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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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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5(월) "이해찬 사케, 본질은 이중성" vs "제발 건설적인 논의 좀"
번 호 9615 글쓴이 뉴스쇼(뉴스쇼) 날 짜 2019-08-05 오전 8:39:48
조 회 858 추 천 0 첨 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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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 금태섭 의원>
이해찬 사케? 정치권 공방 부끄러워
국가간 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별개
지소미아 파기, 하나의 옵션으로 둬야

<한국당 성일종 의원>
반일 운동 부추기면서...이중성 문제
개인청구권 소멸, 소수의견 인정해야
지소미아, 안보문제로 확장은 안돼


월요일의 코너 정치 토크. 금성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금성의 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어서 오세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금성 토론이란 이름을 알고 오셨어요, 혹시?

◆ 금태섭> 아니요. 이름은 몰랐습니다.

◇ 김현정> 괜찮으시죠? 그리고 금성의 성.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어서 오세요.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해변이 세계에서 최고 아름다운 태안과 서산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휴가철이라. 두 분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는데 뭐 주말 사이에 일본이 폭탄을 터뜨리면서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와중에 때 아닌 사케 논란이 번졌어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그날 금요일 이해찬 대표가 점심으로 일식집에 가서 사케를 마셨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 두 분 얘기 듣기 전에 우선 양당 논평부터 좀 들어보죠.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그리고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말 듣겠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차라리 일본에 분노한다고 하지나 마십시오. 앞에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 술을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입니다.”

서재헌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일식집을 운영하는 우리 국민은 다 망하라는 말입니까? 왜곡된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 국민 선동에 불과합니다.”]

◇ 김현정> 금태섭 의원님, 일식집 간 건 팩트죠?

◆ 금태섭> 맞습니다.

◇ 김현정> 사케 드신 거예요, 국산 청주 드신 거예요? 팩트는 뭐예요?

◆ 금태섭> 지금 국산 청주를 드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식집 간 거 자체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럼 전국민이 똘똘 뭉쳐서 지금부터 일식집을 가지 말자는 말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식집을 하는 자영업자들 전부 망하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인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일본에서도 뭐 우리 쪽에 감정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일본 정치인들이 “너 왜 점심에 김치 먹었냐” 그러고 싸우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일본인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한테 대응한다고 무섭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웃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일식집을 갔느니 마느니 이 사케를 먹었느니 마느니 하는 논쟁 자체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대단한 위기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국론을 모아나가야지 일식집을 갔니 말았니 가지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고 가는 거 자체가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 김현정> 성일종 의원님.

◆ 성일종> 일식집 간 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치졸한 생각이죠. 뭐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고 이럴 때는 국민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풀기가 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케를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 이 이중성에 대한 문제죠.

◇ 김현정> 일식집 간 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사케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 성일종> 왜냐하면 불매 운동을 하는 데에 기름 붓고 국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사케를 마셨다고 한다면 그건 이중성에 대한 비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케를 마시지 아니하고 국내 술을 먹든 무슨 술을 먹었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국내산 술이래요. 백화** 술이라고.

◆ 성일종>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건 본인들의 양심에 달려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일식당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을 삼는 게 아니라 사케 같은 건 지금 불매 운동을 하고 기름 붓는 일, 국민 감정에 불지르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이중성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현정> 국산 청주 맞아요, 금 의원님?

◆ 금태섭> 저희가 그 기자들도 그렇게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서 팩트 체크 기사가 난 걸 보니까 국산 청주로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성 의원님께서는 일식집 간 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일식집인데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또 김현아 대변인께서는 그날 일본에 대해 분노해 놓고 일식집에 가서 일식을 먹었다는 자체도 문제다, 상징적인 면에서.

◆ 성일종> 사케를 강조했죠. 사케를 마셨다고 한다면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일식집 가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국가에 이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국가가 번성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지금 일식집에 가고 사케를 마시고 이런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고요. 단지 이중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제가 그건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금태섭>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사드 문제 때 중국이 우리한테 관광객들 안 보내고 보복을 했었는데 그럼 사드 사태 때 짜장면 먹은 건 전부 매국노냐. 이게 말이 되는 지금 논란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데 정치권이 지금 정신 차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성 의원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술을 드신 건 팩트인 거죠, 추경 심사 때?

◆ 성일종> 그래 보입니다.

◇ 김현정> 확인된 거죠? 왜냐하면 당에서 주의까지 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당에서의 분위기는 어때요?

