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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어제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오늘도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고요. 특히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봐야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펼쳤는데요. 여기에 더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는데도 월권을 행사한 거다라는 주장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부권을 만약에 또 쓰게 되면 벌써 10번째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도 나왔는데요. 21대 국회가 여소야대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붙인 게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쪽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이러한 대통령실 태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 곽우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수사 외압을 행사한 범인으로 지목될 것이라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이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어왔던 말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귀를 적은 현수막을 붙인 것만 해도 수만 장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이 수년간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건 대통령 등이 범인이 아닐 테니까 특검법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박재홍>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네요. 입법 폭거다. 그리고 만약에 받으면 직무유기라는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수희 전 장관님. 

◆ 진수희> 저는 수사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이건 나쁜 선례다 이 말씀은 아마도 지금 공수처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자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동안에 특검이 도입돼서 실제 실행에 옮겨진 여러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이 유독 어떤 나쁜 선례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대통령께서 법을 집행하는 현장에 계시다가 바로 대통령으로 오시면서 정치의 최고 정점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식 자체는 법 집행하는 현장에 계셨던. 그러니까 법적 잣대로 모든 걸, 모든 현상을 진단하고 접근하고 판단까지 하는 이런 인식이 아직 지배적이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태원 참사든 채 상병 사고든 그때그때 당시에 책임자들 있잖아요. 책임자 문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이렇게 특별법, 특검까지 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 사안사안마다 대통령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어떤 법적인 잣대로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아니, 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만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과도하게 과도한 범위로 책임을 지울 수 있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책임을 제대로 안 문책을 하다 보니 저는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런 곤혹스러운 처지에 안 빠지셔도 될 걸 그렇게 하셨나. 그래서 왜 이렇게 정치를 쉽게 쉽게 수월하게 풀어나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이런 상황을 만드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있죠. 

◆ 박성태> 저는 제 생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직무유기라는 발언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1월부터 계속하고 최근에 포렌식이나 기초조사가 끝나고 최근에 소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를 어떻게 하면 총지휘할 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은 두 달 가까이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1부부터 4부까지 있는데 수사를 제대로 하면 이걸 통할해서 할 지휘 타입이 필요한데 사실은 대통령이 나는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수사가 잘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건 사실 1, 2, 3부에서 충원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치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직무유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권력기관들이 과연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까지 움직였냐.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 예를 들어 신고된, 디올백 논란이 신고됐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잖아요. 작년 12월에 신고된 게 아주 간단한 사건이 지금도 검토 중입니다. 과연 상식적인 선에서 그럼 이게 착착 진행되고 있느냐. 의심이 가는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디올백에 대해서 사과 자체가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지기도 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것까지 봤는데 얼마 전에 여기서 대통령 풍자 영상, 그건 이제 방심위에서 이건 내려라 해서 내렸던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재미있다고 공유했던 한 자영업자가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면 물론 소환해서 조사받는 것이 어떤 당연한 절차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권력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이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공수처장 후보자도 여권 추천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만약에 공수처에 맡겨논다면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믿지 못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관련 이슈에 대한 판단은 또 잠시 후에 김영우 전 의원과 얘기를 해 보고요.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 오늘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일단 최우선으로 한 것은 당 정체성 확립이라는 말을 했군요? 

◆ 곽우신> 취임 일성이 정체성 확립이었습니다. 오늘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입장 발표의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수습하고 영광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내걸었는데 당 정체성 재적립, 야당과 협치, 재창당 수준의 쇄신 그리고 당정관계의 원활한 조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지켜온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이라면서 우리는 착취 구조를 정당화하는 공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이념 모두를 배척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가정과 종교와 국가의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면서 이 보수 가치를 약화, 훼손해 사이비 보수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오히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분열시킬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또 이거 먼저 짚고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당 정체성 확립. 어떻게 보셨어요, 장관님? 

◆ 진수희> 글쎄,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가 잘 그림이 잘 안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봬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대목인데. 그러면서 야당과 협치, 재창당 수준의 쇄신, 당정관계 원활한 조화. 그래서 2개월 임기의 소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 위원장의 그걸 뛰어넘는 이렇게 원대한 포부를 지금 밝히셔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될까. 그냥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혁신 조치를. 그것만 하셔도 저는 그냥 박수를 쳐드리고 싶거든요. 

