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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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무원연금 인하, 지급율 0.2% 미만으로 깎을 것
-재정절감효과, 여당안보다 최소 10조 이상 커
-중하위직 아닌 고소득 공무원에게 부담 지워야
-합의 여부, 이제 공무원 설득할 정부에 달려
공무원연금 논란, 다소 복잡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뉴스죠.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해서 한 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드디어 야당안이 나왔는데요. 야당의 안은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을 지금보다는 조금 줄이되 그래도 정부 여당안에 비해서는 더 내고 더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야당안을 만든 분이시죠.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모레까지네요. 그런데 야당안의 공개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강기정> 그렇지 않고요. 정부가 그동안 반쪽연금이라고 불리우는 연금안을 새누리당이 내놓고 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반쪽연금 논의를 할 수 없다, 그걸 철회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장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논의 진전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3일 남았는데. 남은 3일 동안에라도 논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제 우리 안의 모형을 제출했습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은 이제 연금을 연금답게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 강기정> 새누리당안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새누리당안과 비교하면 새누리당안은 공적연금의 기준을 상실한, 우리 정치적 표현으로 하면 ‘반쪽연금’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야당안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분은 같이 하고 공무원들이 더 내는 부분은 다르게 해서 재구조화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반쪽연금을 극복하고 중하위직 공무원들, 2009년에 개혁 과정의 고통분담을 했던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현행 수준으로 받고, 물론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내는 걸 좀 더 내고 좀 더 고통분담을 하더라도, 공적연금으로써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야당안은 현행보다 전체적으로 보험금은 더 내고 현행보다 약간 덜 받도록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하위직 공무원과 고위직간에 내는 비용을 좀 차등을 둔다 이런 내용이죠?
◆ 강기정> 내는 것은 같은데 받는 것은 차등을 둔다는 얘기죠.
◇ 박재홍> 받는 것은 차등을 둔다. 그러면 이제 정부안과 여당안에 대한 차별성과 장점은 뭡니까?
◆ 강기정> 일단 반쪽연금이 여당안인데. 우리는 공적연금의 기능을 그대로 살린다는 측면이고요. 또 여당안은 새로 공무원이 된 사람과 기존의 공무원들을 차별을 뒀는데 우리 야당안은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퇴직해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도 이 개혁의 고통에 함께 동참시키는 이런 노력이 있어서, 퇴직자, 현 공무원 그리고 미래 공무원들이 함께 하나의 제도로 운영이 되고 고통분담을 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야당안, 여당안, 정부안 세 가지 방안이 이렇게 나온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핵심은 이 정도 개혁안을 내면 정부의 재정고갈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정부의 재정고갈 문제 해결이라는 개혁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 강기정> 개혁의 근본은 재정의 어려움, 고갈을 막아주는, 즉 정부가 돈을 내는 보전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마는, 더 근본적인 목표는 공적연금 기능을 살릴 수 있냐. 이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너무 보전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의 개혁안, 새누리당안을 보면, 보전금은 줄이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현실화시키면서 사실상 재정 절감 효과가 오히려 없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정부 여당이 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는, 정부 돈을 소위 국민세금을 적게 넣어야 된다는, 보증금을 적게 넣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으로써의 기능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대로 하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어느 정도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건가요?
◆ 강기정> 저희는 지금 수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이 2080년까지 266조를 절감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266조 플러스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좋은 연금 개혁안은 뭐냐. 하나는 공적연금 기능을 잃지 않고 동시에 재정 절감에 대한 효과도 있는, 그러나 결국은 공무원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좋은 안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야당에서 내놓는 안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점이라서 저희들은 어제 공개한 이후에 새누리당과 정부에게 그동안 냈던 반쪽연금안을 철회해라. 그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잘될 거다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구체적으로 숫자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야당안으로는 321조가 절감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따라서 300조가 넘는다, 따라서 재정절감 효과가 여당안보다는 야당안이 더 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강기정> 작년 11월에 제가 우리 야당안을 만들어놓고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서 재정추계를 한 결과 여당안보다 훨씬 야당안이 재정절감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여당안보다 야당안이 공무원들이 받는 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절감효과가 더 큰 건가요?
