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검수완박 집행은 尹, 文 공포는 월권
김인철? 제자는 한정식집 미담이라더라
한동훈? 민주당 '한방' 못 찾아 미루는 것
서해공무원 사건, 尹 취임후 정보 공개
안철수 출마, 김은혜에겐 도움 안 될 것
그야말로 뜨거운 4월이 끝났습니다.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어제 국회 통과했고요. 이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됐죠.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딱 18일 걸렸습니다. 이제 여의도는 4월의 국회의 모습이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월간에서는 5월의 정치를 전망해 보죠. 오늘은 월간 하태경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어서오세요.
◆ 하태경>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 하태경>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하 의원님도 청와대 앞에 가셨더라고요.
◆ 하태경> 네, 갔죠.
◇ 김현정> 국무회의가 오후로 연기됐고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공포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밖에서 시위하신 거예요?
◆ 하태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난 18일 간에 과정을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처음 합의했을 때는 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특히 공직자 선거 이런 게 빠지고 경찰로 넘어가고 하면서 이게 불법 정치인 보호법이다. 정치인들한테 일종의 특권을 주는 거다, 이래서 국민여론이 들끓었고, 우리 당도 확 뒤집어져서 원내 지도부가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그런데 어제 저도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월권이에요. 사실은.
◇ 김현정> 대통령의 월권이라고요?
◆ 하태경> 그러니까 입법부 법안을 대통령이 통과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집행하는 사람은 나예요.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집행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잘할 수 있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통과시키거나 거부하는 건데, 문제는 집행하는 사람이 문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 김현정> 이제 며칠 후면 퇴임을 하기 때문에.
◆ 하태경> 그러니까 떠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사람은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포권은 윤석열한테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물론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은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 하태경> 법 내용을 왜곡한 거죠. 법 형식만 가지고 법 내용은 그런 거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더라도 내용 자체를 왜곡해버렸다.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월권이라고는 할 수 있다.
◆ 하태경> 내용적인 월권이고 이건 아마 역사적으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게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검찰로 넘어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경찰이 막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고 기본권 개념이 없고. 그러면서 국민이 수사를 받더라도 기본권을 지켜주려면 기본권 법 전문가가 중간에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된다 해서 검찰로 넘어온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견제 시스템으로써 검찰이 투입된 거다.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검수완박은 사실상 옛날 포졸이 우리로 치면 수사하고 고문하고 바로 또 재판하고 이런 기소하고 재판하고 이런 전근대 시대로 넘어가는 거라서, 이건 제가 볼 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검수완박 5인방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5인방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박윤박민. 문재인, 박병석, 윤호중, 박홍근, 민형배. 이분들이 검수완박 5충신인지 5적인지. 아무튼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를 할 거다.
◇ 김현정> 검찰개혁을 정말 완성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전근대적으로 이 사법형사 체계를 돌린 것인지를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나 국민의힘이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판은 계속 있었으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OECD 의장이 검수완박 비판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 하태경> 저는 의외였어요. 왜 OECD가 나설까. OECD가 나선 이유는 후진국들의 정치가 법에 개입하거든요. 사법시스템에. 그리고 검찰에 개입을 하고. 그래서 특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 왜 경제발전을 안 하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뺏기고 권력자들에 뺏기고, 재판장 가면 다 권력자들이 이깁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검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부패정치다. 경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 보면 검찰 현황, 검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다시 되어 있어요.
◇ 김현정> 그런 문항이 있더라고요.
◆ 하태경> 이게 24조인데요. 국회의 주요 범죄 수사부서에 인력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다. 이게 인력 현황이 뭐냐 하면 인적 구성을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하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 특히. 개입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빼라. 그러면 정치인, 부패정치인, 불법정치인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거는 후진국으로 가는 거다.
◇ 김현정> 국회가 검찰을 휘두르겠다는 뜻 아니냐, 이걸 OECD 의장이 비판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 하태경> 그 부분이에요. 정치적 외압을 가할 수 있다, 검찰에.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이 한국 검찰이 OECD에 로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다라고 지적하셨더라고요.
