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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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전문에 5.18 계승, 야당 의원들도 동의할 것
5.18 관련 왜곡 가짜뉴스 처벌법안 꼭 만들어야
이승만 폄하도 처벌? 평가가 아닌 사실왜곡 문제
당대표 출마여부, 이낙연 前총리 결정 존중해야
윤미향 털고 넘어가자? 비례원칙 맞는 평가 필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같은 의견을 SNS에 썼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아예 특위를 만들자라면서 적극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5.18 광주발 개헌론. 과연 이번에는 성사가 될까요? 지금부터 만날 이분 역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유력한 당권 후보 중의 한 분이죠? 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이 돼 있네요. 송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송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거를 강조하셨는데 5.18의 역사적인 가치라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걸 헌법 전문에 담는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 송영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께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의 민주이념 계승으로 돼 있는데 4.19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 진전,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80년 5.18과 87년 6월 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헌법 개정이 된다면 그 두 역사적 사건의 정신이 민주주의 이념 계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야당 의원들도 동의하셔서 이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되지 않을까. 통합당 입장은 사실 아직 안 나온 거 아닌가요?
◆ 송영길>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어제 5.18 행사에 참여하셔서 했던 말씀이 상당히 진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사과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송영길>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조금씩 대화를 해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 김현정>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예 특위를 꾸려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진행시켜보자, 이런 제안도 어제 했던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송영길> 저희들로서는 당장 코로나 정국에서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헌법 논쟁이 되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국론분열들이 우려가 되어서 약간 시기는 우리가 지혜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시기는. 그렇게 하자는 뜻은 모으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하는 시점은 좀 코로나가 잦아들고 나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송영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 개헌한다고 하면 아주 잘못된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저희 국민적 역량을 코로나 극복에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집어넣는 문제는 일관되게 공감대를 확산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통합당이 적극 찬성하고 나서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개헌 논의가 일단 처음에는 5.18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걸로 시작이 되지만 광주발, 5.18발 개헌 논의로 시작이 되지만 논의를 하다 보면 권력구조 개편 문제. 쉽게 말해서 대통령 중임제 문제, 이런 거로 번져가지 않겠는가? 그건 안 된다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염려하시는 분들 통합당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시기를 저는 조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헌법 전문만을 개정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한다면 그거까지, 권력구조 개편문제까지 같이 가는 개헌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 송영길> 그렇죠. 헌법 개정하려면 당연히 그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죠. 그것을 다루면서 다루는 김에 헌법 전문도 같이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 전문 개정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원포인트 개헌은 어렵습니까? 저는 사실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먼저 합시다, 그러실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 송영길> 아닙니다. 저는 전체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헌법 개정 절차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회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로 의결해야 되는 사안을 그 간단한 원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논의할 때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논의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 송영길>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코로나 상황 극복에 좀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코로나라는 게 사실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위험성은 존재하는 거라서 좀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약간 막연한 느낌이 드는데요?
◆ 송영길>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180여 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국민께서 주셨는데 당장 우리 민생 현안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되자마자 헌법 개정가지고 권력 투쟁 다툼 또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들께서 상당히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개헌논의와는 별개로 5.18 특별법 얘기도 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개헌 논의처럼 국민들이 투표할 필요는 없는 문제니까 이거는 좀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18과 관련한 가짜뉴스 퍼트리는 사람, 그런 사람 처벌하는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게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 송영길> 네, 동의합니다. 사실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이제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 김현정> 안 됐죠.
◆ 송영길> 아시다시피 독일을 비롯한 유럽 11개 국가가 홀로코스트 부인에 관한 처벌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아예 독일에는 규정돼 있는데. 자국 국민을 살해한 것도 아니고 유태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한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같은 국민을 이렇게 학살한 이 행위 자체를 지금도 공공연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지만원 씨 같은 분은 지금도 북한 특수부대가 일으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 한번 처벌을 받고도 너무 저런 왜곡 사태를 반복하고 있고. 어제 MBC 김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텐데 현충원에서 공공연하게 그러한 행위를 막 이야기하고 지만원 씨가. 5.18 주범 중 하나인 정호용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타나서 같이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송영길> 네. 저는 정말 그때 80년 5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왜 그 참혹한 현장 속에 북한군 600명이 와서 배후 조정했다면 대한민국 국방부나 우리 군인들은 다 그 사람들을 발견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군은 뭐했겠습니까? 이런 조갑제 씨나 서정갑 같은 극우적인 분들도 정신병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이 지만원 같은 자의 이런 발언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 질서가 무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상당히 이 이야기하면서 격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현행법이 아닌 더 강화된 특별법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다스려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자는 주장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통합당 조해진 의원이 나오셨길래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조해진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동의한다, 동의하는데 진보 진영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와이 깡패라느니 1급 민족반역자라느니 악질 친일파라느니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조해진 의원이 그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평가에 관한 문제이지 사실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 하와이 깡패다. 전광훈 목사님은 문재인은 북한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갱이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황교안 대표는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지금 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해진 의원이 말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하와이 깡패, 1급 민족반역자 이런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들의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하게 되면 현행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지만원 씨처럼 광주시민이 자신의 부모, 형제들이 총칼로 쓰러진 걸 보고 분노해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일어선 걸 가지고 북한군이 배후 조종 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허위로 하는 거지 않아요?
