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서유지선? 차벽은 전국민 향한 성벽
-꽃들고 추모한 사람에게 채찍질한 격
-CCTV로 지휘? 민주주의 퇴보 도돌이표
-강신명의 집회대응, 교묘하게 발전
최근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이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서 시위대를 막은 것에 대해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측은 경찰버스는 현행법상 질서 유지선에 해당하는 표시다, 그리고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차벽 논란, 오늘 예정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이야기라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진선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경찰에서는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있었던 차벽 설치는 불가피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선미>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4월 16일 추모집회 첫 날부터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목격한 차벽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청 앞에서 모인 수 만명의 사람들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온 부모들도 계셨고요. 광화문에 분향소가 설치돼 있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회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두 손에 하얀 국화 하나를 들고 그 분향소에 가서 추모의 마음을 전하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딱 출발하자마자 청계천을 중심으로 광화문 앞에 완전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벽이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으로 갈 수가 없었고요. 그 차벽이 질서유지선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광화문부터 쳐져 있는 차벽이 종로1가, 청계천 1가, 청계천 2가까지 줄을 서 있었고요. 그 앞쪽으로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게 모든 골목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시위대를 향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을 향한 거죠. 왜냐하면 그 때가 토요일인데 집회에 나오지 않은 일반인들, 청계천을 즐기기 위해서 나온 일반 시민들이 그 광화문부터 종로쪽으로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서울경찰청 해명 자료를 보면, ‘차벽은 장소나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고 이를 통해서 경찰과 일반인의 충돌을 최소화해서 집회를 보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폴리스라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 진선미> 저는 그게 정말 악의적인 해석이거나 아니면 타성에 젖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면 그냥 가둬놔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건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바로미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가장 중요한 인간의 권리로 기본권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제한하려면 불가피한 어떤 불이익의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의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은 누구나 다 ‘추모집회니까 당연히 꽃 한 송이 들고 임의설치돼 있던 광화문 분향소에 가서 꽃을 하나 받치면서 우리 잊지 않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야지’라고 모인 사람들에게 아예 광화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차벽 위에서는 그쪽으로 문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후레쉬를 터뜨리면서 끊임없이 채증을 했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것이 최소한의 질서유지선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박재홍>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대.. 또 하나의 논란이 서울경찰청장이 교통상황 CCTV를 보면서 당시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 상황을 지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선미> 저는 지난 3년 동안 약간 도돌이표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문제는, 논란이 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에 대한 혐의가 2심에서 인정돼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집회와 시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때도 그 경찰청장들은 교통상황을 고려하고 만들어져 있는 CCTV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위(통제를 지휘)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것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마치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게 얻어낸 인권의 발전, 민주주의의 성숙을 완전히 한 순간에 퇴보시킨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교통을 보는 CCTV를 가지고 그게 줌인도 다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상황들을 다 보면서 집회, 그런 걸 했다는 게 인권침해도 보통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러면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이 국회 안행위에 출석을 합니까?
◆ 진선미> 당연히 해야죠.
◇ 박재홍>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다루실 예정인가요?
◆ 진선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나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마음 먹고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지고,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든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함께 손 붙자고 나아갈 겁니다.
◇ 박재홍> 조금 전에 인권침해 상황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 수뇌부에 대한 거취 문제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진선미> 저는 오늘의 답변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실제로 강신명 경찰청장님은 제가 맨 처음에 (안행위에) 들어갔을 때 정보국장이셨고. 그때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단 민원 현장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분이 보여주신 적극적인 태도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청장이 되시고 난 후에 보여주시는 게 아주 교묘하게 더 발전했습니다. 골목골목을 아예 차단을 해서,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주민들의 불만이 어디로 갈까요?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더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잉으로 대응하는 어떤 목적이 거기에도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당연히 거취 문제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대응하는 이후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제대로 된 사과나 조치가 없다면 수뇌부 거취까지 거론할 수 이런 말씀이네요.
◆ 진선미> 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진선미>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