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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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최재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
-한반도 신경제지도, 대한민국 경제 탈출구
-2002년 제2 연평해전 때 대화 속 북한 사과
-5.24 제재 후 북한의 중국 의존도만 높여
-김무성 대북강경노선, 외눈박이 시각
문재인 대표의 5.24 조치 해제 제안 논란과 최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재성> 안녕하세요.
◇ 박재홍> 문재인 대표가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발표했는데요. 의원님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중 백미였다, 이런 극찬도 하셨네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 최재성> 이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문제와 남북 문제를 분리되지 않은 동일체로 보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남북 문제에 있어서, 경제협력은 통일을 위한 하나의 전제단계 또 추진동력 정도로 설정이 됐었는데요. 처음으로 일관된 완결점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통일이라는 새로운 통일의 개념과 현실적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측면이고요. 특히 한반도 문제를 풀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의 외교적, 정치적 해법으로 6자회담을 위한 2+2 회담을 또 제의를 했습니다. 남북간에 또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그 매개로 삼은 거고요. 여야 대표간에 5.24 조치 해제를 위한 공개서한 제안도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내부의 경제적 위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 위기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새로운 블루오션 탈출구로 경제를 제시했고, 그 완결점으로 경제통일을 얘기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최근 북측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대해서 대남 비난전이 가중되는 상황인데. 과연 5.24조치를 해제하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 최재성> 박근혜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보면요. 역시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겠다. 그리고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이나 남북 철도, DMZ 내에 평화공원 조성. 이런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했거든요. 남북관계는 항상 대립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긴장된 관계이기 때문에, 대화와 교류라는 또 다른 수레바퀴를 돌리지 않으면 늘 긴장과 대립만이 상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또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표를 불문하고, 이런 안보를 튼튼히 하고 또 대화를 제기하고 교류를 제기하는 것은 남북 상황에서 당연한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5.24조치 해제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대북관 뿐만 아니라 요즘 선거제, 역사관에서도 계속 (문재인 대표와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최재성> 김무성 대표께서 너무 외눈박이 시각으로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까? 지금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야당에게만 알려진 겁니까? 또 대통령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투트랙을 얘기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날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런 일지들을 보면 대응 자체가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4일 날 도발이 일어나고, 그것을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5일 날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고, 또 대통령께서는 경원선 기공식에 가서 또 대화협력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엇박자였지만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은 안보와 교류협력이라는 투트랙을 시종일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제 눈의 들보를 못 보고 오직 외눈박이 시각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5.24 조치가 사실상 천안함 폭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지뢰도발을 한 북한은 한 마디 사과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를 말하는 것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최재성>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도 6월에 제2연평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7월 25일날 북한이 사과했습니다. 남북이 대화 테이블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지속했을 때 잘잘못도 따질 수 있는 것이고 북한도 태도를 바꾸게끔 했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5.24조치 자체가 뭐냐. 한마디로 대북경제제재입니다. 그래서 교역을 중단하고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또 지원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북한의 한국 의존도가 44%에서 13%로 내려 앉았고요. 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77%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5.24조치는 대북경제제재인데 경제제재의 효과는 전혀 없고 우리 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중국 의존도가 폭증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천안함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것이 실효적이라고 하면 유지를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기업만 피해를 보고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해 더 이상 작동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과, 이것이 남북관계에 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과 현실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제재해제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오히려 우리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기업들의 발등을 찍는 그런 정책에 불과했다?
◆ 최재성> 이 수치가 꽤 의미 있는 수치로 그런 걱정들을 더해 주고 있거든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토론회에서 ‘내년이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해서 통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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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이명박 대통령 때도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없이 온다.’ 이래서 또 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표든 이것은 관점의 차이를 넘어서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 국민 모두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일,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남북 관계에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도 되지 않고 급변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을 너무 무책임하게 보는 것입니다. 국민도 원하지 않고 여당도 대통령도 원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경제교류와 협력의 폭들을 넓혀가면서 경제협력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러면서 순차적이고 또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통일도 이루어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건데. 대통령께서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해서 엇박자 대응을 하고, 합참의장은 폭탄주 먹고 있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고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급변사태를 얘기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표가 차기 집권 비전 중 하나로 경제통일비전을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 대표의 회견 내용을 보면서 새누리당에서는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대권행보다, 현실성이 없다’라면서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DMZ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이 뜬구름입니까, 아니면 지금 문재인 대표의 신한반도경제지도, 경제통일론이 뜬구름입니까? 매우 구체적이고요. 이것은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남북의 빗장이 풀리고, 다시 또 과거처럼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어서 더 큰 확장력을 가지고 경제교류 협력이 진행되고, 또 그것이 경제공동체의 단계로 가게 되면.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께서 그날 기자회견에서 제시하신 이 수치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입니다. 그러면 문 대표께서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그 다음에 0.8% 매년 추가성장을 이루어내고, 또 5만명의 신규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되면 바로 4만불, 5만불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대북투자 내용이나 남북 경제공동체에서 북한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업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물류가 활성화되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우리 남쪽의 한계기업이라든가 제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 즉 일자리 유발 효과가 큰 산업들이기 때문에 연간 15만명, 20만명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선진국의 지름길이 바로 남북 경제협력공동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 대표의 회견한 내용을 보고, 당내 분란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대권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마는.
◆ 최재성> 광복 70주년입니다. 8.15 경축사에서 분단돼 있는 이 한반도 상황에서 통일과 경제를 동전의 양면으로, 강력한 추진체로 제기한 것과 국내정치나 당내정치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내 문제나 국내 정치는 정치고.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또 당내에서는 초계파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광복 70년 맞아서 야당 지도자가 이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당 얘기 잠깐 해보죠. 당명 개정 논의가 수면으로 올라왔는데, 다음 달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시죠?
◆ 최재성> 지금도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최재성> 안철수 대표하고 통합을 하면서 지금의 당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께서 당이 바뀌고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름을 바꾸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그 동안의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 혁신이 된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뉘앙스로 스탠스가 또 바뀌었고요. 이미 이것은 우리 당 내에 심리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다시 써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써야 할까요?
◆ 최재성> 그것도 저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기존 민주당 당명을 또 다른 분들이 가져가서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쓰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박재홍>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바꿔서라도 논의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인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