◇ 박재홍> 그게 뭐예요? 

◆ 진수희> 그게 전당대회 룰 개정하는. 

◇ 박재홍> 전당대회 룰을 바꿔라? 

◆ 진수희> 그것만 제대로 하셔도 저는 박수받고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야당과 협치라는 것도 지금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얼어붙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5월 말에 또 재의결 정국이 있을 거고 또 원구성 갖고 질의안 협상을 막 하게 될. 이러다가 이 임기가 끝나는 상황인데 야당과 협치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당정관계 원활한 조화. 원활한 조화라는 게 이분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 그것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더 보따리 풀어내시는 거 봐야지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제가 혁신이나 쇄신, 비대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정치부 하고 이렇게 지켜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추상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뭔가 없더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뭔가 나옵니다. 문제점은 다 알잖아요. 이런 현안, 앞서 진수희 장관님도 얘기했듯이 수도권 낙선자들이 요구하는 것들. 당대표나 민심의 소리랑 가깝게 가려면 어쨌든 민심을 조금 더 전당대회에서 반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점이 뻔히 있는데 지금 고민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구 보고서를 요청할 것도 아닙니다. 강하게, 처음에 강할 때 그냥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말이 없으면 이건 쇄신이나 혁신은 그냥 말뿐이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90% 정도 되고요. 다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당팔로 불리는 만큼. 어단팔이잖아요. 어리버리. 

◆ 진수희> 어수룩하지만. 

◆ 박성태> 어수룩해 보이면서 어리버리 눈치 줍니다. 

◆ 진수희> 당수가 8단이야. 

◆ 박성태> 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이다. 

◇ 박재홍> 어당팔. 

◆ 박성태> 이렇게 불렸던 만큼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얘기하고 살짝살짝 분위기를 만들어낼지. 그 가능성 정도를 한 10% 정도 봅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 곽우신> 오늘 사실은 굉장히 좀 다들 기자들이 관심이 많았는데요. 일단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의견은 열린 상태에서 다 모아서 당헌당규 요건에 맞으면 할 것이고 또 그 절차는 공정하고 불평부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본인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시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지만 위원장이 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면 안 된다라고 주변에서 하더라, 맞는 말 같다라며 본인의 사견을 밝히지 않았고요. 다만 비대위를 구성한 다음에 다시 이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박재홍> 비대위원장일 때보다는 또 비대위원을 다 구성한 다음에 전대 룰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 곽우신> 그래서 비대위원 구성하고 나서 그들의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논의를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비대위원 구성이 관건이겠는데요, 그러면. 

◆ 진수희> 그렇죠. 과연 어떤 분들이 들어갈 것인가. 지금 이제 원내외 낙선자들 중에 수도권. 그분들 몇 분은 반드시 저는 포함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하실. 

◇ 박재홍> 박상수 위원장 같은 분들. 

◆ 진수희> 아니, 김종혁 위원장이라든지 오신환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 반드시 포함시킬 텐데. 그게 아마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3040 청년 보수 정치인들의 천목회라는 모임도 있기 때문에 박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 박성태> 저도 앞서 제가 말한 가능성은 10%는 비대위원들을 그런 식으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로 꾸리고 그 목소리를 같이 지금 요구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전당대회 룰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종혁 사무부총장이 예를 들어 유임됐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보이는데 또 하나는 비대위원 할 때 낙선자들을 만나서 얘기했다는 부분이 대통령실과도 소통을 하고 비대위원 임명 관련돼서 새 원내대표랑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요. 

◆ 진수희> 걸리는 대목이.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여기까지. 이어서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3선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22대 국회 민주당의 첫 번째 원내 사령탑으로 왔습니다. 오늘 박찬대 의원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진수희> 단독 출마인데 이렇게 세게. 

