) 날 짜 2018-02-19 오후 6:33:39
조 회 411 추 천 0 첨 부  
최민희 “중장년도 대통령 높이 평가”..장예찬 “국민들 경제 불안 커”

최민희 전 의원
- 최저임금 보완대책 필요
- 올림픽 단일팀 논란도 ‘감동’으로 반전
- ‘문재인 최고 도우미는 홍준표’라는 목소리
 
장예찬 시사평론가
- 최저임금, 원점에서 고민해야
- 미국 무역보복, GM 군산공장 폐쇄 등 불안
- 보수정당 자체가 국민들 관심에서 벗어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19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전 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원숙한 진보, 그리고 젊은 보수 두 분과 꾸미는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여야가 다 제각기 자기 좋을 대로들 해석하고 있는 ‘설 민심’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읽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 최민희> 저는 엄청 바쁘죠, 아줌마잖아요.

◇ 정관용> 장예찬 씨는 잘 보내셨습니까?

◆ 장예찬> 저도 여기 저기 인사드리러 다니고 바빴습니다.

◇ 정관용>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그렇게 아줌마로서 바쁘게 지내셨지만 또 정치인이시니까.

◆ 최민희> 지역도 돌았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역 돌면서 설 민심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나십니까?

◆ 최민희>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지역에 가면 평창올림픽 중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희일비하고 계셨어요. 우리 선수들이 잘하면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로 그치니까 다들 식당에 있었거든요. 그때 밤에 여러 분들과 같이. 그런데 막 식탁을 부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우선 평창올림픽 열기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이런 저런 우려가 많았는데 그 우려가 별로 언론에도 보도가 안 될 정도로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요. 또 조금 더 깊이 얘기가 들어가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 훨씬 잘한다는 어른들의 여론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걱정하시는 건 최저임금이 급하게 많은 액수를 올리다 보니 부작용이 있다. 해서 이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최저임금 걱정을 하더라. 장예찬 씨는?

◆ 장예찬> 저 역시 평창올림픽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 부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편 미비라든가 노로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 걱정했던 것과 비교해서 올림픽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IOC에도 칭찬을 했고요.

단기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잘 준비한 이 실무진들과 담당자 그리고 우리 정부를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연휴 ‘올림픽 연휴’였다고 평가하고 싶고 그러나 반대로 또 한 가지는 제가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 시민 여러분들. 걱정과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민생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GM의 군산공장 폐쇄문제도 있었고 미국의 이제 무역보호조치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도 금리도 올리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평창올림픽 때문에 기쁜 마음도 절반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기대감보다 걱정과 불안, 근심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 최민희>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GM 군산 공장 폐쇄문제는 사실 제가 지역을 쭉 돌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체감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우리 장 평론가께서 만난 분들은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또래 집단이거나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여론으로까지 군산공장 폐쇄문제가 막 걱정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도 일부 식자들은 걱정을 하는데. 이것도 아직 체감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바닥민심에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방선거에 누가 나오냐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은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최저임금이 이제 대선 때 보면 후보들이 전부 공약하셨거든요. 2020년까지 또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걸 다 공약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큰 폭으로 확확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렸는데. 이에 대한 걱정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되고 4대 보험에 근로자들이 다 가입해야 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살아야 하고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정관용> 동의는 하는데.

◆ 최민희> 그 관념적 혹은 가치적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현실에서는 참 따라가기 힘든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주로 이제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특히 이건 약간 놀라운 지점이기도 한데. 최저임금의 수혜자라고 생각되는 알바생이라든지 노동자들에게서도 저는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최민희>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노동시간 단축을 가져왔는데 그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나의 전체 파이가 오른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4대 보험을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지 못하다 가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4대보험이 또 나가잖아요.

◇ 정관용> 보험료를 내야죠.

◆ 최민희> 그런데 그 보험료가 미래에 나에게 좋은 거는 알겠지만.

◇ 정관용> 당장 어려우니까.

◆ 최민희> 당장에 나에게 어려우니까 최저임금 7530원 인상이 완전히 내가 달가운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체감됐습니다.

◆ 장예찬> 제가 지금 ‘원숙한 보수’와 대담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착각을 살짝 느꼈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의 수혜자인 경비원 분들이나 편의점 알바생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고용 전선에 나가신 분 입장에서는 4대보험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것보다 당장 몇 만 원이라도 받는 게 더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현장의 목소리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문제가 왜 민생의 문제가 약이 됐는가. 저는 공약들.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하는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결국 보수정치의 실패라고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보수정치의 실패?