◇ 김현정> 팩트 자체를 왜곡해버리는 이런 수준의 가짜뉴스, 이런 식의 왜곡에 대한 처벌은 그런 평가의 영역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말씀. 송영길 의원,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5.18발, 광주발 개헌론 관련해서 청취자 질문 이런 게 들어왔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개헌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송 의원께서?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을 때 개헌의 불을 지피지 않으면 논의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청취자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180석은 4년간 보장된 헌법적 기관입니다. 헌법기간으로서. 따라서 21대 국회 4년 안에 논의돼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21대 국회 안에는 그럼 뭔가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건 맞습니까?
◆ 송영길>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저희 헌법이 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인데 지금 33년이 됐잖아요. 옷을 고등학생이 지금 중학생 교복 입고 있는 꼴이거든요. 몸에 맞게 옷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대선 전에 그러면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보세요?
◆ 송영길> 글쎄요. 지금 그런 개헌 논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김현정> 대선 전에는 좀 힘들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을 오늘 모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당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 보고 싶어요. 비대위 제안도 잠시 있었습니다만 8월 전당대회 치르는 것으로 교통정리는 된 것 같고 송영길 의원은 어떻게 당권 도전 결심은 서셨습니까?
◆ 송영길> 뭐 지금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2년 전에 아시다시피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이후 2년 동안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낙연 전 총리님의 출마 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좀 더 상황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이낙연 총리도 지금 고민 중이시잖아요, 진짜. 이낙연 총리가 어떤 입장을 빨리 밝히셔야 된다고 보세요?
◆ 송영길> 뭐 본인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곧 정리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분이 도전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송 의원은?
◆ 송영길> 지금 조만간 총리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서 같이 좀 내용을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럼 두 분이 먼저 논의 하에 누가 나갈지에 대한 정리를 따로 하고 발표하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 송영길> 뭐 그런 개념보다는 그 아무튼 전체 상황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건 우리 민주당의 아주 신망을 받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여러 가지 결정이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가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가 되면 3월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대선 도전하기 1년 전에는 당대표직 내려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권, 대권 분리규정을 손보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일종의 대권주자 배려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글쎄요. 그런 이야기하신 분 나는 못 들어봤는데 그건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송영길>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이걸 문제 삼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요.
◇ 김현정>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 송영길> 네.
◇ 김현정> 그거 감수하고 나오시려면 나오시는 거다 그 말씀이시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현안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글쎄요. 회계성 문제, 이런 것들은 정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니, 조선일보나 이런 신문에서 윤미향 씨 부친이 그 힐링센터 관리하는 데 7580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써놔서 나는 연봉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문제가 되겠다 해서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고 지난 한 6년간 한 달에 150만원. 최근에는 50만원씩 지급하고 그 힐링센터에 부친이 산 것도 아니고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서 방을 만들어서 그 방을 관리했다고 하는데 부친을 권했다 이게 딱 그러면 뭔가 자기들끼리 모금액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일자리를 만들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시골에서 월급 120만원, 최근에는.
◇ 김현정> 120만원씩 4년 몇 개월 받고 50만원씩 1년 몇 개월 받으신 거죠.
◆ 송영길> 그거를 받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 집을 애정있게 관리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슨 언론이 보면 막 이거를 제목을 뽑아서 사람을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픈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계상의 문제 같은 것들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왔던 한 시민운동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된다.
과연 이 조선일보가 이런 데 사람들이 이영훈 교수나 그 종군 위안부를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성매매, 매춘업에 비유했던 사람들, 윤석춘이라든지 이우연, 박유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도를 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5.18 때 조중동 이런 신문들이 얼마나 계엄군 사령부의 앵무새가 되어서 북한 특수군 간첩들이 개입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광주가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보도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은 공이고 과는 과인데 지금 회계의 불투명성이라든지 특히 아버지의 지금 연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받은 임금 문제를. 아버지에게 그 부분을 그 일자리를 주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 아니냐 해서 정의연이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 이 과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털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과 부분이나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겠지만 모든 게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아니, 자기 아버지를 고용해서 월급을 300, 400. 연봉 7500만원을 줬다면 저도 당연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6년 동안 120만원, 그것도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힐링센터를 자기 집처럼 살면서 돈을 이렇게 받았다는 말이야? 이렇게 딱 오해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제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 송영길> 아니,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자세한 상황을 더 알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해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무조건 이거 가지고 윤미향이라는 분이 30년 동안 정말 저도 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데요. 뭔가 이러한 일을 나 대신 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웠던 분들이 정의기억연대 분들이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송영길> 이런 고마움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해야 되고 회계의 투명성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이 순수하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내가 낸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건 투명하게 하는 건 필요하죠. 당연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입장 확인하도록 하죠. 송영길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