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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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발표, 진실 공방 떠나 정부당국 관리 문제 입증한 것
- 복지부의 비밀주의가 문제와 불신을 키우고 있어
- 자가격리? 격리 포기한다는 얘기
- 병원 공개와 시설 격리 확보, 격리 실효성 위해 국가 보상 나서야
- 여야정 협조하고 싶어도 국회의원에게도 정보를 안 주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메르스에 걸린 의사가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약 1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형행사에 참석하고 다양한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시외버스를 타고 상경한 사실을 복지부는 몰랐다가 나중에 확인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보건당국의 부실한 방역 대응으로 메르스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김용익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익>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 박재홍> 먼저 메르스에 걸린 의사가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대형행사에 참석을 하고 다양한 동선으로 이동을 했다, 이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용익>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선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고. 서울시가 그렇게까지 하고 나서야 할 정도로 복지부가 신뢰랄까 이런 걸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아주 충격적이었고요. 또 설사 지금 약간 진실공방이 있는데 진실이 어땠든지간에 그런 상황은 관찰자의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입증하는 건데. 물론 그것 말고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다른 행동들이 얼마나 또 놀라운 게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랬습니다.

◇ 박재홍> 이 자가격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했었잖아요.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실제로도 의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가 제대로 잘 안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 그런데 또 이제 의사는 메르스 감연 사실을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복지부와 입장 갈리고. 서울시와도 지금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 김용익> 전염병 관리는 워낙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인 이런 관계 당사자들이 총력을 경주해도 이게 잘 될까 말까 해서 늘 군사작전하듯이 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번에는 복지부도 따로 놀고 또 의료인들도 협조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병을 지금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참 막막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또 국내 의료기관, 지자체가 따로 놀고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것인데. 군대가 하듯이 전투적으로 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너무 실망하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치권은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세요?

◆ 김용익>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당의 메르스 특별위원회하고 최고위원회 연석회의를 아침에 할 예정인데요. 어제 밤에 있었던 서울시 문제 이것도 오늘 상의를 좀 드려서 우리 당에서 합심해서 최선의 당책을 찾아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몇 가지 중요한 방안은 이미 제안을 해 놨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런 상황을 지금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박 시장도 “복지부가 지금 정보를 전혀 주지 않아서 자기들도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정보가 이게 공개가 돼야 협조할 수가 있는데,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정말 우왕좌왕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 박재홍> 시민들이 지금 메르스 지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부가 정보를 공개를 안 하니까요.

◆ 김용익> 저도 어제 그걸 보고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시민들이 지도를 만들어서 공개를 한다든지 무슨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는 상황. 그리고 이걸 왜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렸는데도 그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복지부와 청와대의 태도, 이것 참 큰일이죠.

◇ 박재홍>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득과 실이 있다. 그러면 실은 누구의 실이냐, 이런 질문을 국민들은 던지고 있는데요.

◆ 김용익> 정보공개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한 건데요. 이게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면, 그 병원이 피해를 보고 거기 있는 환자들이 전부 병원을 기피할 것이라고 하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내서 의료기관이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을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병원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자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법률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용익>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이 이런 신종전염병 환자를 진료하다가 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신종전염병에 걸렸을 것으로 의심이 돼서 격리조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보름 동안에 생계대책이 없이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고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직장을 못 가게 될 경우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해서 스스로 격리에 대한 저항감을 없앨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용익> 그렇습니다.

◇ 박재홍> 여기서 또 하나 자가격리 문제인데요. 자택에서 격리를 할 경우에 사실상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자택격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나서 어떤 보상 문제도 거론을 해야지, 자택격리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을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익> 그건 자가격리라고 하는 그 방식 자체가 지금 이런 신종전염병의 경우에는 전혀 적합한 것이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가치가 없다.

◆ 김용익> 자가격리라고 하는 방식은 이건 ‘격리 포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1000명을 접촉했다는 사례. 그것도 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가격리 동안에 현실적으로 가족들하고 접촉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또 환자 격리대상자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당국이 체크할 방도도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말이 자가격리지, ‘집에서 좀 조심하고 있어라’ 이 정도의 해법이 되는 거지, 격리라고 할 수는 없죠.

◇ 박재홍> 그러니까 자가격리는 한마디로 격리를 포기한 거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시설격리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 김용익> 시설격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 시설 확보를 전국에 많은 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통째로 빌려서라도 격리시설을 확보를 해야죠. 그게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한 시설격리마저도 국가 보상 체계가 명확히 있다면 의료기관이라든지 수련 기관에서 허락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용익>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예산투입을 해야 이게 병이 잡히지 지금처럼 복지부가 하는 그런 정책 패턴을 그대로 두고는 전혀 병이 잡히지 않는다는 게 지금 계속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따라서 시설격리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김용익>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관심거리가, 보건당국의 부실한 방역대응 때문에 실제로 메르스에 걸린 분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일 텐데요. 제출하신 법안에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까?

◆ 김용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잘못을 범했을 경우 그로 인해서 입은 손해를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은 별도의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국가배상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것 같고. 지금 이제 메르스 3차 감염자가 늘고 있고 감염경로가 확산되는 게 정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구멍이 났다, 이런 시각이 공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도 보시기에 확진환자가 지금 41명인데. 이 가운데도 국가책임이 명백해서 배상이 가능한 사례도 있다고 보시나요?

◆ 김용익> 그런 사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례에서는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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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이번 주말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야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용익> 여야정, 합동으로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함께 점검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죠. 그런데 이제 복지부가 그런 걸 원치를 않고 정보공개하는 것도 원치 않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보를 주지 않지만 야당에게도 국회에다가도 복지부가 정보를 전혀 주지를 않고 있어요.

◇ 박재홍> 그래요?

◆ 김용익>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야당이 공격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조를 할 생각이 있는데, 상황을 알려줘야 협조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 박재홍> 국민들도 정보가 부족한데, 국회의원들도 정보가 부족하네요, 그러면.

◆ 김용익> 아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보다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참 말씀 들으니까 더 충격적인데. 이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에게 정보를 안 주면 누구에게 정보를 주는 건가요? 그래서 복지부가 정보를 하도 안 주니까 보좌관을 급파하셨잖아요, 정부의 메르스 대책 본부에. 직접 찾아가니까 정보는 주던가요, 제대로?

◆ 김용익> 가서 아무 것도 얻어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 박재홍> 충격적이네요. 직접 찾아가는데도 국회의원 보좌관인데도 아무 것도 안 줬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 주면서?

◆ 김용익> 제일 중요한 게, 환자들의 동선움직임을 다 파악했다는 역학조사 보고서가 제일 핵심적인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자 정보, 환자가 어떻게 언제 발생해서 어떤 증상이 있었고 누구를 접촉했고 하는 기본적인 걸 다 파악을 해서 있을 테니까, 그걸 좀 보자고 했더니 절대로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 박재홍> 이상하네요, 정말. 시민들의 메르스 지도를 봐야 되는 건가요? 의원님, 시간이 좀 없어서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야정 모두 힘을 합쳐서 대책을 빨리 대책을 만들어주셔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김용익>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김용익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