◆ 최민희> 과거.

◆ 장예찬>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보수 진보가 격돌했을 때 보수가 패배한 이후 계속 이런 아젠다에 보수가 계속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2020년이다, 2022년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보수후보들조차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큰 틀의 아젠다는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리 현실적으로 제안하고 비판을 했다면 지금 비판이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때 어쨌든 공약으로 끌려가놓고 이제 와서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을 하니까 국민들이 그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보수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정치적 이익, 셈법만 가지고 어떤 진보적인 아젠다에 끌려갈 게 아니라 보수정치인들이 과연 보수적인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 그 부분이 이런 민생의 문제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민희> 그런데 이 부분은 최저임금 문제를 진보, 보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민생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민생에 대한 답을 이게 이념적으로 7530원으로 올리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수정치인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 혹은 2022년에 공약했다고 해서 이게 진보 의제를 따라갔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평가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전반적으로 노동문제, 노동 측의 어떤 복지문제라 노동 측의 조건 개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전부 보수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는 것도 오히려 정치권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1만 원은 가야 되는 지향점은 맞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좀 더 예를 들면 안정기금 지원, 그러니까 자영업 등 지원기금 3조 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그래서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여야나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손학규 전 후보가 얘기하셨던 저녁이 있는 삶.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녁이 있는 삶이 결국은 좋은 구호인데 실패한 구호가 돼 버렸잖아요. 그것은 그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계층이 되게 협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향으로서 저녁이 있는 삶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을 국회와 정부가 내놔라였어요.

◇ 정관용> 반대한다가 아니라.

◆ 최민희> 반대가 아니었어요.

◇ 정관용> 보완대책을 해라.

◆ 최민희> 그런데 그 보완대책이 좀 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여서 저는 여야 정치인들이 이거 가지고는 정쟁하지 말고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빨리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말씀하신 것과 조금 결이 다른 게 우선 저는 이 최저임금 1만 원이 언젠가 가야 될 목표점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어떤 쟁점사안이 된 것은 결국 알바노조와 정의당의 어떤 정치적인 구호에 민주당이 끌려가고 자유한국당이 그 대안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했던 그 정치적 슬로건에 멋지게 보수정치가 당한 실패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1만 원은 언제까지 가느냐는 향후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7500원가량으로 올렸는데 이런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3조 정도의 일자리 기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고 있고 이게 아마 2019년에도 동일하게 이 일자리기금이 조정될 예정이고 이 예산이 언제까지 쓰여야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3조의 일자리기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자체는 상당한 졸속행정이라는 게 현장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목소리기 때문에 이왕 7500원으로 올렸다면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당장 세금 써서 일자리 기금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자유한국당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고.

7500원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파열음이 났으면 2020년 1만 원이 공약이다 하더라도 그 공약을 지키는 게 전체 삶에 플러스가 아니라면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께서도 한번 원점에서 놓고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 최민희> 이거는 이미.

◇ 정관용> 잠깐만요.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게 장예찬 씨 생각이신 거죠?

◆ 장예찬> 그렇죠.

◇ 정관용> 최민희 전 의원은? 속도조절론이 정부 내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 최민희> 이미 나왔고. 이건 김동연 부총리가 답하기를 내년에도 그러면 일자리기금을 마련할 것이냐, 지원기금을. 그랬을 때 그건 이번에 운용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 봐야 된다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무슨 알바노조나 어디의 아젠다 세팅에 밀려서 보수정치가 한 판 패했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그 디테일한 대안이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장예찬 씨가 보수 논객을 자처하시는 분이라서 저런 얘기를 일부러 강조하시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요.

아무튼 두 분한테 들은 설 민심, 올림픽 이런 연휴, 명절연휴 기간에 올림픽 중계를 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다들 빠져드시더라 이런 얘기.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요구한 설 민심은 정치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 그런 얘기들 좀 후반부에는 해봅시다. 정치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장예찬 씨.