◆ 하태경> (웃음) 그러니까 로비하면 넘어가는 OECD는 상당히 좀, 능력 없고 이런 조직인 것처럼.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누군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법을 보고 한 거란 말이에요. OECD.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문재인, 박병석, 박홍근, 윤호중, 민형배. 5충신인지 5적인지 역사가 평가할 거다, 아까 하 의원님께서 그러셨는데 하 의원님께서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하태경> 저는 이게 저도 이번에 쭉 스토리를 검찰은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해요. 저도 세미나도 하고 스터디를 해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근대사법 체계를 전근대사법 체계로 돌린 거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 김현정> 왜요?
◆ 하태경> 왜냐하면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시험은 다른 사람이 치고 이런 거예요. 일종의.
◇ 김현정> 그런데 의약분업 하듯이 이렇게 나눠서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 하태경> 그래서 전 세계 유례, 사례도 없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그거는 어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몸하고 몸통을, 머리하고 몸통을 분리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 김현정> (웃음) 머리하고 몸통 분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면 5적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하 의원님은.
◆ 하태경>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나오니까 그쪽 이야기, 민주당 쪽 이야기는 또 들어보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어제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방석집 논문심사가 결정타가 됐다고 봐야 하나요?
◆ 하태경> 이게요. 이 스토리를 쓴 분이 저랑 가까워서.
◇ 김현정> 그 책 쓴 분?
◆ 하태경> 책 쓴 분. 이스토어에 나온 책.
◇ 김현정> 제자. 김인철 후보자 제자.
◆ 하태경> 그렇죠. 박사논문. 이게 완전히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데 방석집이 요정 술집이 아니란 겁니다.
◇ 김현정> 책 보니까 마담이랑 같이 축하인사 했다, 이런 게 있던데요?
◆ 하태경> 마담, 방석집에서 보통. 죄송합니다마는 여성, 아가씨 나온 술집,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 김현정> 네. 접대원 나오는.
◆ 하태경> 같이 논문 대충 심사하고 희희낙락거리면서 놀았다,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식당 여주인. 한정식 집이에요. 건전한.
◇ 김현정> 한정식 집이다.
◆ 하태경> 그러니까 책에 쓴 것도 에세이 쓴 것도 미담으로 쓴 거지 김인철 후보자 흠잡으려고 쓴 게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실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 김현정> 어떤 식으로 그게 미담이 될 수 있나요?
◆ 하태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당 여주인 아들이 장애인인데, 방통대 선후배랍니다. 이 책 쓴 분. 이성만 위원장인데요. 그래서 선후배이고 둘이 친했대요. 그리고 이 식당에 자주 갔고 식당이 좀 규모가 있고, 정원도 있고 해서 외관도 괜찮고. 그래서 박사 통과를 너무 축하한다. 당시에는 호텔에서 심사하는 문화가 있었답니다.
◇ 김현정> 그게 1999년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 아니에요.
◆ 하태경> 호텔에서 박사 논문 심사하는 게 주로 많았는데 비싼 데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축하해 줄 테니까 여기도 식사도 하면서 심사를 한 거예요. 교수들이 한 대여섯 명 모이는데, 오전이나 저녁에. 그래서 그때 우리 집 요리도 맛있고 요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용도 아끼고.
◇ 김현정> 호텔에서 한 거 한정식 집에서 한 거다? 아는 후배 한정식 집에서?
◆ 하태경> 특별히 인연이 있으니까.
◇ 김현정> 그러면 축하 인사해줬다는 마담이라고 표현한 분은 그럼 그 아들의 어머니.
◆ 하태경> 엄마이고. 식당 여주인이고. 그다음에 같이 노는 여성들이 아니라 서빙하는 분들이고.
◇ 김현정> 그럼 그렇게 쓰셔야지 책에는 왜 방석집이라고 쓰고.
◆ 하태경> 당시에는 방석집이라고. (웃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해가 이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낙마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것 때문은 아니다. 그러면 본인은 뭐라고 하세요? 왜 자진사퇴 하셨대요?
◆ 하태경> 사실 장학금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가 있었잖아요.