◇ 박재홍> 굉장히 세게. 굉장히 치열한 선거 경선 같은 느낌이. 웅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자들이 아무도 출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추대되어서 이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선자 171명 중에 170명이 참석했고 결과를 정확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과반은 무조건 득표를 해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많이 불리고 있고 또 지난 총선 민주당이 압승할 때 최고위원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던 인사였고 신임 원내대표로서의 첫 일성도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 즉 여권을 상대로 이건 강경하게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이제 전견 발표를 통해서도 방금처럼 강하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을 재추진을 하고 또 국회의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또 여기에 오늘 같은 친명계인 박성중, 김용민 의원 등을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정책수석부대표로 지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는 반드시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라고 강하게 말을 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선전포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진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진수희> 이 얘기 들으면서 원 구성이 상당 기간 늦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여 법사위와 운영위 두 개 다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게 법사위 확보가 최종 목표고 운영위는 약간의 카드로 제시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편 하는데. 어쨌든 법사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든 저거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원 구성은 좀 늦어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 박재홍> 이렇게 또 강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민주당이 해라. 지난 21대 초반 같은 비슷한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 진수희> 그렇게 갈 수도 있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지금 말씀을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얘기를. 목청을 들어보니까 빡세게 하시려는 그건 되게 크구나. 원래 노래도 좀 하시고. 

◇ 박재홍> 원래 이분이 교회 오빠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 박성태> 그렇죠, 잘하시죠. 제가 성대가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꽤 좋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렇게 힘을 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대여투쟁을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관계에서 거대 야당이 야당으로 놓고 보면 두 가지 길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계속 강경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거부하는 게 되겠죠. 그럼 민심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거부하면 여기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더 커지면서 그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한 방향이 되고. 또 하나의 방향은 저는 이제 순하게 자라서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 박재홍> 순하게 자라셨어요? 

◆ 박성태> 네, 순하게 자랐습니다. 꽤 순해요. 두 번째 방법은 계속 거부하는 명분을 가지고 여당 의원 몇몇들을 설득해서 예를 들어서 야권이 192석지만 200석이 안 되면 사실 180석이나 똑같아요, 효과는. 그러면 그걸 설득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전례를 보면 되냐면 2016년 12월에 탄핵소추, 벌써 8년 정도 지났는데 탄핵소추가 가결됐을 때를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당시에 12월 2일날 원래 논의되다가 당시 새누리당에서 한 30명 정도가 넘어와야 가결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절대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여당 반장이어서 잘 알고 있는데 한 20여 명 정도만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 고민하는 분들이 20~30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날 했으면 만약 저는 부결됐을 가능성도 50%는 안 되지만 30%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강경하게 하면 싫어 하고 반발하는 게 또 사람 심리라서. 그런데 일주일이 밀어지면서 12월 9일날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12월 2일날 미뤄지니까 민심에 큰 반발이 생겼죠. 어이쿠 하면서 당시 새누리당분들이 60명 정도가 넘어오면서 큰 표차이로 탄핵소추가 가결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10월 24일 태블릿PC 보도 이후로 두 달간 기억나시겠지만 온 언론 매체. 진보, 보수 진영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국정농단 사례에서 뉴스들을 쏟아냈어요. 그때 다 신문, 방송, 종편. 각 매체에서 단독 보도해서 우리 국정이 한 강남 아주머니에게 농단됐구나. 많은 분들이 이걸 느꼈기 때문에 당시 탄핵소추 12월 2일날 미뤄졌을 때 엄청난 민심의 반발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정도냐. 그거까지 아직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과연 민심의 강한 반발로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이 과연 생길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입장은 저희가 월요일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진수희> 그런데 통상 강력한 대여투쟁은 소수 야당의 전유물이었던 것 같은데 저 거대 야당이 저렇게까지 나오니까 겁이 나네요. 

◆ 박성태> 원내대표가 목청이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더 크기 때문에 분위기를 압도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목청이 또 화제가 되는 건 이례적인데. 이어서 22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에서 당선된 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당선인. 과거 학폭 의혹이 제기되고 있네요. 

◆ 곽우신> 서대문갑에서 당선된 김동아 당선인이 과거 학폭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게 MBN 보도였습니다. 좀 옮겨보면 김 당선인이 학창 시절 자신을 폭행했고 복수의 다른 피해자들도 괴롭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고교 동창생 인터뷰를 익명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이 보도에서 동창생들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다. 주먹으로 계속 때려서 친구들이 말려서 멈췄던 적이 있다. 또 김 당선인이 괴롭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친구의 담뱃값을 갈취하거나 포크로 약한 학생들을 찔렀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선 때부터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어쨌든 친명계 김 당선인이 변호사 출신이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으면서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인사입니다. 

