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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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행간 주제는요?

◆ 김성완> 정부의 대미외교는 전략이 부재하고 실패했다. 야당의원이 한 말이 아니고요.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비판한 정부의 외교무능,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유승민 원내대표가 마치 작심한 것처럼 비판의 날을 세웠어요.

◆ 김성완> 요즘 부쩍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어제도 상당히 비판의 강도가 셌습니다. 이 발언이 원내대책 회의 자리에서 나온 건데요. 미국에서 아침부터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소식이 날아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미국과 일본의 작전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됐다,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원칙이 무너졌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특히 이 부분에 가장 주목이 됐는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전투부대를 한국에 파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면서 정부의 외교정책의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니까 기자들도 좀 이유가 궁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외교정책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관계는 심각하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 이렇게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성완>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 정부는 그동안 뭐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할 거라는 얘기는 2년 전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일본이 한반도에서 작전이 가능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그럴 일이 없다, 우리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장담을 해왔는데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진 것 같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뭐했느냐,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 박재홍>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일방위협력 지침, 우리 정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 김성완>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얘기하고 비교를 하면 여당 원내대표의 비판이 근거가 없다, 이렇게 정부가 반박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외교 실패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니까 어제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도하고 잘못된 해석이다.’ 외교 실패라는 비판을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거든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제3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겠다는 표현이 방위협력지침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실 이런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정부를 비판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정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보면 일본의 이른바 보통국가화하는 전략이 숨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방어만 할 수 있는 나라에서 ‘군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나라랑 똑같은 나라로 만들어달라, 자기의 과거는 깨끗이 잊고.’ 이제 이런 게 담겨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김성완> 이게 방위협력지침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한반도도 작전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전세계를 작전범위로 하는 나라가 된다, 그런 나라로 만들어준 게 바로 이런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쟁점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도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작전이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성완> 정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성완> 예.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조항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의 D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대처행동, 이걸 규정한 내용인데요. 조문을 보면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무력행사에 따르는 행동을 취해나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결국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것은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주권의 충분한 존중', 이 두 가지 문구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3국이 바로 한국을 지칭하는 말이고 주권의 충분한 존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한반도를 작전범위로 하더라도 우리의 뜻에 반하는 군사력 동원은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정부의 설명인 거죠.

◇ 박재홍> 주권의 충분한 존중, 충분하다고 하는 게 참 굉장히 뭐랄까요,상대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성완>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죠, 충분하다는 게.

◇ 박재홍> 내가 보기에는 충분하다.

◆ 김성완> 뭘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이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건데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 박재홍> 왜 그렇게 보시죠?

◆ 김성완> 물론 이제 이달 중순에도 한미일 차관급 인사들이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도 했다고는 하는데 미국과 일본이 작전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한국의 의지를 얼마나 받아들여줄 것인가, 이건 여전히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군사력을 가지고 출동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상한 상황일 거 아니겠어요?

◇ 박재홍> 긴급한 상황이 되겠죠.

◆ 김성완> 예를 들면 전시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김성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우리도 위협받는다,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했다면 그건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볼 때 그렇게 판단을 하면 한국의 주권까지 존중해 주면서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충분한 존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얼마만큼 존중해 줄 거냐 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는 것이고요. 일본의 판단을 떠나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그렇게 전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작전지휘권이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한테 있습니까?

◇ 박재홍> 미국에 있겠죠?

◆ 김성완>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하는데 우리의 완전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동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중국의 일본의 참전이 필요하다, 미국이 판단하면 일본이 참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은 또 군사력 얼마든지 동원하고 결국에는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정부가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방위협력지침 한 가지 사안만 놓고 정부의 외교정책이 무능하고 실패했다고 비판한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떨어져서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일본과 등을 돌리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일본과 오바마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허리 껴안았다고 하잖아요. 서로 더 친밀해지고. 중국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자초하고 만들어놓은 게 바로 현재 정부의 외교정책이다, 그 외교정책은 실패한 외교정책이다, 이렇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판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죠.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