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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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8/17(월) 원희룡 "외국 투자병원, 건강보험하고 무슨 상관?"
2015.08.17
조회 822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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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北지뢰도발 불구, 5.24조치 해제가 맞는 방향
-김무성, 미국갔으면 미국발언만 하지..
-북한, 끊임없이 끌어당겨야할 대상
-외국 투자회수 막으면 누가 투자할까?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분의 발걸음 무척이나 분주해졌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으로 쉴 틈 없이 제주관광 세일즈에 나선 분인데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희룡 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원희룡>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요즘 계속 해외로 제주관광 홍보에 나서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신 거죠?

◆ 원희룡> 우선은 중국 북경하고 상해를 다녀왔고요. 주로 거기 당국이나 여행사 언론, 인터넷 회사 그런 데를 주로 만났고요. 일본은 우리 한류 공연하는 데 가서 우리 메르스 청정이라는 점을 홍보했고요. 지난주에는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 박재홍> 관광객이 좀 많이 줄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회복이 됐습니까?

◆ 원희룡> 회복은 어차피 시간이 걸릴 텐데요.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메르스 청정지역이고 국가적으로도 메르스가 끝났다는 걸 아는데, 해외에서는 의외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야지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그런 점하고. 이왕 가는 김에 우리가 관광을 내용적으로도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현지의 흐름도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 박재홍> 중국 북경, 상해 등지, 일본 등을 다녀오신 건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중국 세일즈를 연이어 다녀오신 입장에서 여당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원희룡> 미국 갔으면 미국 발언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정말 운명적으로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물론 속으로는 철저한 계산과 전략을 깔고 있어야 되지만, 대외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버리고 이런 식의 입장을 해서는 좀 문제가 생기겠죠.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일회성으로 아마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안희정 지사의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의 ‘중국보다 미국’이라는 대립적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마는 지사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 원희룡> 글쎄요, 우리 김무성 대표가 작년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독대를 했을 때는 중국을 중시하는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황 속에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표현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수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걸 국가 지도자들끼리 무슨 옛날 이조 말기처럼 어디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논란을 벌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르스가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죠. 그런데 제2의 메르스 사태를 간과할 수는 없는데. 누구보다 메르스 후속대책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부의 후속대책이랑 이러한 대응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원희룡>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메르스 자체야 한 번 당했다고 또 당하기야 하겠습니까? 위기상황은 사실 예고 없이 그리고 계속 다른 모습으로 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위기에 대한 어떤 비상대응체계, 그리고 각 부서나 각 분야별로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현장과 동떨어지고 타이밍을 놓치고 또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관료주의 때문에 미루다가 또 더 큰 일이 생기고 이러는데요. 이런 부분을 교훈을 잘 얻어서 앞으로 위기대응에 대한 국가적인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지난 토요일에 광복 70주년 경축사 관련해서 남북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질적인 남북관계 해법이 될 만한 메시지나 제안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시나요?

◆ 원희룡> 당장 지뢰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획기적인 안을 내심 준비하고 있더라도 그럴 상황이 안 돼서 못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북한의 야욕도 견제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연고에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그런면에서 저희가 보다 교류 협력을 회복하고 또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협력 관계로 끌어내기 위한 큰 틀의 어떤 대화, 협상 이 부분을 조속히 복귀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 면에서 원희룡 지사님의 광복절 축사가 눈에 띄는데요. 제주도가 얼어붙은 대북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밝히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가능할까요?

◆ 원희룡> 우선 저희는 감귤 보내기, 그 다음에 크루즈, 남북 백두산·한라산 동시관광, 생태보존, 평화포럼의 북한지도자 초청, 이런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안을 했고 이것을 위한 실무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 구체적으로 응할 여건이 안 됐다고 계속 미루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꾸준히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1년 내내 남북교류의 어떤 제안과 구체적인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는 1년 대북 캘린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꾸준히 풀어나가면서 저희들이 성사시킬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사실은 한라산, 백두산 연계관광은 우리 중국에 있는 여행사가 나서서 상당히 진전을 시켜놨는데 이게 아흔아홉 가지가 되어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산되고 무산되고 좀 이러고 있거든요. 될 때까지 해야죠.

◇ 박재홍> 될 때까지 한다, 지사님의 큰 의지가 느껴지는데. 하지만 제주도가 북한에서 먼 곳이잖아요. 먼 곳에 있는 자치단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원희룡> 제주도는 북한에서 먼 게 아니고 어차피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한 번 뜨면 내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고요.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볼 때는 군사나, 특히 미국의 정보망이나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제주라는 곳이 장소적으로나 아니면 여기가 또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가 앞장서서 풀어나가는 게 우리 중앙정부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5.24조치 해제를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간, 북미간 회담 2+2 회담도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제안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원희룡> 지금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국제적인 대화, 그리고 지금 5.24조치로 묶여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녹이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여러 가지 복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방안이 낫다, 저 방안이 낫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대북 문제나 국제적인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대화도 하고 공동의 역할분담도 해서, 보다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요즘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원희룡> 시기적으로 보면, 정확히 단기적인 타이밍에서 보면 조금 부조화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모든 관계나 이 부분을 동결시켜서 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통일의 그날까지 가기 위한 먼 길을 가기가 어렵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또 꾸준히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지속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뭐랄까요. 그 두 가닥을 동시에 저희가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5.24 조치 해제에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 원희룡> 네, 5.24조치는 물론 몇 가지 선결조치가 있습니다마는. 대북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야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제주도 현안 문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사업지구 내에 의료시설 건축허가 승인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외국 영리병원 허용 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먼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 원희룡> 건축허가는 병원 허가랑은 상관 없습니다. 건축 요건에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허가가 나간 지 기간이 꽤 됐고요. 지금 자꾸 영리병원, 영리병원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이건 외국인 투자병원입니다. 외국인이 투자를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고 법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투자하는 사람보고 투자 회수, 이익 회수를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내 병원들이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영리사업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어떤 영리적인 부담을 지우는 그런 우리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내 영리병원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큰 것이지, 이것을 외국인 투자병원으로 끌고 와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병원에 대한 내용도 맞지가 않고요. 과연 그렇게 외국인 투자를 막아서 누구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건지 저는 매우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스케어타운에 들어가는 건 48병상짜리, 그러니까 뭐랄까요. 외국인 관광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주 소규모의 의료휴양시설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보험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제가 백번 양보하고 들어도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주도에서는 내국인 영리병원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막을 것이고 외국인 투자병원을,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내국인 영리병원을 편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차단을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원희룡>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희룡 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