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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9 (목) 박주민 "윤석열, 장관 지시 안따를 권한조차 없다"
번 호 10550 글쓴이 뉴스쇼(뉴스쇼) 날 짜 2020-07-09 오전 6:50:15
조 회 305 추 천 0 첨 부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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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추미애의 거부 예상했다, 절충안도 아냐
윤석열 본인이 빠지겠다더니 언행불일치
국방장관 명을 사단장이 거부, 그 상황이다
이성윤 배제 근거 없어... 잘못 지적도 못해


어제 오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했죠.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장관인 내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그런데 목요일이 되기 전에 윤 총장이 답을 내놨습니다. ‘장관의 뜻대로 이번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지휘에서 나는 빠지겠다. 다만 현재 수사팀을 포함시킨 새로운 독립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거기에 수사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반은 따르고 반은 따르지 않겠다 이런 절충안이죠.

그러자 100분 뒤에 다시 추 장관의 답이 나왔습니다. ‘총장이 독립수사본부를 제안한 건 사실상 기존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 지시를 이행하는 거로 볼 수 없다. 즉 지시불이행이다. 다시 내일 10시까지 답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바로 오늘 10시죠. 공은 다시 윤 총장에게 왔습니다.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 보여요. ‘장관 지시를 100% 따른다’ 아니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지금까지 상황을 해석해 보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윤 총장이 독립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번 건을 수사하게 하겠다는 걸 추 장관이 단칼에 거부! 이럴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박주민> 네, 사실 검찰 쪽에서 지시 내용을 100% 수용하지 않는다면, 특히 현재 수사팀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여러 차례 그걸 강조했습니다. ‘특임검사나 이런 건 안 된다’ 여러 차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상은 됐었던.

◇ 김현정>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은 했었군요. 100% 수용이 아니면 거부할 것이라고. 그런데 윤 총장 측의 주장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 라인에서 빠지라고 하는 건 위법적인 지시다. 게다가 윤 총장과 사이가 안 좋은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장 아니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맡기면 오히려 편파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도 빠질 테니 이성윤도 빠져라. 둘 다 빠지고 독립수사본부에 맡기자’ 이런 절충안을 제안한 셈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 어떤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절충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절충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여러 가지 직무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무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면 본인이 그걸 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검언유착 사건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관계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뭐 자기가 큰 마음내서 ‘지휘에서 빠질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상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도 누가 얘기하기도 전부터 검찰 차장, 대검차장이 주재하는 대검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고 본인이 빠지겠다고 한 거예요.

본인이 처음부터 자기는 빠지겠다고 해 놓고 그 뒤로는 계속 안 빠지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도 빠질 테니까 이성윤도 빠져라. 서울중앙지검장도 빠져라’라는 이상한 논리를 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는 빠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최측근 사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니 빠져라’ 이게 말이 됩니까?

◇ 김현정> 편파수사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쪽 측근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주민> 그런데 그 이유나 명분이 있냐고요.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이 사건을 수사해 왔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아무런 근거나 명분도 못 대지 않습니까?

◇ 김현정> 결국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 박주민> 네. 지금 오히려 서울지검장을 이유 없이 뺐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절충안이 아니고 꼼수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실제로 절충안이라고 한다면 지휘의 핵심은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변형을 가했을 때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수사팀이 독립성을 가지고 그대로 수사하게 하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사전문자문단도 운영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 이유였던 것이고요. 그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 김현정>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도 그 독립수사본부 안에 포함시키겠다, 라는 것도 아니라고 보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수사팀만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를 하는 건데. 그 위에 지휘를 하는 컨트롤타워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 김현정> 서울고검장으로.

◆ 박주민> 그거는 수사팀을 온전시킨다는 개념이 아닌 거죠.

◇ 김현정> 수사의 라인의 정점에 있는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바뀌는 건, 팀이 바뀌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 박주민>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지금 알려지기로 독립수사본부 제안을 윤석열 총장 혼자 생각해 낸 게 아니라 대검과 법무부가 물밑 논의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파국을 막아보자고 함께 논의해서 나온 안이다. 왜냐하면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파국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해서 머리를 맞대고 만든 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추 장관이 어떤 결단에 의해서 지금 거부한 상황. 양쪽이 머리를 맞대고 파국으로 가는 거 막아보자고 만든 안이면 좀 받아들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 박주민> 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된 외청의 공무원들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휘를 할 때마다 외청의 수장이 외청 소속 간부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듣고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당신 지휘를 따르지 않는 게 맞다고 합니다’ 하면서 안 따르고 이러한 한 사례가 발생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단순히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공무원의 기강의 문제, 전체적인 행정부의 운영의 문제까지도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 김현정> 항명이라고 보세요?

