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학생수 줄었다? 경기도는 늘었다
-교육 투자해야 하는데 靑정책은 정반대
-0교시, 강제성 없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지방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정부가 초중고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에 보내는 예산이죠. 그런데 복지수요는 늘고 세수는 늘지 않으니 교육청이 쓰는 예산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어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연결해서 정부의 교부금 조정에 대한 입장과 최근 경기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0교시 수업제한 논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입장은, 복지에 들어갈 돈은 많이 필요한데 세수가 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재정 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것인데 교육감님은 반대하고 계신 거죠?
◆ 이재정> 물론 반대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부금을 주는 것은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초등과 중등에 대한 9년간의 학생들 학비가 우선 중심이고요. 여기에 유아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일부를 보조하는 건데요. 이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내야 될 돈이고, 이것은 당연히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현행 제도를 보면, 내국세가 늘면 교육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지방학교들은 통폐합되는 경우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재정교부금 역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이재정> 문제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내국세가 지난 2년간 계속 줄어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49조를 기획재정부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39조밖에 되지 않았어요. 내국세가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학생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하는 바람에 금년만 해도 52개 학교가 신설되거든요. 그리고 학생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 편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줄여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지향해 온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OECD 국가의 평균치는 적어도 되야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현상이 학생이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원 1인당 학생부담이 저희는 OECD 국가에 비해서 5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도 한 학급당 지금 10명 정도가 더 많은 셈입니다. 아직도 저희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해야만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인데, 대통령은 이번에 아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죠.
◇ 박재홍> OECD 얘기하셨는데요.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을 넘어섰다, 따라서 교부금 총액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이재정> 공교육 비용이 늘어났다는 건 전체 액수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국가부담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저하게 적고요. 개인 부담이 훨씬 더 많은 편이죠, 비율로 봐서.
◇ 박재홍> 학생 1인당 교부금 지원을 보면, 2000년도에는 282만원이었고 올해는 643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리고 2030년에는 2042만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재정 부담이 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 이재정> 지금 그 계산을 누가 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상승률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교부금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거고요. 경기도의 경우는 지금 그 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학생 1인당 돌아가는 교부금의 액수가 한 554만원밖에 안 되고요. 지방에 따라 편차가 커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되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한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적 편차를 보고 얘기해야지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건 잘못된 얘기죠.
◇ 박재홍> 그렇다면 정부 안대로 바뀐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시나요?
◆ 이재정> 저런 정부 안이라면요. 당장 2015년도 저희 예산 가운데 거의 20%가 지방채, 빚을 져서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예산 가운데서도 저희가 6405억원을 아직 편성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교육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 박재홍> 정부 얘기는 지방재정교부금 기준을 학교 학급수에서 학생 숫자로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 이재정>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경기도 경우는 교육 규모로 봐서 현재 26%인데, 현재 우리가 교부금을 배정받는 것은 20%가 안 됩니다. 그러면 5% 이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부금의 전체 총액을 늘리는 건 필요한 일이고, 그 교부금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비율은 학생 규모로 한다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MG:2}
◇ 박재홍>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만나고 있습니다. ‘0교시 재능교육 지원’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가 ‘9시 이전에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예체능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교육감님은 여기에서 반대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 이재정> 이것은 9시 등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올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기도가 일정한 예산을 부담 한다는 건 좋지만 이런 특별한 교실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남경필 지사님도 이건 이해를 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교실을 만든다는 목적이 아니고, 아침 9시 이전에 오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큰 갈등은 없습니다.
◇ 박재홍> 큰 갈등은 없는 상태다, 교실과 프로그램의 차이는 뭔가요.
◆ 이재정>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무슨 창의교육을 시키면 약간 강제성이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저 편하게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운동을 하든가 음악을 듣든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하든가 하는 것이죠.
◇ 박재홍>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