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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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근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장)
-2009년 신종플루 때도 안심보험 1억원 시행
-관광업계에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평가
-한국 떠난 후 14일 잠복기 안에 발병해야 보상
-메르스 잡힐 때까지 관광업계 기다릴 수만은 없어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우리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대책들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관광하다가 메르스에 걸리면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을 해 주는 외국인 메르스 안심보험을 두고 그 실효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 관광업계의 메르스 피해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관광과의 김근호 과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김근호>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메르스 때문에 관광업계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정도 상황인가요?
◆ 김근호> 저희가 출입국 동향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약 25%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한국 방문을 취소한 외래 관광객은 약 11만 7000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국이라든지 홍콩, 대만과 같은 중화권 국가에서 약 9만 2천명이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는 숫자입니다.
◇ 박재홍> 11만 7000명이면 정말 많은 숫자가 줄어든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신 건데요. 메르스 안심보험,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 김근호> 사실 저희는 안전여행보장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메르스 보험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혹시라도 한국에 와서 메르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 정부 또는 한국여행업협회에서 그분들이 입은 불의의 그런 피해에 대해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비용을 우리 정부와 관련 협회가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 박재홍> 과장님, 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신종질병을 상품화시킨 것이라는 비판도 있고, 이 보험상품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메르스 국가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큰 거 아닌가요?
◆ 김근호>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책은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대책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게 우리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관광업계가 조금이나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09년에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외래관광객이 감염이 되었을 때 1억원을 보상한다, 이런 방식의 안전보험을 한 번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보험회사와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협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마디로 이제 메르스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만든 것인데. 사실상 그런데 이게 메르스 국가라는 그런 잘못된 홍보효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면에 대한 고려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근호> 사실은 이게, 세상의 어느 누가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걸 받기 위해서 여행을 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정책 취지를 조금 더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이게 보험업계에서 또 하나 지적하는 문제가, 메르스는 잠복기간이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2주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광은 그렇게 오래 안 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발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걸린 건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걸린 건지 명확하게 증명할 길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입증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 김근호> 사실 그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원칙이랄까 기준은,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가서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저희 잠복기가 14일이라고 지금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7일 있다가 나았다 그러시면 그 잠복기 내에서만 일단은 그걸 하겠다, 이런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일 내에서 이게 발병이 됐을 때에만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난 시점에서 2주 이내에 발병된 시점에서만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 김근호>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언제쯤 상품의 틀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확정될까요?
◆ 김근호> 저희들이 이미 이제 대책 발표를 통해서 날짜를 22일로 이미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급적이면 그때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22일부터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다?
◆ 김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안심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관광업계에서는 이 정책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 정부가 이런 업계를 위해서 이런 대책까지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언론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메르스 국가라고 홍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근호>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런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견도 더 수렴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근호>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의 김근호 과장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메르스 안심보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