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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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경제정당 내세워 재보선 임하겠다
-낮은 투표율, 다야 구도가 악재
-명분없는 야권연대는 국민 모욕
-천정배, 분열로 호남정치 복원안돼
-권선택 당선무효형 무리, 항소할것
4.29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모두 4곳에서 치러지는 미니선거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국정운영과 차기 대권주자인 여야 대표의 행보, 여기에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필승전략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천정배 전 장관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 선언으로 고민이 더 깊어진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4.29 재보선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죠. 양승조 사무총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양승조>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조 의원입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유능한 경제정당의 이미지를 강조한 포지티브 선거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당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 양승조> 그렇습니다. 정권 심판을 내세우기보다는요. 파탄 지경인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워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런 포지티브 선거 전략이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에 임하면서 강조했던 이기는 정당으로 가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 양승조> 물론 포지티브 전략이라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 이기는 정당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파탄 지경에 빠진 서민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구호를 일삼고 내세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유권자에게 호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나 경제정당의 이미지를 강조하시고 포지티브 전략을 하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내놓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 양승조> 물론 아무래도 여당이라든가 정부에 성과를 내놓기는 어려운 것도 현 상황이죠. 그렇지만 최저임금제라든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법인세율 정상화 문제를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월세 대책 문제 등 이런 것은 꾸준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천착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요. 이런 법안들이 관철돼서 노력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서민경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커다란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법인세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 양승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실제로 서민경제, 민생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제살리기란 거죠. 어떻게 보면 재벌 대기업이라든가 사실 기득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이 서민경제, 민생경제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법인세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5년 동안 많게는 80조에서 90조 정도 세수 감소가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서민경제라든가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했고요. 적자 재정이 계속 유지된 거죠.
◇ 박재홍> 그런 문제의식들을 이번 선거에 반영하겠다?
◆ 양승조> 물론 경제정당만을 내세울 수는 없겠죠. 박근혜 정부의 실정도 우리가 주장하고 그랬지만, 기본적인 기조는 네거티브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포지티브 전략으로 가서 국민들께 호소하겠다는 것이 틀림없는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사무총장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이번 재보선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석 이상은 승리해야 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보이셨는데요. 지금도 이러한 위기감이 그대로인가요?
◆ 양승조> 물론 내심으로는 4군데 지역에서 모두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구도인데요. 첫 번째는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보면 한 30% 내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30% 내외의 투표율을 볼 때 세대별 투표성향을 보고 조직선거를 치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 박재홍> 예.
◆ 양승조> 더구나 이번 선거는 일여 대 다야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한 분인데요. 야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국민모임, 무소속. 이런 일여 대 다야 구도로 치르는 선거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또 이번 재보궐선거의 4개 지역구를 보면요. 4개 지역구 모두 우리가 현역 의원이 아닌 지역구였습니다. 달리 말씀하면 열심히 했지만 지역구 관리에 한계가 있는 선거구였다, 이런 점을 볼 때 내심 4군데를 다 이겨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지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선거임에는 틀림없다는 거죠.
◇ 박재홍> 지금 낮은 투표율과 일여 대 다야 구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방침은 여전한 겁니까?
◆ 양승조> 일단 승리 지상주의에 빠져서 명분도 없고, 당의 자존심도 내팽개치는 그런 야권연대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실제로 성남 정환석 후보, 관악 정태호 후보, 광주 조영택 후보가 치열하게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로 사실상 확정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연대를 운운하는 것은 후보자나 우리 국민, 당원들에게 커다란 모욕적인 언사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당당하게 확정된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남은 33일간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우리 당의 기본 기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간이 지나면 고려할 여지도 조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양승조> 우리가 정치를 흔히 말해서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상황에 변화가 올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정치상황에 변화가 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여건이 지속된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야권연대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기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이 4곳입니다. 말씀대로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구을인데요. 이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 양승조> 물론 우리가 4군데를 다 기대하고 열심히 하겠지만요. 실질적으로 광주 같은 경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천정배 전 장관의 탈당과 출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광주에서는 꼭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울 관악의 경우엔 지난번에 야권연대를 해서 우리가 후보를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계속 당선됐던 지역이었던 만큼 관악을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당 지지로 볼 때는 우리가 앞서든지, 비슷한 상황입니다. 광주라든가 성남 또 관악 모두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 박재홍> 예.
◆ 양승조> 인천 같은 경우도 유권자의 지형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잘 투표해 주신다면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사무총장님의 분석대로라면 4곳 다 승리할 수 있겠는데요.
◆ 양승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심으로는 당연히 우리 정당으로서는 4곳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한다는 거죠.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야권연대를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양승조> 말씀드렸듯이 국민과 우리 당원들의 동의와 감동 없는, 원칙이 없는 야권연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감대와 성원이 있다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양승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아래에서 만약 국민의 동의가 있으시고 우리 당원들이 동의했다면 야권연대를 못할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과 여건으로 볼 때는 야권연대는 없다고 말씀드린 거죠.
◇ 박재홍> 첫 번째로 광주 서구을에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정배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세력으로서의 비전을 상실하고 무능하다. 계파와 기득권 정치만 가득한 정당이 됐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천정배 전 장관은 호남정치를 복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론을 하신다면요?
◆ 양승조> 저는 천정배 전 장관이 개인을 위한 선택을 했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향을 잘 알고 있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탈당의 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탈당 명분이 지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전을 상실하고 무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당은 한 30% 내외의 지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대선후보 지지율만 봐도 한 24% 정도 내외로 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보다 2배쯤 높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비전을 상실하고 무능하다는 견해는 동의할 수 없고요. 계파, 기득권 정치만 가득한 정당이었다고 하셨지만요. 이번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적 이익을 떠나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또 이번에 문재인 대표께서 취임하신 이래, 어떤 계파적 시각에서 당직을 인선한 게 아니고요. 여러 탕평책을 펴서 당직을 인선했거든요. 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친노 문재인 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계파 기득권 정치만 가득한 정당이라는 주장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분열과 탈당으로 호남정치가 복원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동의하기 어렵다. 탈당의 명분이 지극히 미약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을 좀 더 여쭙겠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어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판결을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왜 그렇죠?
◆ 양승조> 물론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무리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현역 정치인 말고는 이런 연구소라든가 포럼 형태의 정치라는 게 대한민국 비현역 정치인의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문제 삼는다면, 사실상 현역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정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 박재홍> 예.
◆ 양승조> 그러면서 사전선거운동을 명분으로 해서 그것을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한 점에 대해서 순수하게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항소해서 당당하게 권선택 후보와 함께하고 지켜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권선택 시장의 활동은 정치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활동이었는데, 이 사례를 모든 정치인으로 확대해서 선거법을 적용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보십니까?
◆ 양승조>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씀의 취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역 정치인 아닌 다음에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요. 어떤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연구모임을 갖고 정치활동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방적 잣대에 편파적 잣대로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정당 정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무리한 판결이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양승조>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승조>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