◆ 성일종> 이 문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섭섭해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 과정은 그렇습니다. 저녁인데 회의가 결렬이 됐어요. 원래 국회의 일은 3당의 간사들이 교섭단체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면 이게 어찌할 건지 그 방향을 정하고 그날 회의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3당의 간사들이 다시 또 회의를 또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간사가, “이런 회의가 소집이 돼서 3당 간에 의사 결정을 다시 한 번 잡아야겠습니다” 라고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위원장이 아마 그 부분을 다 감안을 했을 거예요.

◇ 김현정> 모르고 드신 거예요?

◆ 성일종>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3당 간사들이 또 협의를 해서 회의를 속개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은 회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듯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아니, 왜 간사가 그 중요한 얘기를 위원장한테 전달을 안 하고 술을 드시게…

◆ 성일종> 간사들은 수시로 모이고 회의를 하자. 또 아니면 어떻게 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보고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 금태섭> 김재원 의원 개인을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때는 사실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식의, 추경하고 이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이 휴가 갔던 의원들도 다 중간에 돌아왔고 저도 그때 가족 휴가 갔다 일찍 돌아오고 출장 갔던 의원들도 다 돌아온 상황인데 참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 김현정> 원래 약주 좀 좋아하시나 봐요, 김재원 의원님.

◆ 성일종>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하여튼 스케줄을 몰랐던 거다. 뒤에 또 저녁 후에 또 일정이 있는 건 몰랐기 때문에 주의 정도로 넘어가게 됐다는. 좀 정황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주제. 이것도 이제 사케 논란과 함께 주말 사이에 또 논란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발언. 잠깐 듣고 오죠.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만약에 그동안에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왜,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도에 70년대도 마찬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때 보상을 해 줄 때 개인의 청구권도 다 포함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개인한테 보상을 해 준 거예요.”

앵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청구권까지도 다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송언석 / 자유한국당 의원 “저는 포함이 됐다고 봅니다.”]

◇ 김현정> YTN 노종면의 더뉴스 중의 일부분을 지금 들으셨어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개인 청구권도 그때 모두 포함이 됐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아니, 이게 지금 일본 아베 주장인데 그럼 아베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냐. 이게 한바탕 난리가 난 겁니다. 성 의원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 성일종> 아베의 의견에 동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에 어떤 것이 정말로 부합하고 제대로 된 팩트가 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만들어졌는데 이 청구권 협상에 대한 그 계약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관들도 소수 의견을 내고 있고 현직 판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2005년도 8월 26일날 이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일 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 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이때 위원장이 이해찬 총리세요. 지금 당 대표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민간 위원들까지 포함해서 21명이 들어갔는데 제가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방송을 듣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노무현 정부 때의 그 문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당시에 지금 대통령께도 참여를 하셨어요, 민정수석으로서. 한일 협상 당시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의 법적 배상, 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 간 무상 자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두 번째는 청구권 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은 개인 재산권, 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 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 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돼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 세 번째로 청구권 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 결정이 아니라 정치 협상을 통해 총액 결정 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 금액을 추정하기가 곤란하지만 정부는 수령한 무상 자금 중 상당 금액을 강제 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이렇게 해서 이 안에 포함이 또 돼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그 말이 그래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라고 말한 겁니까?

◆ 금태섭> 아닙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한 6170억인가요. 한 6200억 정도를 가지고 개인들한테 보상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왜? 국가가 3억 불에 대한 무상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청구권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죠. 일본은 또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 정부나 또 일부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청구권 협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3항에 보면 “외교적으로 협의한다” 고 되어 있어요. 또 외교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국제 중재위원회 가자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도 해결을 못 하고 있고 중재위원회도 안 갔어요. 올 1월 9일 또 5월 10일.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가 세 차례에 거쳐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자. 그리고 중재위로 가자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응을 안 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송언석 의원은 개인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 즉 1965년에 다 해결됐다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성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저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도 이런 소멸됐다고 보는 소수의 의견 낸 분이 있고요. 우리 현직에 있는 법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게 있어요. 각각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판단 보류입니까? 판단 없으세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고요. 또 이러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청구권 협정 3항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놓고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야 해요.

◇ 김현정> 그런데 법률가들한테 맡겼는데 다수가 개인 청구권 지금 살아 있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힘을 우리가 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성일종> 또 일본에서는 졌어요.

