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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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남경필 (경기도지사)
-대통령이 된다면 야당에 후보직 줄 수 있다
-황교안 총리 후보 문제, 총리 인사 전 여야 협의 있었으면..
-정치사 바꿨을 노무현 연정, 그 고민을 차기 주자들이 계승해야
-국민 불안 심는 靑과 새누리 갈등, 서둘러 대화로 풀어야
지난해 지방선거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취임 1주년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야당에게 부지사 자리를 내주면서 연합정치, 즉 연정을 실시한 남경필 지사의 행보를 주목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정을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연정을 내건 남경필 지사는 최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갈등. 더불어 총리 인준을 놓고 벌이는 여야 갈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해법을 갖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안녕하세요.
◆ 남경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최근 우리 정치 현황을 보면서 남 지사님의 연정실험 1년을 주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성과, 문제점 짚어주실까요?
◆ 남경필>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그러한 연정이고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있어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책을 펴고 정치를 해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이시거든요, 명령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조금씩 조금씩 한걸음씩 한걸음씩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이나 대립, 이런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 박재홍> 외관상 정치인들이 싸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싸우지 않으면서 또 만들어내는 내용. 즉 성과도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 남경필>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경기도에서는 과거와 같이 여야 간의 대립이라든지 도지사와 교육감의 대립 이런 것들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주 중요한 경기도정의 목표가 많이 달성되고 좋아졌습니다. 예컨대 일자리 관련되어서는 경기도가 지금 작년에도 전체 대한민국 일자리의 한 45%를 만들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는 월별로 지금 통계가 나오는데 계속 올라가서, 4월달 통계는 전체 대한민국 일자리의 74%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자리 부문에서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도의원 상당수는 경기의 연정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평가 듣고 계시죠?
◆ 남경필> 그거는 여론조사, 설문조사가 좀 설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아직 좀 미흡한데. 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는 1년도 안 된 6개월 평가를 해 주신 도의원님들이 아예 안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잘 하자라는 의미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앞으로도 지켜봐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연정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어요.
◆ 남경필> 저는 지금 대통령에 도전할 자격도 아직 없고요. 도지사로서 일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질문하신 부분이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이런 가정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는 2017년 대선에서 저하고는 무관하게 연정, 권력분산 그리고 여야가 도대체 싸움 좀 그만하고,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일 좀 해라라는 이러한 정치 체제에 대한 또 정치 문화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분출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 박재홍>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대권주자 중 한 분으로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가정을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연정을 하신다면 대통령으로서, 야당에 어떤 자리, 어떤 권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남경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제도적으로 지난번에 슈뢰더 총리가 경기도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헌을 해서 권력분산을 할 수 있는, 또 북한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좋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현재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를 들면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여당에게 총리를, 만약에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야당에게 총리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의석 분포에 따른 장관 자리의 배분.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을 합해 나간다면 저는 지금처럼 정말 극심하게 대립하고 하는 이런 정치문화, 환경 이러한 것들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재홍> 그러면 대통령이 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총리 자리까지도 야당에게 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 남경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박재홍> 현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랄까요. 국무총리 인선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놓고도 국민통합형 총리로 볼 수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 남경필> 그래서 저는 인사와 또 정치에 있어서 여야간에 사전에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무슨 정책을 내놓기 전에 연정협의체가 있는데요. 여당 5명, 여당 5명, 집행부 5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모여서 늘 협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합의가 되면 협의가 되면, 사실 의회 통과도, 물론 의회에 가서 의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변경은 됩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합의되고 통과가 되거든요. 이런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그러면 지금은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총리나 장관직을 야당에게 주는 연합정치.
◆ 남경필> 가능하죠.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확대시킨다면 그리고 조금씩 문화와 정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간다면 저는 못할 게 없죠. 경기도도 지금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따라서 중앙정치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남경필> 마음에 달려 있죠.
◇ 박재홍> 마음에 달려 있다고요?
◆ 남경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마음, 마음 속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 박재홍> 그 의지.
◆ 남경필> 의지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부가 주도한 입법을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여당 지도부가 합의처리했는데, 이를 두고 청와대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갈등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남경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요. 서로간에 주장하는 바에 합리성이 있어요. 어느 쪽이 100% 옳고 100% 틀린 게 아니고 좀 주장이 다른 거거든요. 조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불안하실 것 같아요. 당청이 부딪히면 나라가 이거 잘 갈까. 지금 우리 할 일도 많고. 국제적인 분위기도 녹록지 않은데.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이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고 잘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화합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 박재홍> 국민들은 불안하실 것 같다 이런 진단이신데요. 그럼 이번 건은 누가 양보하는 게 좋을까요? 청와대와 국회. 어느 쪽이 더 양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남경필> 저는 오늘부터라도 같은 식구들인데. 잘 모여앉아서 대화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화부터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 박재홍>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 남경필> 대화를 하면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주장의 다름이나 논리의 합리성 이런 것을 저는 모여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시작하면 저는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정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이런 갈등을 연정으로 풀려고 했던 분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1당에게 총리 지명권을 넘겨서 의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을 해소하겠다, 이런 구성이었는데 실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연정을 도입하려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남경필> 그 고민은 제가 정말 이해가 돼요.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당시에 연정을 제안하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대통령 되시자마자 또는 되시기 전에 이런 공약을 했다면 또는 되자마자 이걸 추진하셨다면 대한민국 정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갈등을 통합으로 이끌어내서 통일까지 가려면. 이제는 그걸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을 앞으로 이제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고민,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인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따라서 우리 정치인들이 연정의 정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고 있는데요. 요즘 무상급식 문제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경남에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여당에서는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재논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남경필>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몇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선거, 국가적인 선거를 통해서 사실 국민들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상급식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만약에 어떤 재논의를 하게 되고 이것을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더 많은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무상급식 문제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기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행할 거냐,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발전을 어떻게 시킬 거냐. 이런 논의로 맞춰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론은 수정돼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남경필>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조금 논란이 있을 때 얘기를 하셨지만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당론 변경, 의총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한 질문만 더 드리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이달에 150원 인상된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왜 오르는 겁니까?
◆ 남경필> 그동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죠. 서비스 개선은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찌 됐던 지금 입석 금지 같은 제도들을 시행을 하려면 사실 그 얘기는 서비스가 향상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서 함께 나누든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부담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는데요. 길게 보면 사실은 공영, 준공영제 같은 것을 도입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완전 공영제가 되기 전까지는 버스도 수요공급 또 이용자 부담이라는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최소한도의 인상을 해나가는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남경필> 감사합니다.
◇ 박재홍>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