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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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국회법 거부? 집권 3년차 정부에 도움 안돼
-거부권 행사돼도, 바로 재의결 절차 반대
-국회의장, 재의 상정 안할수도
-한선교는 배박? 나오면 안될 말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권은 대혼돈으로 빠질 거라는 관측 속에 여당 내에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분이죠. 김성태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당내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 김성태> 언론을 통해서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당이나 많은 대다수의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속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존의 태도와 입장만을 지키기보다,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 박재홍> 의원님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 김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 이유는 뭔가요?
◆ 김성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 논란을 없애고 또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마련하면서까지 노력해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금은 이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 전체가 악화되고 또 극심한 가뭄피해로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국회법 논란을 두고 정국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더군다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야당에게 그 구실을 준다면 이 정국의 혼란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집권 3년차를 맞아서 성과를 내야 하는 청와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지만, 청와대는 글자 하나 바꿨다고 위헌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이걸 글자 한 자 바꾼 걸로 축소해서 그 의미를 평가절하 해버리는 부분은 대단히 국회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지금 국회법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빚어지는 이런 당청관계의 갈등이라든지 또 새누리당 집권당 내부의 분열이나 갈등, 더욱 큰 문제는 여야 관계의 파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정국이 어려워지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입법부 수장이신 국회의장까지 팔 걷어붙여서 이 국회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성 문제는 행정부를 강제하는 그런 게 아니다, 또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까지 불러서 이 법으로 인해서 행정부를 국회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이렇게 바꾼 건데. 그걸 글자 한 자, 점 하나 바꿨다고,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야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당청관계의 갈등 양상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왜 거부권을 행사를 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위헌성 논란 때문이 아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 김성태> 거부권 행사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 배경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계산이 깔려있다고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위헌성 논란 역시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판단과 국회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 권한을 행사하신 이후에 국회의 입장은 우리 국회가 판단할 문제죠. 그렇지만 만약 이 국회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 또 여당과 야당 그리고 당청 각자가 서로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서 반목하는 가운데 정치가 또 다시 공전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국민들의 우려도 깊고 저희 새누리당도 이걸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거죠. 더군다나 집권 3년차에 국정개혁을 놓고 당청간에 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당청간에 신뢰를 잃고 삐그덕거린다면 박근혜 정부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것은 더욱더 난망해질 것이거든요.
◇ 박재홍>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다, 이런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 김성태> 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입법 행위를 한 국회, 특히 새누리당 원내대표나, 만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말아 버립니다. 입법행위를 한 사람은 새누리당, 여야모두에게 책임이 되겠죠, 그렇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는 개정안에 합의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강하다, 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계산이 저는 대통령께서 깔려 있다고 예단하고 싶지는 결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라든지 국회법 개정안 등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만약에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 된다면 유승민 대표의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재신임 절차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정치적 의미에서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라도 외부에 유승민 원내대표 한 사람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내에서 흔드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국회법이 국회로 다시 넘어온다면, 본인으로서도 재신임 절차를 통해서 원내대표로서의 지금 일각의 사퇴 주장에 대해서 당 내 의원들의 총회에서 재신임을 물어보는 것도, 저는 앞으로 원내대표의 위상이나 리더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제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재의결에 부쳐야 합니까? 아니면 자동폐기되도록 놔둬야 하나요?
◆ 김성태> 거부권 행사가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결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재의결 절차에 돌입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대립과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국이 급랭하고 또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은 여야, 당청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에게도 결코 이롭지 못하죠. 자동폐기 하도록 처음부터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재의결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걸로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야당은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경우는 재의결을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 김성태> 정의화 의장도 국회의장 중재, 수정안을 행정부 정부로 보낼 때에는 그런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민생 현안, 특히 메르스로 온 국민이 지금 힘들어하는 시점에 여야가 충돌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갈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또 다른 판단은 무슨 말씀이세요?
◆ 김성태> 일단 국회의장으로서 재의 상정을,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당 사무총장 선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죠. 새누리당은 한선교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성태>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은 당의 자금과 조직을 다루기 때문에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히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한선교 의원은 수도권 중진 3선으로서 그동안 균형있는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두루 신임이 두터운 만큼 한편으로는 사무총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마는 이 결정은 최종적으로 당대표이신 김무성 대표께서 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인사권자의 판단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당내에서 논란이 많죠. 친박계 쪽에서는 한선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한 배박이다, 비박도 아니고 배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 김성태> 그런 이야기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당내에서도 대통령을 잘 모시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소신있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새누리당 집권당에 있는 거지, 새누리당 안에 성분이 분석되어 가지고 변질한 사람, 배반한 사람 그런 내용이 당 안에 돌아다닌다면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 160명 의원들을 똑같은 잣대로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거지, 누구는 좋고 누구는 별로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하는 측근 인사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결코 나와서는 안 되죠.
◇ 박재홍> 그러한 배박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될 그런 말이었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집권당 안에서 현직 대통령을 앞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