◆ 장예찬>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민심에서는 미국의 어떤 무역 보복이라든가 또 군산 이런 GM공장 폐쇄사건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퍼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설 연휴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문제점들이 지금 뉴스로 새로운 뉴스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민생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이 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이런 경제보호조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호하게 대응할지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은 마땅하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 누가 이득이냐, 득실이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국가가 당면한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야가 어쨌든 계속 국회 파행을 하다가 어떻게 합의를 해서 국회를 재기하기로 했지만 정치권이 어떤 답을 내놓는지 또 우리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좀 많은 실망과 기대를 번갈아가면서 하게 될 것 같아서 정치권이 이 2월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하락하던 지지율이 지금 평창올림픽 계기와 설 연휴 계기로 60% 초반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다음 주 미국의. 특히 저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미국과의 외교적인 난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 과연 답보할지 아니면 다시 50%대로 하락하게 될지도 관리를,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데 비해서 명절 내 가족들 모임에서는 정치 얘기도 조금씩 하시던데. 요즘에는 잘 안 하나 보죠.

◆ 최민희> 지금 말씀은 지금 우리는 설 민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주제에 빗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지지율의 변화는 5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가 63% 정도로 반등했고요. 그리고 이제 63%에서 73% 사이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저희는 반등한 거에 초점을 두죠. 왜냐하면 반등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지율은 추세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정지지도가 떨어졌다 반드시 반등하고 여기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긴장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의외적인 현상인데. 저희 지역구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구예요. ‘남양주의 대구’였다가 ‘부산’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는 ‘병’ 지역인데. 거기에 도농복합에 농촌지역에 50대 중장년층들이 ‘생각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 대처하고 있다’ 이게 50대 중장년층의 일관된 그러니까 되게 일치하는 평가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개별적으로 단일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좀 실망했다. 그런데 보니까 단일팀이 막상 게임 들어가 보니까 되게 감동적이더라. 그래서 반전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나 보수는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보수적인 유권자들도 보수의 망가짐, 그 보수의 폐허 위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다니면서 단 한 명도 홍준표 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수적인 유권자를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님이나 등등.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 정관용> 아예 관심이 없더라?

◆ 최민희> 관심조차 없어서 이슈에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건 저희 집안에서나 혹은 저는 계속 이제 지역을 돌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나 미래의 불안을 가지고 또 현실의 문재인을 흔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보수유권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뭔가 보수가 품격 있게 최소한 막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고.

심지어 저는 많은 분들에게 지금 문재인의 최고 도우미는 홍준표 아니냐 이 얘기를 막 노골적으로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

◇ 정관용> 도우미라고 해요?

◆ 최민희> 그런 표현까지 쓰실 만큼 지금 오히려 절실한 건 보수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예를 들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건도 이게 군산공장이 적자가 나기 시작한 게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쟁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

◇ 정관용> 그 얘기는 따로 짚어야 할 문제고요.

◆ 최민희> 등등.

◇ 정관용>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이 얘기한 거 장예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치인들은 비판이나 욕을 먹더라도 자꾸 인구에 회자가 돼야 되는데. 아예 관심이 없더라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최 의원님 참 뼈아픈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보수정치, 보수정당 자체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많이 비껴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아예 거론조차 안 한다.

◆ 장예찬>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국민들도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느냐. 또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율의 격차가 정당 지지율에서도 이렇게 더블스코어 가까운 격차가 나는 것은 정말 뼈아픈 지적이고.

◆ 최민희> 그걸 더블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장예찬> 더블 플러스 알파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보수정치인들도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왜 설 민심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적인 이야기를 했느냐. 그것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를 긍정적으로 봤던 지난 1년 동안 적폐청산 시원하게 하는 부분.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여러 관련자들이 재판받는 부분을 이제 지켜보고 지지해 줬던 분들이 이제부터는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민생, 정말 내 삶에 와 닿는 정권교체 효과 그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가지고 지켜본다는 자세인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반등한 게 저는 이 60% 초반에서 머무르고 있는 지지율이 지금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이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장예찬> 미래가 정말 국민들에게 이슈로 다가왔다고 봅니다.

◇ 정관용> 저는 두 분 의견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민희> 저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는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당장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끝나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김여정이 특사로 와서 제안한, 김정은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그렇게 평화올림픽으로 수행했듯이 저희는 잘하기를 기대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설 민심 몇 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치권에 대한 얘기만 하자면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다.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거니까요. 보수정치, 지금 별로 입에 올릴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것 같다. 다시 거듭나야 한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앞으로 정부는 또 정치권은 민생문제 해결에서 뭔가 실력을 보여줘야만 한다. 세 마디는 다 너무나 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 장예찬> 그런데 그 실력을.

◇ 정관용>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요즘 잘 안 하죠? 아직은?

