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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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행간 주제는요?

◆ 김성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번번히 산통을 깨고 있는데요. 복지철학 없는 복지부 장관,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일에 산통을 깼다는 말씀인가요?

◆ 김성완>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또 그와 연계되어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정치권이 다 합의를 내놓은 것. 그걸 복지부 장관이 앞장서서 깨지 않았습니까?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를 2배 더 내야 한다, 이렇게 공포를 조장했고요. 현행 기금고갈 시점인 50년 뒤도 아니고 거의 100년 뒤의 추측을 들고 나와서, 그것도 보험료 인상 같은 요인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산술적으로 딱 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보험료 폭탄이 터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구나 기재부 장관도 아니고 복지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니까 사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2, 30대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했거든요. ‘국민연금 가입해도 되는 건가요?’ ‘재정이 고갈되어서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재정 기반이 탄탄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기금이 뭔가 잘못되어서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곧 망한다는 얘기랑 똑같다,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제가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 박재홍> 그게 뭔가요?

◆ 김성완>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던 문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통과가 무산되니까 말을 또 슬쩍 바꿨습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8%까지 2배가량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얘기는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랬던 문 장관이 며칠 전에는 9%에서 3, 4%포인트만 보험료를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이 싹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행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금을 40년 납부했을 때의 기준으로 해서 소득대체율이 현행 4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40%까지 되기 위해서는 40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납부하는 기간은 그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소득대체율은 현재 20%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가지고 지금 노인빈곤률도 심각하니까 어떻게해서든 조금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도 모자랄 판에 더 올리겠다고 하는 걸 지금 거꾸로 못 올리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말이 저쪽 갔다 저쪽 갔다 달라지느냐. 복지부 장관이 자꾸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권에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깨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말하니까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가서는 아예 무산되니까 뒷수습하는 차원에서 원래 얘기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청와대의 발표는, 65년간 지급할 연금액을 전제로 했고 또 앞으로 65년간 한 번도 개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추계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거잖아요.

◆ 김성완> 사실은 이게 더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하면 1702조원의 세금폭탄이 터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김성우 홍보수석이.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라고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물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복지부에다가 핑계를 대고. 복지부 장관은 청와대쪽 바라보면서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면서 오히려 더 과장되고 부풀린 자료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점에 지금 문형표 장관이 있다는 겁니다.

◇ 박재홍> 이런 일을, 문형표 장관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까요?

◆ 김성완> 당연히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청와대와 교감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할 자리인가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청와대 지시를 받거나 대통령 눈치를 보는 자리라면, 그러면 청와대 수석으로 가야죠.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면 국민들한테 복지를 얼마큼 더 늘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리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이 지금 합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도 하지 말라, 논의하면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 이러면서 도리어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 얘기들을 계속해버리면 결국 문 장관이 잘했다고 박수 받을 수 있을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잘못되면 오히려 문 장관이 잘못해서 복지부에서 잘못된 자료 줬다고, 나중에 문 장관한테 책임을 떠넘길 지도 모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야권에서는 문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 김성완>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문 장관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주장이 맞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 1월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백지화한 일 기억하실 겁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직장인 자녀 밑에 등록을 하거나 회사직원으로 등록해서 건보료 몇 만원만 내고 있거든요. 저만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십 몇 만원씩 내고 20만원 넘게 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건강보험료. 하지만 100억 이상씩 소득을 가지고 있어도 몇만원만 보험료 내는 고액자산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잘못되고 불합리한 체계, 개편하자고 했는데 문 장관이 당시에 연말정산 문제 폭탄 터지고 나니까 눈치 보다가 그냥 백지화시켜버렸어요.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기초연금 문제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 파기했다는 논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한 문제를 얘기했던 당사자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또 연계하자고 굳이 얘기를 해서 연계를 해놨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철학문제를 논할 꺼리조차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눈치를 봐야지 청와대 눈치를 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형표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어요.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