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세월호 특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령안의 철회와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죠. 오늘부터는 세월호 특위의 소위원회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진상 규명을 위한 과정은 여전히 험난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을 연결해서 현 상황에 대한 특위 입장 듣겠습니다. 이석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석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위원장님께서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시면서, 소위원회 활동도 중단한 상황인데 지금 심경, 여쭤도 될까요?
◆ 이석태> 저희가 3개월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안을 만들었는데, 그것과 배치된 시행령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특별법이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또 특별법에서 구성된 특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그걸 왜곡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담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박재홍> 참담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이신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씀은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위를 무력화시키는 해체 수준이다, 그리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 이석태>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그 밑으로 진상규명, 안전사회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 등의 3개 소위가 있는데요. 그 소위원장들이 그 아래의 조사관들을 지휘, 감독하고 위원들이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시행령안은 그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공무원이 임명이 돼서, 그 공무원이 위원회 전체 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또 그 아래에 기획총무담당관이라는 걸 둬서 그 담당관이 3개 소위원회의 기획조정업무를 모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이 특위의 모든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관제기구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기존에 논의된 바가 전혀 없었던 기획조정실이 특위내에 설치됐다 이런 지적이신데.
◆ 이석태>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행정 지원 파트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저희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되니까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 박재홍> 기획조정실장은 그러면 해수부에서 파견되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석태> 이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기획조정실장을 파견해서 (지휘, 감독하게)한 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 이석태> 어떻게 보면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거꾸로 조사를 하는 형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특위의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말씀을 듣다 보면 정부가 내놓은 특위 시행령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정부가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 있다고 봐야 합니까?
◆ 이석태> 저희가 이 시행령안을 보면 그런 의지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특위를 통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온 조사 내용이라든가 여러 정책들에 대해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재홍>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
◆ 이석태> 시행령안을 보면 진상규명 업무가 있는데 그게 특위 특별법에 의하면 전반적인 진상 원인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행령안) 여기를 보면 1차적으로 정부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은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그 조사에 대해서 책임제한을 두는 모습이니까 제대로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 박재홍> 이전에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 안은, 제한 없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지만 (정부 시행령은) 업무 범위가 정부 조사자료 분석으로 국한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석태> 거의 그렇게 보이고요. 또 중요한 저희 일 중의 하나가 안전사회대책 마련인데 특별법에는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을 보면 4.16참사, 해양 사고에 국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고 위법적인 이런 시행령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위법적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네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내신 성명서를 보면, 특위가 지난 2월 17일에 시행령안을 낸 이후 4번가량 해수부측과 비공식적인 협의를 해왔고 또 유기준 장관도 만났던 거잖아요. 그러면 해수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런 결론을 전혀 예상을 못하셨던 겁니까?
◆ 이석태>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다만 무슨 ‘부’나 ‘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수부측에서 들었는데 그건 저희 안하고 어긋나니까 저희 안을 잘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나 이런 기획조정실장은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인원 구성을 보면 당초 공무원 50명, 민간인 70명으로 구성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 42명, 민간인 43명. 이렇게 하면 공무원 숫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비율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 이석태> 그렇죠. 그리고 민간인쪽에서 운전기사와 비서, 실제로 일을 안 하는 그런 네 사람을 빼고 보면 결국에는 공무원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하부가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주로 상부에는 공무원이 위치하고 하부에는 민간인들이 위치하겠죠. 결국은 공무원들이 민간조사관들을 지휘하는 아주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이석태>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특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 시행령안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 이석태> 정부가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말씀하신 것 하고도 제가 볼 때는 어긋나는 것 같고요. 결국 제 추측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 박재홍>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진상규명의지를 거듭 밝혔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 이석태>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주로 해수부에서 독자적으로 주도를 한 것이라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고요. 또는 해수부가 아닌 다른 어떤 윗선에서 그런 거라면, 그것이 뭔지는 국민들께 정부가 설명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국가적인 사안인데 해수부가 독자적으로, 또 장관도 최근에 바뀌었는데, 이런 게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 이석태> 저는 잘 모르겠고, 좌우간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해수부 위에 뭔가 다른 게 있는 아니냐, 그런 의문은 저희가 계속 가져온 편이었습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이 답답하셔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만남도 요구를 하셨는데 답변 들으신 게 있습니까?
◆ 이석태> 아직 없습니다. 이게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거니까요.
◇ 박재홍> 한편, 지난주 청와대에서 파견된 세무관이 세월호 특위 내부 자료를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 부처, 경찰에 유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특위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석태> 그건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긴급하게 그거 포함해서, 시행령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그렇게 밝혀진 것 외에 좀 어떤 것이 또 있는지는 지금 사무처장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홍>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은 특위 자료를 공람하지 않고 바로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 이석태> 글쎄... 밝히긴 했지만 네.
◇ 박재홍> 이러한 정부 시행령안의 결과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석태>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사무처장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든지.
◇ 박재홍>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을 만나고 있는데요. 대통령과의 면담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위원장님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 이석태>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특위를 무력화하는 특위안을 보셨느냐, 그게 대통령 의지에 맞느냐, 그리고 이걸 저희는 철회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런 등등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희 안을 독자적으로 대통령께 드리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 이석태> 4월 6일까지는 입법 예고가 되어야 하고요. 우선 그 사이에 철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 사이에 어떤 노력하실 건가요?
◆ 이석태>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해왔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별로 할 일도 없게 됐구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위원들과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설명도 드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 특위를 그동안 지지하고 후원한 원로들, 종교인들을 만나서 자문도 받고. 또 언론들께도 자주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이런 상황 보시면서 가슴 미어지시는 분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유족들이실 텐데. 이런 상황 전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 이석태> 어제 저희 기자회견 끝나고 바로 가족들 뵈러 안산에 갔었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가족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매우 격앙돼 있고, 가족들 스스로도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이 시행령안을 철회시키거나 폐기시키는데 전력하겠다, 이런 대체적인 입장을 가시고 계시더군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 박재홍> 가족분들이 격앙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 위원장님이 중대결단을 하겠다, 지난주에 입장표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장직 사퇴까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 이석태>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요. 우선 저희가 오늘부터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우선 국민들께 만나서 잘 모르고 계시는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보고요. 그 밖에 어떤 것들은 상황을 또 봐가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