◇ 김현정> 일본에서도 졌지만 그때 판정의 과정을 보면 소멸은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 성일종> 우리 1, 2심에서도 졌습니다. 그런데 1, 2심에서 지니까 대법원에 판결을 올린 거 아닌가요. 올렸는데 대법원에서 이거 문제 있다 해가지고 기각을 시켜서 다시 2심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법률가 출신인 금태섭 의원 얘기 좀 들어보죠.

◆ 금태섭> 뭐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중재 가는 것은 나중에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 문제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송언석 의원님은 뭐 국가가, 우리 정부가 그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일부 보상을 해 줬으니까 개인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 그것은 일반적인 논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 특히 식민지 지배를, 우리를 일제가 강점한 거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고 그때 개인들을 동원한 것이 사실상 국가가 다 나서서 동원한 것이거든요. 강제 징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고 그것을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쭉 읽어주신 노무현 정부 때 정부가 그 개인들에게 배상했던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 금태섭> 그러니까 65년 청구권 협정 때문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억 불을 받고 또 차관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정부가 우리 경제 발전에도 쓰고 또 일제 시대 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돕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로서도 당연히 우리 국민을 보살피고 지원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면제해 줬다거나 개인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그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국가 간에 국제법의 일환에서 국가 간에서 어떤 협정이 이루어질 때 개인적인 청구권이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는데 지금에는 대부분 개인적인 청구권은 그것과 별개로 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은 소수 의견도 있으니까 송언석 의원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성일종>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민관합동위원회에서 한 걸 보면 여기에 볼 때 일본 위안부 문제라든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청구권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3억 불을 받아오면서 우리 정부가 썼잖아요. 그래서 강제 징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돈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드라이하고 냉정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때 참 정부가 잘못했어요. 그때 정부가 잘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개인들이 본인들도 동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살아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 아닌가요? 그건 그거고 개인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 성일종> 또 1, 2심에서는 졌어요.

◆ 금태섭> 그런데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견해를 가지면 지금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한 수단의 적절성은 변론으로 하면 일본이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 김현정>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소수 의견이 옳다고 해 버리면.

◆ 성일종>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청구권 협정이 다 맺어졌고 이 협정문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외교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2017년도 100일 취임 기자 회견을 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기자 회견을, 그때 SBS 보도에 의하면 17년도 8월 17일날 대통령께서 기자 회견을 하셨죠. 그래서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 헌법 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5일날 아베하고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베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징용 문제 심각한 문제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8일 뒤에 외교부가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 이걸 그대로 방치했었을 경우에 한일 외교 근간의 중요한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문건에 이걸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더 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풀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 성일종>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짧게.

◆ 성일종> 그래서 이걸 청와대도 다 보고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청와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그리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 중대한 사안을 알고 있으면서 외교적으로 못 풀었잖아요.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정권을 왜 잡습니까? 이런 위기가 나왔을 때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못 푼 사안을 지금 와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지금 문제가 이전이 됐잖아요. 경제 문제로 이전이 됐잖아요. 외교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한 건 일본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외교적으로 풀었어야죠. 대통령께서 풀으셨어야죠.

◇ 김현정> 이야기가 살짝 넘어갔는데 송언석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으로 생각하시는 거다. 당론은 아니죠, 송원석 의원 생각이?

◆ 성일종> 그렇습니다. 다양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외교적으로 왜 못 풀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고 금태섭 의원님. 사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이야기들이 주말 동안 나왔는데 WTO 제소는 확정이 된 거고 일본을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수출 우대 심사 국가에서 배제하는 것도 확정이 된 거 같고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다양한 의견 말씀을 하셨지만 국제 분업 체계를 파괴한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무역 보복은 우리하고 일본이 양측이 다 손해를 보는 것이고 전 세계 경제에도 폐를 끼치는 겁니다. 국가간에 있을 수 없는 일어나고 또 일본이 지금 이유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 한국을 믿을 수 없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우리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것은 결정될 때까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하나의 옵션으로 가져가야 되고 일본이 지금 취한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성 의원님. 지금 청취자 짱* 님이 송언석 의원의 소수 의견, 다양한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하는데 지금 이 와중에 국회의원께서 일본에게 도움을 주는 발언을 소수 의견을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 성일종> 민주 사회에서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률의 판단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절대로 냉정하게 가야 되고 국가 경영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국가에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가자는 것이죠. 지금 소수의 의견이 국민 감정에 묻힐 수도 있고 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의견을 내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옳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다수 의견이 아니라고 법률가들이 얘기했는데 과연 옳다고 할까요. 의견 낼 수 있지만 옳다고 할 수 있나요?

