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후보자 가족까지 사생활 침해
-언론 통해 의혹이 사실로 낙인
-소위원회 비공개 검증 후 결과 공개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전검증이 핵심, 靑 본질 못봐
-美 청문회, 도덕성에 가혹한 잣대
-보도기준? 지금이 유신시대인가?
◇ 박재홍> 새누리당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정책검증과 도덕성 검증으로 이원화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격입니다. 개정안 관련해서 여야 입장을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총괄한 분이죠. 새누리당 인사청문 제도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장윤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태스크포스팀 활동을 시작한 것이 지난 7월이니까요, 개선안 준비까지 5개월 정도 걸린 거네요. 인사청문제도 개혁, 왜 하시게 된 겁니까?
◆ 장윤석>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게 2000년이거든요. 이제 한 1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인사청문회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운영해 오는 과정에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들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가 되고, 또 심지어 개인 인격이나 인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15년 된 인사청문제도를 한 번쯤 되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또 개선할 때도 됐다는 생각에서 태스크포스를 마련했던 겁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인사청문회 기간에 낙마한 후보가 9명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도개선 논의가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 장윤석>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다만 낙마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정쟁화됐다’는 것이고요. 또 후보자 고위공직자의 자질이나 능력 또 비전이나 리더십에 관한 검증보다는, 사생활에 관한 것, 도덕성에 관한 것에 너무 치중이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인사검증의 균형을 잃었다. 그래서 균형을 되찾을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 박재홍> 개인의 사생활, 도덕성이 지나치게 침해됐다는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 장윤석> 최근에만 하더라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나 그밖에 장관들의 경우가 그랬죠. 물론 공인이지만 개인의 재산문제, 병역문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노출이 되고 심지어는 후보자 가족들의 신상에 관한 것들까지 노출이 돼서 후보자들이 그 부담을 견디지 못했죠.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수 십 억의 전관예우 논란 때문에 결국 낙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인권침해 논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장윤석> 그 부분도 이런 점이 있죠. 수임료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그것이 고액이어서 문제가 되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절차의 진행 이전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마치 전관예우를 받았던 것처럼, 또 그것이 과다하게 고액이어서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낙인을 찍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대희 후보자도 이런 상황이라면 총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고요. 결국은 인사청문회가 차분하게 진행되어서 유능한 인재를 나라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인재들을 소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죠.
◇ 박재홍> 그런데 검증의 핵심 내용이 능력뿐만 아니라 장관, 총리 후보자의 재산상황이나 형성과정, 도덕성 등도 당연히 검증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장윤석> 그럼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회에서도 이른바 도덕성 검증은 분리해서 상원에서 비공개 절차로 진행하고, 또 그 후보자의 자질, 비전, 리더십 같은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균형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도덕성 검증의 이원화 문제를 마치 ‘도덕성 검증은 하지 말자’든가 또는 ‘그 비중을 현저하게 낮추자’든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개정안 내용을 보면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는 일체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네요?
◆ 장윤석>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도덕성심사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소위에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정보라든지 자료가 제출되고 검증을 하겠죠. 그러면 소위원회가 검증을 마치면 소위원회 이름으로 공개를 하라는 거죠. 소위원회 이름으로 인사청문 전체회의에 보고를 해서 공개를 하자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자제하고 금지하자는 것은 소위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그냥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자제하자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내용을 100% 다 공개하는 겁니까?
◆ 장윤석>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 보자는 것은 ‘과정은 비공개로 하되 검증이 끝나면 그 검증의 경과와 결과는 소상히 공개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취득이 투기로 의심을 받는 경우에 지금은 투기 의혹이 언론에 과대하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국민들이 후보자가 투기한 것으로 다 인식을 해버립니다. 검증을 해 보니까 투기가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후에도 지금 같은 체제는 이미 투기를 한 것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덕성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보니 투기가 아니었다’라고 조사를 통해 밝히고 또 반대로 만약 소위에서 조사를 해 보니 ‘우리 소위는 이것은 투기로 인정했다’는 식으로 공개를 하자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심사 관련 자료를 팩트체크를 해서 섣불리 발표하는 걸 막겠다. 위원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걸 막겠다’는 말씀이신데요.