◆ 최민희> 지방선거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마는 오히려 바닥에서는 서울시장이 누구다 이건 서울시의 관심 같아요. 옛날하고 굉장히 달라진 지점은. 예전에는 전국이 다 서울시장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누가 될까. 이렇게 국한되어서 이건 어쩌면 지역자치에 대한 인식이 체화된 게 아닐까. 그래서 관심은 이렇게 다양화 되고 세분화되는 느낌.

◇ 정관용> 긍정적이네요.

◆ 최민희> 대선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대권후보들이 어디서 뛴다, 이것도 저희는 경기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막 대권 후보가 있는 어떤 지역.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던데요.

◆ 장예찬> 지금 사실 국민들이 재미가 있으려면 비등비등한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돼야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누가 된다, 누가 된다 재미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최근 지도부에서 샴페인 함부로 터뜨리지 마라, 일찍 터뜨리지 말라는 말씀하셨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한때는 17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싹쓸이한다는 가능성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 최민희> 그런 적 없어요.

◆ 장예찬> 상당히 어쨌든 우세에 있는 건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수의 단일후보들이 각이 나오고 비등비등한 1:1 구도가 형성되기 전에는 지방선거 자체가 아직까지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아직 이른 타이밍인 것 같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두 분 잠깐씩 언급하시다가 국회도 ‘그동안 약간 공전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다시 열기로’ 이런 표현도 쓰셨잖아요. 국회가 열고 있는지 파행인지에 대한 관심도 정말 없더라고요. 일반 국민들께서.

◆ 최민희> 없고요. 오늘 우원식 대표가 어쨌든 우리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면서 파행된 건데.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거취를 얘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과거에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상화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양보에 대해서 민주당의 열성지지자들이 되게 반발하고 계세요.

◇ 정관용> 그럴 수 있죠.

◆ 최민희> 그런데 여당이기 때문에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동수당 관련한 법안 등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를 가동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는 여당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 우원식 대표가 그런 사과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 장예찬>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이 유감표명한 거 잘한 거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국회 재개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정상화해야 될 과정이라고 보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외교문제 정말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 이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번 무역 흑자건 232조로 철강의 관세를 때리는 것.

무역확장법 232조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치였습니다. 예전에 공산국가, 냉전시대에 공산국가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문화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와서 우리나라보다 대미무역 흑자가 많은 일본 같은 나라는 다 제외시키고 우리나라만 그 리스트 12개였던 규제국 리스트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말로는 미국이 우리를 100% 지지한다, 관계 좋다고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 이제 북미대화나 남북대화 여러 가지 미국이 우리의 키플레이어 중심축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정말 재앙에 가까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 국회에서도 열심히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잘 해서 풀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사드 보복, 롯데 같은 경우는 경제장관 회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도 상황이 변한 것 없이 고착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가 떠올랐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중국에게 잘하고 미국을 좀 멀리하다가 큰 코 다쳐서 재빨리 선회하면서 여러 외교가 꼬였는데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더 격렬하게 굉장히 주요한 이슈인 만큼 중심으로 놓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민희> 이게 지금 장 평론가께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유한국당이 자꾸 이념논란을 일으키니까 좀 불편하실 것도 같고 그 걱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철강산업 관련하여 관세 문제는 이게 지금 미국이 상무부 보고서의 내용이 보면 지금 우리 언론이 얘기하는 12개국 53% 단일안이 아닙니다.

◆ 장예찬> 세 가지 안이 있죠.

◆ 최민희> 세 가지 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안은 수입 역조가 나타나는 모든 철강 수입국, 미국 입장에서. 수입국에게 일괄적으로 10%를 인상하는 방안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이 53% 12개국 인상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그 2번을 강조해서 이렇게 되면 큰일이라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길이 여기저기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제시한 세 개 안이 지금 어느 게 결정될지 4월 말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리 언론이 걱정을 해 주시니 저는 정부에서도 이 세 개 안을 가지고 이게 가능하면 결국 국익 대 국익의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문제와 경제 문제를 섞어서 가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게 트럼프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건 미국의 전략이고. 그런 미국의 전략을 우리가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의 선택지가 어디로 가게 할지 이게 결국 여야를 넘어서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예찬> 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전통적인 우방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더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일본도 제외된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한국과 미국의 어떤 외교의 마찰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은 설 민심을 주제로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정책 토론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갑자기 이제 연휴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맞아. 우리가 지금 산적한 할 일들이 많지. 남북관계, 북미관계, 통상관계. GM.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

◆ 최민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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