◆ 성일종> 지금 청구권 협상을 보고 우리 정부가 그것도 노무현 정부에서 판단했던 자료에 근거를 해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 김현정> 소수 의견도 일리가 있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뭐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정리를 해 봤고, 중간에.

◆ 성일종> 지소미아. 이게 외교적으로 해결이 됐을 문제입니다. 아베 수상하고 우리 대통령이 통화까지 하고 외교부의 문건에 의해서 분명히 심각한 외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TF를 만들어서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해결을 못 했어요. 이 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이 경제 보복한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일본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TO 간 거 아닌가요? 제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경제 문제로 번졌단 말이에요. 이걸 못 막은 책임이 있어요. 이 경제적인 보복을 하니까 다시 우리가 안보 문제로 이전을 하면 우리가 WTO 제소를 했었을 때 우리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수순을 두는 것일 수도 있다.

◆ 성일종> 그렇죠.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해서 경제로 왔는데 이 경제 잘못한 거, 경제 보복, 국제 분업 체계를 흔드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걸 다시 또 지소미아의 안보 문제. 이 안보 문제는 미국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확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 김현정> 금 의원님이 지금 너무 쉬셨어요.

◆ 금태섭> 너무 쉬어서, 성 의원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성 의원님께서는 외교 문제가 경제 문제로 이전했다고 하셨는데 이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만든 것이 일본입니다. 이게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일본이 역사에 대한 해석에서 뭐 또 협정에 대해서 해석에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무역 보복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건 일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국가 간에 당연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이전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고 그리고 이걸 WTO로 가져가긴 하지만 WTO는 지금 결국은 우리 재판으로 따지면 2심인데 2심 재판을 해야 될 심판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에 압박을 가할 다른 수단을 써야 되고 그것 중에 하나로 지소미아라는, 지소미아 폐기 같은 옵션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일본이 하자는 대로 일본이 경제 문제 갖고 오면 경제 문제 하고 외교 문제 갖고 오면 외교 문제 하고. 이렇게 하면 일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은 저희도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 성일종>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1월 9일날 또 5월 10일 그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요청을 했어요.

◆ 금태섭> 그 얘기는 아까 하셨는데. 여러 번 하셨는데.

◆ 성일종> 그리고 중재위로 가자고 했어요. 우리정부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 외교적으로 청구권 협상 3조에 보면 외교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안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중재위로 가자는 거는 가면 우리가 말리는 거가 되는 거고 그전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먼저 대화 요청했을 때는 일본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중재위 얘기를 하는데 중재위는 가면 우리가 불리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전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간 거 아닌가요? 그전에 대화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국제 간의 협약이잖아요.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3조가 있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중재위로 가자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면 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무조건 거부할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진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 성일종> 경제 문제로 오지 않도록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했어야죠.

◆ 금태섭> 지금 5월 얘기를 계속하시는지 모르겠고. 아니, 지금 저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5월에 중재위로 갔어야 된다. 그 얘기를 백날 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2단계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시켰는데 거기서 우리가 5월에 중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다. 물론 건강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만 그것이 건설적인 제안이 돼야지 지금 그 말씀만 하시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성일종> 이게 비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왜 있습니까? 이 정부가 그러면 무정부 상태입니까, 지금? 정부에 대통령이 없습니까?

◇ 김현정> 비판을 해야만 또 앞으로도 발전이 있을 수 있다. 그 말로 제가 정리하고요.

◆ 성일종>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일이 진행되어온 사실이고 정부가 대응을 못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뭐 써서는 안 되는 카드라는 게 지금 한국당 입장이죠.

◆ 성일종> 금태섭 의원 정도는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의견을 정치인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낼 수 있죠. 그러나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냉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30초만 확인할게요. 독도에서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당은 당연히 정부하고 입장을 맞춘 것일 테고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금태섭> 정례적으로 하는 것을 일부러 안 해 놓고 지금 이 문제에 여러 가지가 함께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매년 정기적으로.

◇ 김현정> 6월에 하는 거예요.

◆ 성일종> 6월에 했었어요. 아니, 우리 땅에서 하는 걸 정상적으로 했었어야죠. 그리고 눈치 보다가 지금 와가지고 여러 문제하고 함께 연결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6월에 했었어야 한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매년 했는데 그걸 왜 중단합니까?

◇ 김현정> 금 의원님 이거는 한 말씀 답변하셔야겠는데요.

◆ 금태섭> 이러저러한 것을 떠나서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응징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독도에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럴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말 여기까지. 오늘 뜨거웠습니다. 금성 토론. 금태섭, 성일종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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