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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28(목) 김재원 "유가족, 대통령 만날 필요없게 해줄 것"
번 호 22 글쓴이 뉴스쇼(뉴스쇼) 날 짜 2014-08-28 오전 8:16:10
조 회 972 추 천 0 첨 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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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오 단식중단 다행, 뼈저린 책임감
-유가족 활용해 반정부 투쟁한다 오해
-수사권 요구? 감성으론 공감가지만..
-9/1 3차 회동에서 진전된 내용 기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와 세월호 가족대책위간의 2차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틀전에 있었던 1차 회동에 연이어서 두 번째라 '좋은 징조 아니냐, 이야기가 잘 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어제는 별 진전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만 참여하신 분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오늘 연결을 해봅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재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소식을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이야기 들으셨어요?

◆ 김재원> 속보로 잠깐 들어온 것만 봤습니다.

◇ 김현정> 상황의 진전이 있어서 그만두는 건 아니고, 일단 가족들 호소 이런 것들로 마음을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일단 참 다행이죠?

◆ 김재원> 그럼요. 저희도 사실 얼마나 노심초사 했겠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두고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것에는 정말 저희들이 뼈저리게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단식을 그만둔다는 것 자체에서, 그 분이 요구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또는 더 나아가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쟁점을 충실히 반영하는 특별법을 하루속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가져봅니다.

◇ 김현정> 어제 2차 회동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기대했습니다.1차 회동에 이어서 바로 2차 회동을 하는거라 좋은 징조 아니냐 생각했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건가요?

◆ 김재원> 그러니까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서로 간에 본질적인 문제를 첫번째 회동에서 이야기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보따리로 풀어놓은 측면이 있으니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금 어떤 여야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유가족이 직접 입법기관인 국회에 들어오고 여당 지도부와 직접 만나는 이 상황은, 결국 유가족과 집권여당간의 어떤 불신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오해의 문제가 상당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유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이 컸고 유가족이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신도 그만큼 컸기 때문에 빚어지는 어떤 사회적 비운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불신을 낮추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간에 불신만 없다면 금방 해결될 것이, 여야뿐만 아니라 여당과 유가족간의 불신. 이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을 낮춰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큰 한 걸음의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불신의 벽이 많이 낮춰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퍼센트나 낮춰진 거 같으십니까?

{IMG:2}
◆ 김재원> 그것은 심리적인 차원이라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가족은 저희를 거의 적대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생각도 있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급급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저희들은 거기에 외부세력까지 가담을 해서 결국 유가족의 어떤 궁박한 처지와 슬픔을 활용해서 정부 전복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 아닌가... 순전히 이것은 어떤 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한 반정부 선동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와..

◇ 김현정> 결국 그건 오해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원> 그렇죠. 저희도 갖고 있던 그런 오해가 결국은 서로간에 대화를 멀게 했고 그것이 오늘날 이런 불신의 벽을 높이 쌓았다, 그런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가족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진솔한 그런 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유가족 측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이제 약간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됐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유가족측의 지금 입장은 여전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줘야 한다 이겁니까? 아니면 특검추천권을 조정하는 선에서 타결이 가능하다 이겁니까?

◆ 김재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어제까지는 일단 그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참석자 중에는 특검 추천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길래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다. 수사권, 기소권을 직접 조사위원회에 줘야된다고 주장하면서 또 특검추천권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한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지금도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한 분에게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 검사가 나머지 특별조사위원회 내에서 사법 경찰관들을 지휘하는 형태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 이런 주장엔 변함이 없다." 그렇게 가족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수사 기관으로서 검찰과 경찰이 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미로 특별검사제도인 상설특검을 지금 제도화하고 있는데... 그 외에 별도의 수사기관을 창설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검사의 지휘를 갖는다는게... 결국 그 조사위원회 자체가 여당과 야당의 추천위원이 5명씩 들어가고 유가족 추천위원이 3명이 들어온다면, 그 조사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파성을 뛰거나 유가족이 직접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수사기관이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결국에는 헌법상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기관이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IMG:3}
◇ 김현정> 그러면 여전히 팽팽한 입장이네요, 유가족은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달라, 새누리당은 안 된다...

◆ 김재원> 유가족 입장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결국은 국가 권력에 속한 사람일테고 그것을 조사하는 기관이 약간 유가족에게 좀 편향되더라도 결국은 힘의 균형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볼 때는 감정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불공정한 수사기관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팽팽하게 지금 대치 중입니다. 그럼 풀릴 희망이 있겠습니까?

◆ 김재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자고 한 것 자체가 유가족분들이 충분히 숙의를 해서 오겠다는 것이었고, 우리 희생자 유가족 가족대책위를 외부에서 돕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협의를 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더 진전된 모습으로 서로가 만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유족들하고 얘기가 잘 안 풀리니까 여든 야든 말입니다. 유족들은 대통령이 직접 만나주십시오, 만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이고 모두가 다 모여서 화합하는 추석인데, 그 전에 좀 만나주십시오..라는 건데, 가능성 있겠습니까?

◆ 김재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일견 들으면 또 감성적으로는 당연히 대통령이 못 만나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 풀어야 할 곳은 바로 저희들 여당 지도부와 유가족 대표 또는 유가족 전체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이 우리 여당 지도부와 유가족 대표자가 또 유가족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를 이룬다면, 곧바로 야당은 농성을 중단하고 들어와서 세월호 특별법 만드는 데 동참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안으로 경제살리기 법률도 전부 처리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의 입법권이 유가족 단체로 넘어간 상태에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대통령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도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유가족 단체 대표들께서 저희들과 만남을 좀 더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해가는 것이 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말입니다. 새누리당과 유족간의 입장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대통령이 나서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 김재원> 저희들이 문제를 완성하겠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까지 가지는 않겠다는 말씀..

◆ 김재원> 이건 입법권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가족 입장에서 가셨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면 대통령 입장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만난들...

◆ 김재원> 그뿐만 아니고 그러고나서 끝나고 나면 대통령 만났더니 또 무성의 하더라고 공격에 시달릴 텐데,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여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원내대표, 원내수석,정책위의장이 유가족 대표를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력분립 원칙상으로도 입법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김재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 김재원> 네, 안녕히 계세요.

◇ 김현정>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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