◆ 장윤석> 다만 심사가 끝나면 그 경과와 결과는 소상하게 공개를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비공개가 마치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거나 혹은 도덕성 검증을 소홀히 한다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공개 안 하는 건 없고 모두 공개한다?
◆ 장윤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개인 사생활이나 도덕성 문제도 모두 공개한다는 말씀?
◆ 장윤석> 다만 그 과정은 지금처럼 오픈이 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 그 부작용은 막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윤석>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이시죠, 장윤석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새누리당이 6개월간의 조율끝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네요.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참 어이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 인사참사라고 할 정도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 국민들 눈 가리고, 다른 데 책임을 돌리는 고육지책을 내놓아서 한편 딱하기도 하구요. 또 청와대의 대통령이 사전인사검증을 제대로 하는 게 핵심인데, 참으로 본질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내용을 보면 정책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이원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세요?
◆ 이상민> 미국 인사청문회 제도를 거시(擧示)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사청문은 정책자질 청문회를 하기에 앞서 철저한 사전검증을 합니다. 기간도 4개월 이상 걸리고, 6단계에 걸쳐서 철저히 심사해 도덕성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서 아웃시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청와대 사전 검증에서 부실이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수첩인사다, 또는 문고리방의 폐쇄적인 밀실인사다, 이미 실증적으로 사전 부실검증이 드러났는데 그걸 분리합니까? 또 현재의 우리 사정에서는 그걸 분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의원 개인이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 폭로는 아니었다, 이런 식이신가요? 철저히 준비를 한다.
◆ 이상민> 개별 의원들의 양식과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지. 그걸 명시적으로 하겠다는 건, 개별 의원들의 인사청문회 권한 행사를 상당히 제한하겠다, 입막음 하겠다는 뜻이겠죠.
◇ 박재홍> 그런데, 비공개를 강력하게 제기해온 이유 중 하나가 공직 후보자와 가족들의 사생활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 이상민>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 검증이 안 돼서 스스로 자진사퇴하거나 낙마된 사람들을 보면, 일반 평균인 시민들보다도 도덕성이 너무나 현격하게 떨어져서, 개별 사람들 기준에서 보면 막 살아온 게 아닌가. 오히려 자신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그 기회를 자신들의 특혜, 또는 비리, 투기 이런 데 써먹지 않았는가. 이런 자들을 어떻게 고위공직자로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 박재홍> 막 살았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한쪽에서는 국가 인재를 등용해서 공직자로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최근의 청문회 상황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됐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 이상민>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말씀은 자신들이 엘리트 코스 밟은 기회를, 자신들의 비리나 특혜, 반칙에 써먹은 유능함은 있었을지언정 다른 유능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 이유 때문에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상민> 저는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 선효과가 있는 것이요.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평소에 자기관리들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또는 학생들, 이미 평소부터 자신들이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공직관념이나 공직적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고. 오히려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이런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혹시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흠결이 있는 분들의 공직진출이 쉬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하시는 건가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지금 장윤석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위원회에 공개를 하는데, 절차적으로 개별 의원들이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을 누설하지 못하게끔 한다면, 지금까지 국회 매커니즘상 개별 의원의 입막음이 있고 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권에서 원하지 않는 사항은 공개가 안 되죠.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여론과 언론, 국민들로부터의 검증은 완전히 봉쇄되게 됩니다.
◇ 박재홍> 지금 언론 얘기하셨는데요. 이 개선안 내용 중에 인사청문 관련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개선안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유신시대도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침이! 언론이 자기 책임하에 표현의 자유를, 언론출판의 자유를 하면 되는거지. 국회가 무슨 지침을 내려서 언론보고 따르라고 하고. 그 발상이 매우 합당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발상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인데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게 2000년도입니다. 그때 엄격하게 된 계기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이상민> 고위공직자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낙마된 분들을 보면, 낙마되면서도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개념입니다, 무개념. 일반시민들보다도 자신들이 형편없이 살아왔다는 걸 모르고 그냥 변명하기 급급하거든요. 지금 인사청문회와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든가, 유일한 참고인의 출석을 답변 받을때 조사방법이나 도구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를 받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이를 더 확장해서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법사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안 통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이상민> 의도나 내용이나 방향성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형편없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