◇ 김현정> 풀 브라이트 장학금이나 이런 거. 이거 하나만 나왔으면 전혀 사퇴할 일이 아닌데 다른 것들 쌓이다가 이거까지 나오니까, 이 오해를 내가 풀기 어렵겠다 하고 사퇴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 하태경>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결정타가 자꾸 이렇게 나와서 책 쓴 분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어쨌든 자진 사퇴지만 당선인하고 교감을 다 하고 나서 발표한 건 맞죠?
◆ 하태경> 그렇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정호영 후보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당선인 측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 후보자는.
◆ 하태경>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잖아요, 아빠 친구가 아빠의 자식들을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채로 심사를 봤다는 거잖아요. 면접을 봤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편입면접.
◆ 하태경> 이게 이해충돌이거든요. 원래는 외부인을 초빙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당시 규정을 보니까, 한 40%인가. 그러면 본인이 이해충돌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공직자라면, 공익을 생각하는 분은 기피 신청을 했어야 되죠.
◇ 김현정> 기피했어요. 된다.
◆ 하태경> 내가 아는 분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외부인을 불러라. 그러니까 이게 공직 수행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이해충돌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돼요.
◇ 김현정> 하태경 의원은 그것만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하태경>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서로 자기의 이해가 달린 건데 오해를 유발할 만한 이런 장관이라는 건 주로 제도를 만드는 분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그러면 불공정제도를 자기가 한 번 만들었어요, 병원장 할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무 반성이 없잖아요. 나는 특혜도 없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입장은 뭐냐, 이걸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죠.
◇ 김현정> 하 의원님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당선인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하태경> 저도 궁금해요. 이건 분명히 불공정한 제도인데, 당시 경북대에서 실시됐던 면접은.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김현정> 민주당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찍은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한호철,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그중에 김인철 후보자는 그만뒀고 정호영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를 했고 남은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인데. 일단 일정은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일정 연기한 것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할 말이 없으니까 연기하는 것 같은데… 한 방 찾으려고, 찾을 때까지. (웃음)
◇ 김현정> 한 방이 없어서?
◆ 하태경> 네.
◇ 김현정> 한방이 없어서 미루면 미룰수록 더 주목되잖아요.
◆ 하태경> 그때까지 찾아보다가 정 못 찾으면 그냥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욕하고 지나갈 건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럼 자신 없어서 지금 미루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아니면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방 있으면 몰아붙이는 게 낫지.
◇ 김현정> 아니, 민주당은 따로 떼서 더 이렇게 잘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 하태경> 지금 시간을 버는 이유는 흠 잡을 걸 찾고 있을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9일에 치러지면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전망하세요?
◆ 하태경> 지금 보면, 지금까지 큰 흠이 없으면 오히려 법리에 능하고 저보다 검수완박 훨씬 잘 알고 특히 대안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가 부각되는… 사실 중국 말에 그게 있잖아요. 상유정책이면 하유대책이라고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 대책이 있다고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어도 다양한 방법의 대책이 있을 거거든요. 수사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야 잘 모르지만. 그런 대책들 자꾸 이야기 나오고 하면 국민들도 시원해 할 거고. 민주당 꼴좋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 김현정> 오히려 (한동훈) 띄우기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부각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런데 한덕수 총리 인준하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연계시키겠다는 게 민주당 원내대표 구상이었습니다. 즉 그 정도로 한동훈 장관은 절대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러다가 한덕수 총리가 인준 표결 부결되면 어떻게 해요?
◆ 하태경> 민주당 결론은 한덕수 부결입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 김현정> 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 하태경> 네. 통과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뭘 보냐 하면 여론을 보는 거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여론이 좋으면 역풍이 부니까 이거 통과시켜줘야 하나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면, 왜냐하면 자기가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론이 안 좋으면 무조건 자르는 거죠. 이것은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오판한 게, 청문회만 잘 넘기면 되는 게 아니라 여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반대가 더 많아요.
◇ 김현정> 청문회를 잘 못 치렀다고 보시는 거예요.
◆ 하태경> 그 전부터.
◇ 김현정> 그 전부터.