◆ 강기정> 그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안은 연금을 반쪽으로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퇴직금으로 채워주겠다. 지금 퇴직금을 이런 민간기업이 100을 받는다고 할 때 공무원들은 39%만 퇴직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걸 100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연금은 반토막 났는데 퇴직금은 온전하게 주기 때문에 재정이 더 들어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 박재홍> 따라서 그 퇴직금 부분 때문에 야당안이 더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강기정>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안은 연금을 반토막 내서 공적연금을 훼손하고 돈은 퇴직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은 안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어쨌든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이고 또 받게 되는 연금은 다소 줄기 때문에 공무원들 노조는 지금 받지 않겠다. 그래서 어제 야당당사 점거농성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제 저녁 밤 10시에 만나셨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 나누셨나요?
◆ 강기정> 일단 공무원 당사자들이 저희 야당안에 대해서 정신과 담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야당안의 모형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안이지 공무원연금을 이렇게 좀 훼손시키는 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번째로 이제 그분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왜 야당이 안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안을 발표했냐. 이점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공무원 당사자들도 많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 연금이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야당이 안을 내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정부는 그동안 탓을 했는데 이제는 모형도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좀 설득시켜야 할 차례입니다, 공무원들을.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공무원노조측은 문재인 대표와의 만남을 갖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만날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 강기정> 네, 어제 그런 요구를 받아서 어제 함께 비서실장들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한 시점에, 특별한 적절한 시점에 뵙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은 드렸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또 새누리당 여당의 비판은 야당안이 구체적인 수치가 없고 무책임하다. 공무원 눈치 보기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해 주실까요.
◆ 강기정> 그건 논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숫자가 없어서 논의가 안 된 게 아니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값 연금안을 내놓고 그것에 논란이 있어서 지금 논의가 안 된 거죠. 그 모형이나 그 방향만 잡히면 숫자는 얼마든지 대타협의 과정에서 알파, 베타, 감마의 숫자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꼬투리 잡고 시비거는 것은 정말 연금개혁을 할 생각이 있는지 되묻게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알파, 베타, 감마 나오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2009년 이후에 들어온 30년 일한 공무원이 받는 돈이 연금이 150만원이면 적당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걸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베타값이 한 0.2%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연금지급률이 한 1.7%로 생각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강기정> 1.7%보다는 더 높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계안을 내서는 사실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득대체율, 즉 소득대체율이 낮아지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을 저희들이 넣었기 때문에 중하위직은 그대로 현행대로 받고, 고소득 연금자들은 좀 깎이는 이런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간의 형평성 문제, 세대간 형평성 문제도 좀 가미했던 모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대체율은 공무원연금이 좀 낮아지지만 받는 돈의 측면으로 보면 중하위직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해오셨는데, 0840님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이 노후보장을 하려면 최소한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수가 훨씬 많은 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이 된다고 보시나요? 뭐랄까 공무원들만 위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 강기정> 그래서 지금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30년 일하고 나서 받는 연금이 137만원입니다, 현 제도로, 개혁하기 전 제도로 현재. 현재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30년 근무해서 137만원 정도를 받는데 이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연금을 300, 400 받았던 공무원 연금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과거 이야기고 현재 제도가 2009년에 개혁되고 이후에 계속 개혁이 되면서 실제로 137만원 정도는 적다, 더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신 국민연금은 지금 가입기간이 짧고 연금이 잘 성숙되지 않아서 소득대체율이 23%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월급 받던 사람이 3만원 받는 격인데.
◇ 박재홍> 의원님 그러니까... 잠깐만요. 청취자 질문은 공무원연금이랑 국민연금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 강기정> 그러니까요. 국민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함께 올려주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다가, 적은 국민연금에다가 공무원연금을 끌어내려서 맞출 게 아니라 공무원연금이 많다면 당연히 조정하는 건 맞지만 국민연금도 동시에 올리는, 저희들이 국민연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50%선으로 올리는 대타협기구를 추가로 만들어서 이건 논의를 해야 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그럼 국민연금도 보험료 많이 내면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 보험료 문제로 조정할 수도 있고 연금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연금은 많은... 부담을 많이 하거나 가입수당이 늘어나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도 부족한 부분을 좀 끌어올려줘야 되고 공무원연금이 많으면 내려줘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야당의 안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대타협 기구의 시한이 3일 남았는데요. 시한 안에 최종협상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입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신다면?
◆ 강기정> 결국 정부하기 나름입니다. 정부가 성의 있게 공무원을 설득하고 뭐 정년연장 문제나 인상정책적 측면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정부가 무책임합니다.
◇ 박재홍> 따라서 정부에 달렸다.
◆ 강기정>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강기정> 네.
◇ 박재홍> 공무원연금대타협 기구의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내일은 여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