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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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지원 (새정지민주연합 의원)
-법무부장관이 법을 몰라 탈세했다고 해도 넘어가는 게 상식?
-메르스 대응에 대통령 문제 없다? 어떻게 총리 노릇을..
-박 대통령 방미, 당연히 연기해야
-호남 국한하지 말고 정확한 기준으로 모두 물갈이 대상 삼아야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로 관심이 밀려난 데다 야당이 치명적인 결정타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른바 면죄부 청문회가 아니냐 이런 시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법사위원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연결해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 검증과 메르스 컨트롤타워의 문제 그리고 당 내부 상황을 놓고 말씀 나눠보죠.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박재홍> 먼저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부터 여쭤보죠. 당초 황교안 후보자가 대부분 자료 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당 입장이었는데 어제부터 진행됐잖아요. 당 입장이 변한 건가요?
◆ 박지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청문회 이틀째인데요. 의원님은 어제 청문회 첫날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리의 자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박지원> 글쎄요. 방금 앵커께서도 결정타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 이상 결정타가 어디 있습니까? 총리 후보자께서는 애국가 4절까지 불러야 된다, 이런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기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심지어 탈세, 부동산 투기.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병역의무를 하지 않은 것. 더 이상 더 큰 한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마치 청문회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고. 오늘 또 하겠지만 한방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국민은 탈세를 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되고 병역을 기피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도덕불감증에 우리 국민 정서나 언론 보도. 그리고 총리 후보자는 애국가를 4절을 부르라고 하는 말로만의 애국심 강요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다한 그런 후보의 총리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한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것은 이미 나온 의혹들 그리고 하자 문제만으로도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이미 통과를 했었기 때문에 총리 청문회 역시 큰 결격사유도 없고 또 새로운 문제제기도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 박지원> 법무부 장관의 기준과 총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했지만 그때 역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리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제가 바로 왜 그렇게 몸이 가렵느냐. 또 과다한 전관예우로 받은 수임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회에 기부를 하겠다는 둥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법무부 장관 재임 2년 이상을 하실 때 과연 이러한 약속을 지켰느냐, 이러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만 하더라도 장모님 명의로 고양시에 차명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고 또 부인은 전라남도 완도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함께 요구했던 39건의 자료 중에 24건을 제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60% 이상 자료를 안 낸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면 자료제출을 안 하고 버티면 청문회 끝나게 되는 건가요?
◆ 박지원>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버티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내가 법을 몰랐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몰랐다라고 해서 세금을 안 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모든 범죄를 하고 나는 법을 몰랐다 했을 때 면죄부가 되느냐고요. 따라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주어야만이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변호사 수임한 19건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과연 이러한 도덕성, 이러한 범죄, 이러한 것을 했더라도 총리로서 지휘할 수 있겠는가. 더욱 지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춰서 총리를 지명하니까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에 대해서 초동대응은 잘못했지만 실패한 것은 아니다. 또 황교안 총리 후보자도 메르스, 박근혜 대통령이 제때에 할 일은 다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과연 우리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메르스 이 위기 때 할 일을 다 했다, 제때에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총리 임명받기 전부터 대통령께 제대로 말씀을 못 한다고 하면 이 총리가 과연 어떻게 총리 노릇을 하겠는가. 대통령이 말 한마디 말씀에 따라다니는 그런 총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 박재홍>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 국무총리 후보자도 많이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자들과 비교해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나은 게 전혀 없다, 이렇게까지 보시나요?
◆ 박지원> 글쎄요. 우리가 총리가 대통령께서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하고 또 추천을 했다고 하면 통과가 되어야죠. 그렇지만 무조건 하자가 있는데도 통과가 되면 국무총리로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낙마한 총리들이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황교안 후보자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총리 후보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총리 인준도 어떻게든 막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지원> 물론 우리 청문위원들이 오늘 또 내일도 할 것이고. 청문위원들과 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문제를 좀 더 여쭤보죠. 지금 이제 청와대가 지금 메르스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이런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재난대응 상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지원>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때 그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재난처도 설립됐고. 모든 것을 다 대처하겠다, 또 위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겠다 했는데 이것마저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 시스템이 그러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발생 후 6일 만에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는 이 시스템.
◇ 박재홍> 대면보고죠.
◆ 박지원> 6일 만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지. 14일 만에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회의를 하던지. 지금 현재도 컨트롤타워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괴담을 퍼뜨렸습니까? 정부에서 안심하라, 아무 걱정 없다. 그리고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 SNS에 이런 것이 괴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괴담을 단속하겠다, 그러면 정부가 제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괴담이 진실입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저는 정부의 컨트롤타워나 대통령의 또 특히 문형표 장관의 자신없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으로도 보건복지부에 복지부에만 업무가 있고 보건 업무에는 없습니다.
◇ 박재홍>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력수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차후에 보건 담당 차관, 복지 담당 차관 등 차관 복수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과거에도 많은 과게에도 사스다 뭐다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기후변화가 생겨서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 연구나 우리 국민 건강 문제를 하는 그런 복지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메르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연기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지원> 저는 당연히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만 하더라도 속도가 들어오는 걸 보면 8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까지 과연 진정될 것인가. 어제는 오늘이 고비다, 이제 2주가 고비다, 다음 주가 고비다 했을 때 대통령께서 편히 다녀오실 수 있겠는가. 물론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할 때 특히 정부의 잘못으로 불안할 때 대통령께서는 방미를 취소하시든지 연기하시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떤 메르스 사태가 더 진정된 이후에 방미 일정을 챙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 박지원>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대통령에게는 이런 감기나 전염 환자들의 접촉을 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보다는 청와대에서 지휘하시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메르스 퇴치에 보다 빠른 첩경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당내 상황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호남중진 용퇴론, 혹은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지원> 호남 중진뿐만 아니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현역 국회의원이 130명입니다. 이 모두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혁신의 대상이 되고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당을 살리느냐. 대한민국 야당을 살리느냐 이런 중차대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내일 혁신위원을 발표한다고 합니다마는 혁신위원회 구성과 함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호남만 물갈이 대상인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130명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중 28명이 호남 출신입니다. 호남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국회에는 노장청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선의원만 되는 게 아니라 초선도 그 어떤 지역도 130명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이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되고 물갈이 대상이 되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