◆ 하태경> 그 전부부터 여론관리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 그때는 청문회 때 이야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바로 치고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나갔어야 했고.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 김현정> 한덕수 총리 낙마는 이미 결론 내 놓고 여론 보고 있다. 민주당이.
◆ 하태경> 여론을 어떻게 악화시킬 건가, 이 작업만 하고 있다… 선수들인데요.
◇ 김현정> 그렇게 또 분석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가시죠? 하 의원님은.
◆ 하태경> 갑니다.
◇ 김현정> 오늘인데.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사건 진실을 밝힐 거다. 이런 제목으로 글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서해 공무원 월북사건이라고 하면 2년 전에 왜 우리나라 공무원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북으로 넘어가게 된 거, 그런데 북한군한테 발견돼서 바다에서 사살된 사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하태경> 맞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 김현정> 우리 정부는 도박 빚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거다. 이렇게 결론 냈는데어떤 부분을 지금 진실이 숨어있다 보세요?
◆ 하태경> 그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부정이 됐어요. 도박빚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정신공황 상태였고, 그런데 정신공황 상태라고 한 것도 보니까 의사들을 7명인가 의견 조율을 했는데 다 이거는 모른다.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 당시에.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마지막 한 사람이 그런 소견을 냈어요.
◇ 김현정> 7명 중에 한 사람이?
◆ 하태경> 한 명이.
◇ 김현정> 그랬더니요?
◆ 하태경> 그걸 가지고 정신공황 상태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했고. 말 그대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그 사람이 그 의사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월북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놓고, 어쨌든 근거를 찾아라. 말도 안 되는.
◇ 김현정> 왜 우리 정부가 뭐하러 월북이라고 억지로 만듭니까?
◆ 하태경> 당시 상황이 북한하고 마지막 종전협정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던 상황이었거든요.
◇ 김현정> 기억나네요.
◆ 하태경> 이 여론이 악화되면, 북한 여론이 악화되면 종전 선언 무산된다. 이런 절박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래서 유족이 계속 억울하다고 했고 정보공개 청구했잖아요.
◆ 하태경>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공개하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항소하면서 지금 닫는 상황까지 갔지 않습니까?
◆ 하태경> 그게 웃긴 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항소했잖아요. 그런데 승계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청와대가 항소 철회를 하면 승계가 됩니다.
◇ 김현정> 철회합니까?
◆ 하태경> 철회합니다.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이 얘기 조금 더 들어야겠습니다. 2부에 이야기마저 나누죠. 월간 하태경을 하다가 넘어왔어요. 하 의원님.
◆ 하태경> 네.
◇ 김현정> 월북했다라고 정부가 발표했던 그 서해 공무원의 유족들이 정보를 좀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해 달라, 재판을 걸었고 1심에서는 공개해라. 일부 공개해라 했는데 우리 정부가 항소를 했고 그래서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권이 넘어가게 된 상황.
◆ 하태경>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그러면 취임 후에 바로 항소를 철회하고 정보 공개 하겠다는 거예요?
◆ 하태경>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판결한 것은 군사기밀은 제외하고 나머지 거 공개하라고 한 거고요.
◇ 김현정> 예, 맞습니다.
◆ 하태경> 그래서 아마 담당 안보실 구성이 1차장, 2차장인데 1차장이 이제 북한담당, 외교 통일이고 2차장이 국방 담당이거든요. 이 1차장이 왔었어요. 김태효 차장이. 그래서 업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항소철회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인수위에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 하태경> 어제 안철수 위원장하고 내정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으로 내정된.
◇ 김현정> 같이 만난 자리에서?
◆ 하태경> 만난 자리에서.
◇ 김현정> 어제 만난 그 자리에서.
◆ 하태경> 사실 안보실 사람하고 만난 거예요.
◇ 김현정> 어제 만났죠.
◆ 하태경> 청와대도 아니지. 이제 아무튼 대통령 집무실. 용산. 그 담당자가 와서 항소 철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5월 중에 항소 철회하면 바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5월 10일에 취임하고 그냥 바로 철회하면 바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5월 중에 공개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언뜻 떠오르는 게 예전에 왜 NLL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진실 공방이 있었던 거. NLL 대화록 사건처럼 제2의 NLL이 되는 거 아니에요?
