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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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권혁태(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한국노총>
-기한 연장? 노동권 보호받지 못해
-정부, 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 無
- 3월까지 노사정 협의 이어갈 것
<고용노동부>
-근무기간 길면 정규직 전환율도 高
-해고시에는 임금 추가 지급
어제 나온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2년에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2년 더 늘리자는 겁니다. 노초측은 "비정규직 희망고문이다. 정규직을 말했는데 비정규직 기한만 늘렸을 뿐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 정부는 "근로경력이 길어지면 전문성이 높아져서 정규직 전환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노총의 반발의 정확한 근거는 무엇이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식>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정부 안의 핵심은 35살 이상 노동자에게 2년 뒤 2년 추가계약을 가능하게 한 부분인데요. 한국노총에서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게 아니라...
◆ 이정식> 사용사유를 제한하자라는....
◇ 박재홍> 상식적인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 이런 주장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뭐가 있을까요?
◆ 이정식> 그게 참 고민인데요, 현재 정부나 경영인들이 주장하는 게 시창의 자유 이런 거를 제한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왜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고, 자본주의가 왜 이게 지속 가능성 사회가 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이라든가 노동법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 박재홍> 사무처장님 그런데 정부측 논리는 2년에서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근로경력이 길어진다면 그만큼 전문성이 쌓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유인이 더 커진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정식>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정규직을 하시는 방법이 사실은 저희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유연안정성 즉 사회안전망이고, 그 안전망의 핵심이 뭐냐하면 노동자들이나 누구나 스스로 조직을 해서 노동자처럼 자기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4년 동안 이익 수당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조항들에 다 실효성이 없는 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같은 이런 조직, 비정규직에게 이게 없다는 점이죠. 이럴 경우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법은 실효성이 없어요.
◇ 박재홍> 사무처장님, 그런데 차별시정제도 내용에 보면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을 노조가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한 쪼개기 계약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2년 동안 3번까지만 계약 갱신 제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더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없나요?
◆ 이정식> 그건 참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정부 대책 중에 많이 개선된 내용에 있는데 이 안을 어떻게 볼 거냐 하면 노사정위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사회가 노사정 대화라는 게 불신, 신뢰 구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겠나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한 듯 내놓은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사실 입법을 시도해 봤는데 안 되니까 국회에서 야당이 노총하고 합의했느냐, 노사정 공감대가 형성이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논의하기 위해서 내놓은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본질적인 게 뭐냐 하면, 현재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차별이 이미 많이 광범위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해고를 유연하게 하겠다. 그런 이들이 정규직들을 상시지속업무로 쓰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면 그게 정규직 유도 정책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미봉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향후 노사정위원회는 계속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정식> 지금부터 본격 논의를 할 텐데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노동자들이 정규직화하고 차별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확대보장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악용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투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협상테이블에 계속 가실 의향은 있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투쟁할 의사가 있으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 이정식> 지금은 시작이니까요.
◇ 박재홍> 협상과정을 지켜보겠다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에 이정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이런 노총 입장에 대해서 정부는 과연 어떤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고용 노동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 권혁태>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노총 입장들으셨는데 핵심 쟁점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네요. 반론해 주실까요?
◆ 권혁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도 2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근로자를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지만, 6, 70% 이상이 2년 후 계약 해지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7, 80% 이상이고요. 그런 경우에 원하는 분들이 같은 직장에서 좀더 근무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것이 근로자 본인을 위해서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박재홍> 정책관님, 그런데 노총 얘기는 근본적으로 정책방향 자체가 정규직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 권혁태> 정규직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속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도 그 근로자의 숙련도가 높아져서 정규직 전환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1년 6개월 미만근로자는 약 10. 4%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 미만은 20%, 2년 이상은 약 40%이상. 이렇게 기간별로 길어질수록 2배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지금 정부의 안이 지금보다 개선된 거라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실제 수치를 보면 뭐랄까요, 노동자들이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시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채용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그런 건 없을까요? 노동계 입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 이런 불신이 있는데요.
◆ 권혁태> 지금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많이 좀 유도를 하고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되는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 6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대해서 모든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과연 모든 사람들이 정규직을 채용을 하느냐.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정부가 내놓은 대책, 무조건 밀어붙이시겠다는 건 아니실 텐데.
◆ 권혁태> 이건 노사정 위원회 논의를 위해서 내놓은 초안입니다. 최종안이 아니구요. 그리고 노사도 각각 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정 논의를 반영해서 최종안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 박재홍> 합의예정 시간이 내년 3월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지금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지금 정부안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겁니까?
◆ 권혁태> 지금 노사정 논의가 아까 이정식 처장께서 말씀을 하셨듯 실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안 된다라는 전제를 해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시기에 따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더 논의를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 이런 얘기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혁태>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