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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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000 (피해자), 윤병현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장)
<불법연수 피해자>
-싼 가격 강조하며 명함으로 호객행위
-개조한 개인차로 아파트 단지서 연수
-경찰 덮치자 '아는 사이'로 발뺌 유도
<서울 강남경찰서>
-학원 앞 사진관에서 위장 운영
-단속 피하려 무료주차장, 공터 이용
-무자격 강사, 성추행 등 범죄에 노출
운전면허 도로연수에 나섰다가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상황.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경찰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던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연수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해 불법 차량개조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 직접 피해를 당한 수강생과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목소리 함께 들어봅니다. 우선 수강생으로부터 피해사례를 직접 들어보죠. 인터뷰 대상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계시죠?
◆ ○○○>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문제된 불법 자동차 교습소에서 어떤 교습을 받으신 건가요?
◆ ○○○> 도로주행연수를 받았습니다.
◇ 박재홍> 도로주행연수요. 그러면 이 학원은 어떻게 아시게 된 겁니까?
◆ ○○○> 도로연수를 받아야 되는데 연습면허를 받으러 가는 길에 그 면허시험장 안에서 명함을 몇 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명함에 ‘2시간에 5만원’ 이렇게 가격이 써져 있어서 전화를 해서 연수를 받게 되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명함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정식 학원이라고 써져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도로연수’ 이 정도만 간단하게 써져 있었습니까?
◆ ○○○> ‘도로 연수’ 정도랑 이름. 그런데 이름도 가명이셨고요. 이름이랑 그다음에 ‘2시간에 5만원’ 이렇게만 써 있었어요.
◇ 박재홍> 무엇보다 가격적인 유인효과 때문에 연수를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운전교습은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 ○○○> 전화를 했는데 지하철역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역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개인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기본적인 연습을 받고 바로 도로로 나갔어요.
◇ 박재홍> 그런데 대개 허가받은 운전면허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가 교습용이라는 것을 광고하듯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잖아요. 차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 ○○○> 그냥 일반 자동차였고요. 내부는 보조석에 개조를 해서 브레이크가 달려있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면 연수를 받으시면서 또 불법적인 학원이기 때문에 연수를 받으시면서 뭔가 이상하다 그런 느낌 안 받으셨습니까?
◆ ○○○> 처음에 아파트 단지에서 연습을 할 때 조금 이상했었어요. 아파트 출입하는 차량이 다니는데 거기 안에서 막 왔다갔다하면서 연습하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그때는 불법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만약에 사고 같은 거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 미리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냥 “가입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만 들었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하세요, 뭐 이 정도였군요. 그렇게 교습을 받다가 적발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 ○○○> 네. 사복 입은 형사님들이 잡으셨는데 그 강사가 저한테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불법인 줄 몰랐었거든요. 저는 그 영문도 잘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 박재홍> 결국 강습을 못 받게 되신 건데 앞으로 운전면허를 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 지금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학원에 다니고 계시군요. 연수 잘 받으셔서 면허증 잘 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 감사합니다.
◇ 박재홍> 실제로 불법 운전면허학원에 피해를 입은 한 시민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 박재홍> 이어서 불법 운전면허학원을 적발한 경찰에게 자세한 사건 내막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윤병현 교통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윤병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번에 적발된 불법 운전면허학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 윤병현> 2004년도경부터 강남 운전면허시험장 도로 건너편에서 사진관으로 가장을 했었습니다. 면허시험장에 가게 되면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사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싸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실질적으로 불법교습을 한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운전면허 사진 찍으러 온 분들에게 사진도 찍고, 은밀하게 여기서 운전면허 교습도 한다고 유혹을 했던 거네요?
◆ 윤병현> 네, 그렇게 유혹을 하고 유인을 했던 거죠.
◇ 박재홍> 참 수법도 기발하네요. 문제가 있던 강사는 없었습니까?
◆ 윤병현> 이번에 불법 교습을 하면서 채용된 강사들은 전과전력도 있기도 했고요. 21회까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요. 모두 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취직하기 어렵다든지 직장 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등록된 학원에서 일하지 못하고 그간 불법학원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파트에서도 연습을 했다는 수강생 진술이 있었는데 또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전교습이 있었습니까?
◆ 윤병현> 일당들이 단속이 된다는 점을 알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 공터라든지 탄천에 있는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돈을 받지 않는 그런 주차장이나 공터 같은 곳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었던 거죠.
◇ 박재홍> 특히 도로 주행 연수가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도로주행 역시 불법으로 운영됐던 건가요?
◆ 윤병현> 그렇습니다. 교습에 활용된 차량들 대부분이 조수석에 승인받지 않은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일부 강사의 경우에는 철 막대를 이용해서 운전석의 브레이크를 통제하면서 교습행위를 해왔던 겁니다.
◇ 박재홍> 그렇게 했을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조브레이크를 잘못 써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 윤병현> 피해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가 시간적으로나 거리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거죠.
◇ 박재홍> 추적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까지 가서 따돌리는 과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 윤병현> 은밀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 경찰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도로로 주행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습생이 그만큼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여성분들이 면허를 쉽고 싸게 취득하려는 상황으로 가다보면 성추행과 관련된 범죄 가능성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불법 강사들은 싼 임금에 인성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범죄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조금 전 수강생은 전혀 불법학원인지 몰랐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 윤병현> 우선적으로 싸다는 이유로 해서 무조건 쉽고 싸게 면허를 딸 수 있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학원 수강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윤병현> 감사합니다.
◇ 박재홍> 서울 강남경찰서의 윤병현 교통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