◆ 하태경>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NLL 대화록은 기밀성이 있었던 것이고, 기밀이었던 것이고. 이번에 공개되는 거는 군사기밀 빼고 나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개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가면, 15년 동안 열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하태경> 수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도 수사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고 수사 과정 중에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높은 질문을 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하나는 대통령 관저로 외교부장관 공관이 최종 확정이 됐죠. 김건희 여사가 지금 외교부장관이 살고 있는 내외가 살고 있는 집에 강아지를 안고 딱 들어와서는 장관 부인한테, 70대 장관 부인한테 '집을 봐야 겠으니까 잠깐 나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그 장관 부인이 굉장히 불쾌해 하면서 밖에 나가 있었다.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대통령 관저가 바뀌더라. 이게 지금 우상호 의원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인 남편이 지금 외교부장관이잖아요. 이 외교부에서 '문제없었다. 부적절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외교부에서?
◆ 하태경> 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CCTV를 공개해라, 문제없다면.
◆ 하태경> 당사자가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분 남편이 외교부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외교부에서 문제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걸 자꾸 왜 나머지 얘기를 어떻게… 사적인 문제인데,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인수위가 CCTV 공개에 동의해 주면 바로 공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 하태경> 그러니까 남편 분이 외교부장관께서 문제를 삼으면, 당사자가 문제로 삼으면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옆집에서 자꾸. (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볼게요. 안철수 위원장 보궐선거 출마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 하태경> 기사를 보면 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 김현정> 기사 보는 것 말고 지금 많이 아시잖아요.
◆ 하태경>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어제 만났는데 여쭤볼까 하다가 이렇게.
◇ 김현정> 만나면 질문하셔야죠. 오늘 월간 나오시는 날인데.
◆ 하태경>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 김현정> 정말 왜 취재력이 요새 왜. (웃음) 그러면 누구보다 보도만 지금 보시는 건,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당이 흘러가는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얘기 종합했을 때, 나오는 쪽에 가깝습니까? 안 나오는 쪽에 가깝습니까?
◆ 하태경> 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 나오면 김은혜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더 부각되는 상황.
◇ 김현정>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쏠리니까.
◆ 하태경> 네. 이런 면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두 분이 계속 붙어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각자 선거운동을 하고 또 안 후보는 나름대로 여러 전국을 아마 다닐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김은혜 후보보다 안철수 부각 효과가 더 크면 우리 경기도 선거에 이게 큰 도움이 될지 저는 솔직히 고민이 돼요.
◇ 김현정> 아, 김은혜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출마인지는 모르겠다.
◆ 하태경>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보다 시선분산 효과가 더 큰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 김현정> 하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안 위원장은 나가는 쪽으로 마음이 조금 더 기울어진 것 같고.
◆ 하태경> 그건 보도만 보면 그렇고. 그래서 언론 입장에서도 누구를 더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건가, 누구에게. 그러면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비추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후보로 나오면 이재명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고.
◇ 김현정> 안철수 위원장 나오면 이재명 후보의 등판 여지도 커진다고 보세요?
◆ 하태경> 아무래도 안철수, 이재명 대결 이렇게 되잖아요.
◇ 김현정> 명분이 생긴다?
◆ 하태경>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선거구에 불을 수도 있지만, 안 붙을 수도 있고. 이재명 후보로 나오면 전국 지원 유세 다닐 거예요. 안철수도 전국 유세 다니고.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가 안철수 대 이재명, 이 대결로 가게 되면 아무튼 경기도 김은혜 후보한테 꼭 좋은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위원장 나오면 이재명 후보, 전 후보네요. 이재명 고문 나올 가능성도 크다.
◆ 하태경> 그런데 이제 욕은 이재명 후보 쪽이 더 많이 듣겠죠. 안철수 후보는 대선에 직접 뛰지 않았고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를 다 안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고문은) 이번 선거를 다 뛴 것이고 본인 사건이 수사 중이고 법원에 있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난은 이재명 쪽에는 굉장히 강하게 쏠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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