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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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당 수석대변인)
- 대통령 뜻 존중하되 원내지도부 낙마는 안 돼"
- 배신의 정치 발언, 야당이 발목잡은 국회 향한 것일뿐
- 당청간의 소통, 당과 청와대 양측 모두 미흡했다
- 야당의 대통령 탈당 요구와 국회 마비 시도, 있어선 안 돼

*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당 수석대변인)
- 배신의 정치?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는 폭탄발언
- 박 대통령, 메르스 아닌 국회와 국민에게 선전포고
- 레임덕 위기 박 대통령, 여당 군기잡기로 국면 전환 시도
- 국회 일정 중단은 독선으로 정쟁의 중심에 선 대통령 책임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예상대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이후 정치권의 반응과 입장 여야 수석대변인을 차례로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거부권 입장 표명을 하면서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다, 여당 원내사령탑이 경제 살리기에 협조했는지 의문이다” 등의 아주 강한 표현이 있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영우> 아마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 또 일자리 창출 등등의 많은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싶은데, 이것을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격정을 토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국회법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결국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의총에서 유승민 원내 체제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것이 많이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과 청,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원활한 관계가 중요하고 또 당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뜻을 우리가 존중하되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내 지도부가 낙마해서는 안 되겠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에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죠.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 직전까지 김무성 대표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까지 비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김영우> 그렇게 확대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있어서 좀 여야가 확실하게 이것을 해 주지 못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우리 새누리당 당원이잖아요. 또 우리가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당 자체에 대해서 불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이 선거로 심판해 달라, 이런 발언까지 했었는데. 사실상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을 공격하는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왜 이런 표현까지 나왔을까요, 그러면?

◆ 김영우> 글쎄요. 저는 그것도 조금 많이 나간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 파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면서도 또 경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때는 계속 또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회가 좀 더 정부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요구 이것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지, 이것이 내년 총선이라든지 또 어느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정계개편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아쉽다’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러면 정치권 전체라기보다는 여당 지도부에게 방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영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청간의 소통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청와대도 그렇고요. 우리 새누리당 또 원내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반성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도 재신임 이후에 “당청간의 소통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풀어가면 될 일이지, 이것이 그냥 원내 지도부가 물러나가지고 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원내 지도부 선거를 하고 자칫 계파간의 갈등으로 비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국정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사퇴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지도부가 이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김영우> 그렇죠, 저희가 계속 일단 스스로 우리의 개혁과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청간에 원활한 소통을 좀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네 탓, 내 탓하다가 이게 자칫 계파 갈등으로 비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가 당청갈등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야당 반발도 지금 매우 큰 상황이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는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의 탈당 등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하는 일이 지금 더 중요합니다. 국회일정까지 마비시켜가면서 보이콧을 하는 것은 진짜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또 메르스 사태가 심각하다” 매일 눈만 뜨면 얘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런 의무감이 있었어요, 새누리당의 경우에. 그런데 야당은 계속해서 여야 협상에 있어서 뭔가 끼워팔기 이런 걸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정말 야당의 협조나 이런 게 없이는 아무 것도 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제 “재의표결에 참여 안 할 경우에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쪽은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 김영우> 저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한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을 때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무조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겠다, 보이콧하겠다.. 지금 어제도 사실은 60개 이상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 기능 자체가 마비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비판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2개의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을 했는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소신이 바뀐 이유를 더 설명을 해야지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럼 이 발언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하신다면요?

◆ 김영우>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설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지금 어제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저는 정말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회법 개정안 자체가 여야 모두 87%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왜 이런 것이 갈등 요인이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영우> 그게 그렇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주고받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협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5월 29일 새벽 상황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야당이 여러 가지 시행령과 관련해서 이것에 관련된 국회법 개정을 요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도 그 순간에도 위헌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도요. 다만 이것이 법사위에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고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통과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회법이 통과가 된 것이죠, 부수적으로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영우> 네.

◇ 박재홍>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록> 안녕하세요. 김영록입니다.

◇ 박재홍> 우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야당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 김영록> 대통령께서 단순한 거부권 행사 차원을 넘어서 작심 발언을 하셨는데요. 국회와 야당 또 여당까지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강한 질책과 불신을 토로를 했고, 예를 들면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정치권을 비판을 했는데, 엊그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야말로 대통령 측근들이 일으킨 부정부패, 국기문란 행위였는데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남 탓하는 (발언을 하신 거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우리 야당에서는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폭탄선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나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 김영록>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인 거죠. 그래서 국회법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조로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국민들도 편안하게 다 들었을 건데, 가뜩이나 지금 메르스다 가뭄이다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이 정쟁의 중심에 서서 국회 탓하면서 어떻게 보면 메르스 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정치쇼 아니냐, 메르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국회,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다들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이)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앞서 김영우 수석 대변인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오히려 이런 야당의 주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 김영록> 그러니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설득조로 ‘위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 이렇게만 하셨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어제 정치권 전체를 매도를 하고 모든 것을 정치권 탓을 하면서 결국은 정쟁을 유발한 것이죠. 정쟁의 중심에 청와대가 선 것이죠.

◇ 박재홍> 그래서 야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시각도 공통된 시각인가요?

◆ 김영록> 대통령께서 정쟁의 중심에 서기보다는 국정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지만, 야당 전체적인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새누리당과의 관계가, 당청간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대통령이 그럴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결국 새누리당이 일시적으로 봉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새누리당이 꼬리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또 새누리당에서는 자동폐기 입장이잖아요. 그럼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김영록>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당초에 211명이 다 찬성해서 이제 와서 재의결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자기 자가당착이죠. 그리고 행정부 기능과 비판을 하고 삼권분립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인데. 새누리당 의총에서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자동폐기하도록 했다는데,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재의결을 부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우리 야당도 강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면 새누리당은 표결에 불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표결에 불참하면 폐기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영록> 그렇죠, 자동폐기 또는 표결불성립이 성립이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도 묻겠다, 야당 내에서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죠.

◆ 김영록> 이번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은 야당과 협상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유승민 대표도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이번의 문제는 결국 청와대에 있다, 그래서 어제 청와대 대통령 발언을 보시면 국회에 대한 거부권 차원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국회 존재를 부정하고 또 독선과 오만을 보여주면서 정쟁의 중심에 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말 의회 민주주의, 국회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의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우리 야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대통령의 작심 비판, 특히 여당 원내 지도부에 쏟아냈었는데. 이런 비판은 어떤 이유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 김영록> 글쎄요,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적이 없죠.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 그 앞에는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 최근의 메르스 사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국정동력이 상실됐다. 레임덕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않습니까? 그러니 초조감에서 결국 여당 군기잡기에 나선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경제실패, 메르스 실패를 정치권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당의 군기잡기를 어제 보니까 일시 성공한 것 같습니다마는 청와대 행태를 고치지 않고는 일시적인 종합에 불과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떠한 의미에서 국면전환 효과를 노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시각도 있는 거군요.

◆ 김영록> 그렇죠.

◇ 박재홍>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국회에는 여러 가지 산적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록> 메르스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처리하겠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국회법 재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어제 대통령의 이런 작심발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결국은 정쟁을 야기를 한 거고 국회 전체를 매도를 하면서 국회 일정이 중단된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