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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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무장관도 사드언급, 美 의도 완전히 노출
-사드, 실익은 없고 군비경쟁에 외교갈등까지
-요격 전략 뒤엎고 보복 타격 전략 세워야
-유승준, 입국도 입대도 불가능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동시에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배치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 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박재홍>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관료들이 앞다퉈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언을 두고 의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다분히 의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도 사드 배치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정부를 견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치고 빠지기식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발언의 차원도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군 지휘관급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 심지어는 국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사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가 이제 완전히 노출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은 미국의 공식적인 통보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정부 관료들의 관련된 발언들, 우리 정부와 사전 교감이 없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글쎄요. 우리 정부와 사전에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국방부와 군 당국은 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정부와 달리 이 정부가 분명하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관측이 더욱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의 군사적 실익, 또 외교적인 실익까지를 다 판단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전략적인 모호성, 그러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의원님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 진성준> 저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뿐만 아니라 미사일 요격을 중심으로 하는 미사일 방어체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군사적 실익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심화시키고 군비경쟁만을 초래할 것이 뻔하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불가피한 이런 사안을, 우리가 뭐 때문에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기왕에 검토해왔던 바와 같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실효성을 주장하는 쪽, 사드 찬성쪽에서는 사드의 레이더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150도 범위 내에서 전망 700km까지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진성준> 이게 레이더의 필요성 문제가 아니고요. 사드가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도중에 격추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장 환경, 한반도 전장 중심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요격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 요격체계가 고고도 방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방어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격을 피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실효성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실효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니까 ‘명확히 우리 한반도에 적합하다,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 진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국방부가 미국의 사드 포대를 시찰하고 그 사드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후방 그러니까 부산 부근에다가 사드를 배치한다면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수도권 방어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혀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방어에는 사드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노동미사일의 경우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고각발사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어서 이 노동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사드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각발사가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저각발사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격고도를 낮춰서 발사할 경우에 사드로는 이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고도 방어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드의 군사적 장점을 회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다른 군사적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한반도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박재홍> 한마디로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만약에 북한측에서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하고 낮은 고도로 미사일을 쏴서 공격을 하면, 그때는 사드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든지, 더불어서 핵탄두 소형화 같은 생산 체제를 갖췄다, 이런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충분할 것이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고도 발사, 저각발사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SLBM까지 발사시험에 성공했거든요. 이것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체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전혀 예측하거나 탐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상발사 미사일을 타깃으로 하는 사드나 KAMD가 군사적 효용이 크지 않다고 하는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SLBM까지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 요격을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계는 군사적 실효성이 더욱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따라서 KAMD 또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남는데 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중단하는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보복타격능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도중에 격추시켜서 우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사일 방어계획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군사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했을 때 북한에게 똑같이, 더 큰, 그 이상의 보복을 가할 수 있다, 타격을 줄 수 있는 군사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사드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이를테면 8조원까지 들 수 있고 10조원까지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돈은 누가 내는 건가요? 미국이 낸다, 우리가 낸다 혼선이 굉장히 많은데.
◆ 진성준> 지금은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지금 미군이, 주한미군기지에 도입해서 배치하겠다는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와 별도로 우리가 사드라고 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해서 우리가 사와서 국내에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섞여있어요. 아직 우리 국방부는 사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매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이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들여와서 배치했을 때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문제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들여오는 것인 만큼 우리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다고 하는 논의를 계속하는 이상,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라라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죠. 그런 점에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사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당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 쇄신작업을 주도할 초계파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거론됐었는데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다시 설득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진성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다시금 설득하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전병헌 최고위원과 오영식 최고위원이 각각 또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안철수 전 대표께서 당신의 입장을 거두시고 맡아주시면 현재와 같은 당의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당을 국민의 바람대로 혁신을 하는데에도 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안철수 의원이 꼭 위원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 진성준>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분이 당 혁신기구의 위원장을 맡으신다면 우리 국민의 바람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혁신으로 이끌 것이다라는 신뢰와 기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는 전임 대표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현 대표와는 어쨌든 대척점에 서 계신 분이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고요. 이런 분이 당 수습과 혁신을 위한 기구의 책임을 맡아주신다면, 현재와 같은 당의 갈등 상황도 수습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꼭 안철수 위원장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허가 지금 논란인데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진성준> 유승준 씨는 13년 전에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국적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정식으로 본인이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 또 그래서 군에 복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식으로 하고, 또 그와 같은 절차를 우리 정부에 밟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것, 이것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른바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가하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온정주의에 기대어서 처리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입국거부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법을 바꿔서라도 본인이 원하면 군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진성준> 이미 입대 나이를 넘겼죠. 입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 박재홍>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