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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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종섭 출마? 총선 물불 안 가리는 정권
-국정화 금지 입법 통과 관철할 것
-與, 공작 위해 김만복 입당 권유했을 것
-주거권 안정, 무상보육 등 접접 못 찾아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이번 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항의 농성을 모두 접고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하겠다 선언을 했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뭘 논의할까를 놓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단이 3+3으로 만났는데요. 합의가 최종 결렬됐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이 된 건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종걸>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 김현정> 오늘 원래 주제는 아닙니다만 어제 갑자기 나온 큰 뉴스가 하나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 갑작스럽게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종걸> 지난번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총선 필승 건배사 때문에 저희들 한때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선거관리 주무장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 신청까지 해서 결국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예결위까지 가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미 총선에 출마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고요.
◇ 김현정> 그때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건 아닐까요?
◆ 이종걸> 그렇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제 총선 필승이라는 것도 장관이라는 지휘에서 정말 진정으로 총선을 위해서 승리구호를 외친 것이라고 본다면 장관으로서의 실수가 아니라 부적절한 그리고 또 선관위에서 아주 경미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다른 그런 판단이 될 수밖에 되는 것 아니겠냐. 다른 장관들도 지금 총선을 위해서 줄줄이 사퇴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특히 선거주무인 행자부 장관의 경우는 좀더 심각한 정부 여당의 노림수의 총선, 그것에 대한 경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총선에 대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법과 기타 법규를 어떤 위반이 있더라도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국민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집니다.
◇ 김현정> 물불이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지금 총선을 향해 달려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 그런 평가. 알겠습니다. 국정화 반대 농성 접고 국회로 들어가겠다. 이미 새정치연합이 결정은 했고요. 그래서 어제 여야가 만나서 저는 이미 결정을 한 사항이니까 협의, 본회의 협의는 슬슬 풀리겠구나 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뭐가 문제였던 건가요?
◆ 이종걸> 지금까지 대표간의 회담. 그리고 준비하기 위한 수석대표간 회담을 수십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두 장을 꼼꼼이 써서 간 내용은 그간이 논의됐던 내용이 진행이 안 된 채 이제 어디로 미뤄지고 결국 다시 오고. 그런 와중에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몇 가지.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 저도 줄줄줄 외울 정도로 그것이 과연 효과 유무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직접 요구하시는 거니까 알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오로지 그것만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대책. 지금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물만 먹고 돈을 모아도 3년을 모아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 김현정> 전월세 어렵죠.
◆ 이종걸> 전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야 하고 지금 가계부채는 이어지고 그래서 딱 한 가지. 갱신청구권입니다. 주거권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김현정> 그걸 주장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풀린 거군요.
◆ 이종걸> 그건 아예 시작도 못 하고. 또 하나는 3, 4, 5세 무상보육의 국가책임.
◇ 김현정> 누리과정.
◆ 이종걸>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달라. 그거는 지금 6조 또 많게는 6조입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게 4조인데. 그걸 정부가 제로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간어린이 보육을 이제 앞으로 올해는 내년이죠. 2016년에는 거의 할 수 없게 되는 그 부분. 그 두 문제에 관해서 계속 반복해왔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논의의 시작, 해결의 시작을 보여달라 그런 정도에서도 또 다시 미루고.
◇ 김현정> 거기에 밀린 거군요.
◆ 이종걸> 이건 안 되겠다, 시작도 할 수가 없다. 우선은 결렬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누리당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새정치연합이 여론을 우려해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동의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회정상화되는 보다 것보다 여야 갈등 국면을 유지하는 게 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어제 갑작스럽게 누리과정 얘기하고 전월세 대책하고 카드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수를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원내대변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이종걸> 벌써 수차례 그건 주거복지특위에서 벌써 1년 가까이 논의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서 해야 될 문제들은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정말 전세 폭증하는 것에 대한 실패를 그래도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야당의 호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옹졸한 생각은 버리고. 그러면 이번에 동시에 우리 정부 여당과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고 한 것에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또 뒤로 미룬 겁니다.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당내 갈등을 유지하는 것이 갈등을 유지하는 게 당에 유리할 거라는 판단이라고 했다는 말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 이종걸> 민생 문제를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의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로 우선 얘기를 해 보자.
◇ 김현정> 여하튼 이제 국회로 빨리 들어가겠다라는 방침에는 변화는 없으신 거죠.
◆ 이종걸> 그렇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우선 예결위 상임위는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건 민생 문제입니다, 이걸 보여주면 저도 언제든지 적극적인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하여튼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안건을 논의하게 될 텐데. 시간상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런데 원내의석수가 128석, 과반이 안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처리가 가능하겠는가. 정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을 방법이 있기는 있는 건가, 많이들 의아해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34가지 정도의 단계를 이제 겪으면서 한 2년간을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첫번째 집필자 선정이라든지 더 문제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의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34번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들께 호소하고 저하고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시게 된 건 정부 여당으로서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걸 채택하는 과정에서 저는 정말 국민께 죄송하고 우리 학생들 죄송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막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정화 금지법은 그런 의지를 강하게 대표께서 표현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정화 금지법 같은 내용으로써 도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형 도서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이미 벌써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몇 가지를 보완해야 되고 보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국정교과서를 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상식에 부합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뜻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되는 법을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백골이 난망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강력한 강벽한 여러 가지 비법 중에 입법의 계기를 통해서 정의를 표출하는 모습이 가장 또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국정화 금지를 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의지를 국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우리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지법안은 강력하게 내고 밀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이종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나오신 김에 요새 논란이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건 한 가지는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전 원장. 새누리당에 팩스입당을 한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종걸> 저희도 진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팩스입당이라는 게 비밀입당 비슷하게 한 것도 같고요. 입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나라당에서 해당행위라고 하면서 했다는 상대편 후보를 지원한 사실 이런 건 본인이 크게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일부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당히 친분을 유지하고 또 노무현 정부 때 핵심적인 정보문제, 북한에 관한 정보에 관한 관리 문제를 책임졌던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일부 부류에 있는 분들에게 상당한 큰 피해가 올 것은 분명하고 또 새누리당에 감으로써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런 횡설수설 왔다갔다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새누리당이 그것을 잘 활용하려고 입당까지 이제 했는데.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횡설수설 오락가락 행보가 뭐랄까요. 새누리당은 김만복 전 원장을 이용해서 선거에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을 누르는 흔한 말로 디스하는 이렇게 이용되는 카드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종걸> 그 목적으로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입당을 받아준 게 이용하려고?
◆ 이종걸> 입당을 받아들이고 입당을 권유하고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 김현정> 권유했다라고 보시는 건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중앙에서는.
◆ 이종걸>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했던 총책이기 때문에 활용해 먹을 카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런 공작적 차원의 행위는 국민들한테 결국 버림을 결국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가당착을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겠나.
◇ 김현정> 북풍, 선거 앞두고 북풍 항상 일고 그랬는데. 그런 이용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 이종걸> 그럴 북풍이니 이런 공작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인사에 영입이 됐을 뻔 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들어야겠네요. 이종걸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