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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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민식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송범준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
권민식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 존치)
-로스쿨, 고졸 법조인 꿈 봉쇄
-로스쿨 장학금? 국민 세금으로 충당
-낮은 사시 합격률, 법조인 질 향상 도움
-독일 로스쿨, 결국 사시로 회귀
송범준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 - 폐지)
-돈스쿨? 사시보다 가난한 학생 기회 커
-4년제 대학 나와야? 사이버대, 독학사 활용
-사시는 1회성 필기시험, 로스쿨은 종합교육평가
-일본 로스쿨, 사법시험과 병행하다가 실패
2018년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여전히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내년에 치러질 1차 시험 그리고 2017년에 적용될 2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로스쿨만 남게 된 겁니다. 우선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고시생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권민식>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님.
◇ 박재홍> 지금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 권민식> 네.
◇ 박재홍> 우선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 권민식> 가장 대표적인 게, 사법시험은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학벌에 제한 없이. 이에 반해 로스쿨은 대학원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4년제 대학, 정규대학을 나와야만 로스쿨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균등하게 시험을 칠 수 있는 사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로스쿨의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4년제 정규대학을 나오지 못한 전체 인구는 2천만 명이고요. 30대 이하의 인구는 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아예 법조인 꿈 자체를 아예 봉쇄해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로스쿨 찬성론자 입장에서는 ‘로스쿨 시행 후에 4번의 시험 동안 사회적 약자들이 300명 이상 합격했다.’ 따라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 권민식> 사회적 약자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로스쿨에서 주장하는 장학금 제도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이면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 장학금에 대한 재원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로스쿨 나온 출신들이 변호사 시험을 치는 것은 사법시험처럼 공직자를 양성하는 제도가 아니라 민간자격증을 따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국가 국립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매년 400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고요. 사립대의 경우에는 타 단과대에서 학부생들의 동의 없이 매년 9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과연 공직자를 양성하는 제도가 아니고 자기 개인의 영달의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제도에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로스쿨 자체에서 자기들이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생색을 내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400억 원이나 드는 장학금이 국민세금으로 나간다. 그런데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도 검사나 판사들이 임명되지 않습니까? 꼭 민간자격증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 권민식> 그런데 사법시험은 합격을 하고 나서 2년의 연수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바로 검사가 될 수 있고,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바로 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출신들은 검사에서 1년 동안 따로 또 교육을 받고요. 판사 같은 경우에는 또 5년의 변호사 경력을 거치고 나서 8개월간 부장 판사급 34명을 경력판사들한테 배치시켜서 또 따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결국 그렇게 따진다면 효율적인 면에서 따진다고 해도 결국에는 사법시험을 따라올 수 없죠.
◇ 박재홍> 그런데 또 로스쿨 시행 후에 선발된 법조인들 출신성분을 보면 소위 스카이라는 명문대 출신들이 사시 때는 60%였다가, 로스쿨 시행 후는 47%로 감소했다, 따라서 로스쿨 시행 후에 어떤 법조인 출신 다양화 측면에서 오히려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 권민식> 그건 짚어봐야 될 건 로스쿨에 들어가는 입학 출신자의 비율이 아니고 검사 임용자의 비율이거든요. 그건 사법시험보다 오히려 10%가 더 높게 스카이 출신들이 차지를 합니다. 이건 주간동아에서 이미 통계를 작성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판사는 지방대 출신이 비율이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대 출신 비율이 10% 더 늘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무엇보다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응시자의 97%가 탈락하는 시험이다, 3%만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른바 고시 낭인이 나올 수 있다, 또 젊었을 때의 시간이 낭비된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권민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래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일단 합격 비율로만 따진다면 지금 2015년도 서울시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1%입니다. 그리고 행시나 외시도 전부 다 사시처럼 똑같이 합격률이 3%입니다. 굳이 꼭 그렇게 합격률만 따진다면 그렇게 할 논거가 되질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합격률이 낮음으로 인해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올바른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합격률이 팔십 몇 % 였다가 6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민간자격증이라도 그렇게 높은 합격률을 주는 시험이 이 세상에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로스쿨 측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을 13년간 시행하다가 결국엔 실패를 하고 우리 같은 사법시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권민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박재홍>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권민식 대표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스쿨 학생의 목소리 들어보죠.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 송범준 회장을 만나봅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 송범준>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금 로스쿨 재학생이신가요?
◆ 송범준> 현재 영남대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박재홍> 일단 사법시험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송범준> 사법시험은 이미 8년 전에 국민적 합의로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된 것입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폐지를 2년 남겨둔 상황에서 사시제도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사시 존치측의 움직임입니다. 일본의 법조인 배출 제도는 지금 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원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로스쿨 제도만 가지 않고 사시를 존치했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제도가 돼서 일본 로스쿨 제도가 망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 사법시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로스쿨 제도,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됐던 여태까지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의 모든 노력 자체를 물거품으로 만들게 되고요. 작게는 우리 재학생들이 현재 사시 존치측으로부터 많은 악의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로스쿨은 돈스쿨이고 혹은 로스쿨은 음서제다.’ 이런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에 의해서 현재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로스쿨 학생협의회에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꼭 대학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졸 출신 변호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권민식>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사실은 사법시험에 근 5년 동안 합격한 사람들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의미한 숫자고요. 그렇지만 로스쿨제도에서는 독학사 제도나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이런 평생진흥원 등을 통해서 60명 정도가 현재 입학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방송통신이나 독학사를 통해 로스쿨에 더 입학해서 그 다음에 법조인으로 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혀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말씀하신 ‘돈스쿨’ 얘기 말이죠. 실제로 학비가 연간 1500만원에 달하는 학교도 있고, 따라서 가난한 이는 입학을 꿈꿀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송범준> 현재 법에 따르면 특별전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로스쿨제도에는. 전혀 학비를 내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 500명 정도가 입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500명 정도에서 320명 정도가 현재 법조인으로 배출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전형제도의 대상은 누구냐하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촌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생활비 대출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공부하시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 박재홍> 무엇보다 또 나오는 반론이 로스쿨 입학 선발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인데요. 이를테면 정량평가보다는 주관적인 정성평가일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송범준> 저희가 사법시험과의 가장 큰 차이는, 사법시험은 어떻게 보면 1회성의 필기시험으로 인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로스쿨 제도 목적 자체가 교육을 통해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의 부친 성명 이런 것을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처럼 이런 음서제나 이런 부분이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가장 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학벌주의 논란이죠.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명문대 로스쿨 같은 경우는 이른바 명문대학생 출신의 비율이 높고, 또 자교 출신이 많다고 하면서 다른 학교라든지 지방대 출신들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 송범준> 사실 지금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니까 몇 퍼센트 이상을 지역대학 출신을 무조건 뽑게 한다면 이런 부분은 잦아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도를 운영하시는 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범준> 고맙습니다.
◇ 박재홍>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 송범준 회장이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