◇ 박재홍> 저건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이긴 한데 김동아 당선자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 곽우신> 본인의 SNS에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다고 하지만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학교를 다니며 누구를 괴롭힌 적도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올렸습니다. 이 생기부에는 행동특성 종합 의견에 밝은 성품, 예의 바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이런 평가 문구가 담겨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은 당선 전후로 고향에서 저와 관련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저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인 동창생들이 소문의 발원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정치적 음해다, 허위주장일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양측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안을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관님? 

◆ 진수희>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를 음해를 한다, 동창생끼리?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건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건 선생님도 아이들 특성을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부모들도 잘 모르고. 부모한테 보여지는 것과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기부 사본을 들이댄다고 해서 이게 없는 일이다, 이렇게 결백이 입증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얘기하는 이 친구 쪽에서 뭔가 추가적인 그런 폭로라든지 입증할 수 있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보도에 그거에서 어느 쪽일 것 같다라고 예측해서 말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고 이런 경우 기자들이 여러 명이 각 매체에서 달라붙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래지 않아 좀 더 짙은 어느 한쪽으로든 짙은 정황이 나올 것 같아요. 

◇ 박재홍> 짙은? 

◆ 박성태> 짙은. 

◇ 박재홍> 표현이 아주. 

◆ 박성태> 좀 유려하죠, 표현이. 누구 말이, 확실한 건 모르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학폭으로 봐야 돼? 이러면서 살짝 밀었는데 학폭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대는 건 만약에 학폭이나 이런 데 올라간 일이 없다면 양쪽의 목격자들의 개인적,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짙은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들 판단하기에는 누구 말이 맞겠다 정도는 김동아 당선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또는 MBN에 처음에 제보한 동창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사례가 하나밖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제보에 따르면 여러 사례가 있다고 하니 그런 사실관계의 짙은 정황은 오래지 않아 밝혀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내버릴 것 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연예인 학폭 문제도 그렇지만 장관 후보자나 이런 분들의 자녀의 학폭. 또 자녀의 학폭을 당사자가 어떻게 대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다뤄왔잖아요. 만약 본인이라면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 박재홍> 일단 추가적인 사실이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 짚고.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 곽우신> 이 청장이 연합뉴스 인터뷰가 좀 화제인데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병역특례제도죠. 도입할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이제 시대 환경이나 국민 인식, 또 이제 병역 자원 상황이, 이런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역특례에 대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이 최적의 방향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 방탄소년단, BTS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멤버들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들이 열심히 군복무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BTS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올라가기도 한다라면서 오히려 이들이 전역해서 다시 완전체가 된다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월드컵 때마다, 올림픽 때마다. 혹은 또 아주 걸출한 연예인들이 군에 갈 때마다 병역특례 논란은 항상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 장관님은? 

◆ 진수희> 그런데 이게 월드컵, 올림픽, 연예인. 보면 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이 중에서 왜 선수들 가운데 비인기 종목인데 나가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메달을 따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BTS라든지 프로 선수로 들어가서 앞으로 굉장한 수입이 예정돼 있는 이런 선수라든지의 경우에까지 특례를 주는 게 맞나.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우리가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뭔가 합의를 도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은 군대를 다녀오셨군요. 말씀 주세요. 

◆ 박성태> 26개월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단 BTS 갔잖아요. 나머지 다 가야 됩니다. 

◇ 박재홍> 기준이 됐군요. 

◆ 박성태> 단순하잖아요. BTS 갔는데 나머지 다 가야죠. 

◇ 박재홍> 병무청장도 지금 BTS도 갔다. 

◆ 박성태> 그렇죠. 

◇ 박재홍> 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 박성태> 과연 스포츠 분야나 이런 분야. 예를 들어 예술 분야는 사실은 BTS가 갔으니까 다 비슷하게 통용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야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국위선양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서 군 면제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엘리트 스포츠에 대해서 군대까지 빼준다? 저는 다녀온 사람은 반대예요. 그런데 저는 전적으로 더 크게는 군은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병사들 월급도 많이 올랐잖아요.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방력이 좀 있으면 단기간 예를 들어서 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전체가 이런 면제, 이런 거 없이 군사훈련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26개월 있었지만 최소한 반은 군기가 다 빠져 있었거든요. 최소. 

◇ 박재홍> 거기까지. 

◆ 진수희> 18개월 정도니까.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18개월 정도면 좀 갔다 와도. 건강하면 갔다 와도 되지 않나. 

◇ 박재홍>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여서 전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김영우 전 의원과 함께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