◆ 박주민> 실제로 지시를 지금 안 따르고 있죠. 안 따를 권한도 없으면서. 그럼 이 문제를 단순하게 지금 보기 좋게 매듭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법대로 지시가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야 될 때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는 상황?

◆ 박주민> 제가 꼭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 김현정> 그렇게 되더라도 이거는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박주민> 지금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향후에 비슷한 전례들을 계속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장관이 뭔가 지휘를 하면 합참의장이 ‘자기 소속한 각 육해공군 대장들 불러서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 봤더니 안 따르는 게 맞는다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 조해진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7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이 SNS에서 답을 했다. 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즉 7년 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상부 지시 거부한 건 영웅의 행동이고 지금의 윤석열 총장이 상부 지시 거부한 건 항명인가? 왜 잣대가 그때 그때 다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 박주민> 부당한 명령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존재하죠. 공무원들도 적법한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지 부적법한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 본인도 이 사건에서 본인이 빠지겠다고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중간부터는 갑자기 어떻게든 서울중앙지검장을 빼려고 했었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한다든지, 대검부장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뭔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서 총장이 계속 이 사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수사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팀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행위로 보여진다는 거죠.

◇ 김현정> 부당한 지시가 7년 전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 박주민>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오늘 10시에 윤 총장 답이 나올 텐데, 두 가지죠. 장관 말 100%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못 따르겠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못 따르겠습니다,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일단 10시 전까지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0시까지 입장을 내라라는 장관의 재차 지휘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어제 저녁에 일종의 입장 표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10시까지 또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숙고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10시까지 입장 안 나올 걸로 보십니까?

◆ 박주민> 왜냐하면 10시까지 입장을 내라는 말에 따르는 형식으로 어제 저녁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 김현정> 조금 더 고민할 것 같다, 고민 후에는 어떤 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 박주민> 글쎄요.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절충안이라고 생각하고 냈던 것이라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의 결과를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00% 따르지 않으면 지시불이행이라고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확실하게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라서, 결국 100% 따르지 않으면 지시불이행한 총장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박주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라는 말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 나왔을 때 제가 물어봤던 게 있어요. 탄산수를 비유한 건데. 탄산수는 물과 탄산가스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들어요. 그러면 그중에 탄산가스를 안 넣으면 이게 절반의 탄산수냐. 그냥 물이잖아요. 그래서 100%냐 90%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사팀이 잘못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뭘 잘못했다고 대검에서 지적을 못 합니다. 너희들은 이걸 잘못했어,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라든지 못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인지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부장검사가 내부망에다가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에 상당히 접근했다. 검찰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걱정을 불식시킬 만큼 잘 되고 있고 잘하겠다’ 라고 글까지 올렸어요.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도 못 하면서 그 팀을 빼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 김현정> 즉 뭐가 보여서 그걸 명분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 박주민> 네, 그런데 그거를 훼손하는 한 절반의 절충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90% 안,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후속 조치라는 건 뭐가 가능한가요?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감찰지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직무 중단. 그만 업무 중단해라, 이런 직무 중단 명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박주민> 어떤 게 나올 것이냐 사실 저도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장관님이 전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새로운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예정돼 있는, 법률상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는 예비가 돼 있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사실상 윤 총장이 옷을 벗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 박주민> 그것도 알 수가 없죠.

◇ 김현정> 오늘 통합당 의원이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통합당 쪽 주장을 대신 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번 검언 유착 의혹 건에서만 이런 어떤 충돌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건건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결국 윤 총장 흔들기, 윤 총장 쫓아내기가 목적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수사 지휘권 발동도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하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게 통합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그런 말씀들을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감독자고요. 그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지시가 관철돼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지시를 할 때마다 이건 총장을 흔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지시를 하게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 본인도 지휘 라인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 사건. 거기서 빠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수사팀이 뭘 잘못했는지 지적도 못 하면서 수사팀을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는 걸 대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총장을 흔드는 거고 총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까?

◇ 김현정> 윤석열 총장의 선택, 10시가 될지 더 늦을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게 박주민 의원의 의견이신 거군요.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그것만이 파국을 막는 길이다?

◆ 박주민> 파국을 막는 길이다가 아니라 올바른 해법이라는 거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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