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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디오 >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전문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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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4(목) 박원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전국민보다 취약계층으로"
번 호 7964 글쓴이 시사자키(sisa_spe) 날 짜 2020-06-04 오후 5:14:07
조 회 199 추 천 0 첨 부  
기본소득? 더 중요한 건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주면 좋지만 약자 불평등 해소가 우선
고위험시설과 기숙사학교, 선제적 전수검사할 것
정대협 논란, NGO 투명성 강화하는 계기돼야
위안부 역사 정의와 책임 규명 본질 왜곡은 안 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4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원순 (서울시장)

◇ 정관용> 수도권 코로나 비상, 박원순 서울시장님 목소리 들어봐야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먼저 당장 서울시치과의사회 내일 모레 이틀 동안 8000명가량 모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원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확인 중입니다. 즉, 방역수칙을 지키고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취소를 해야 되는지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하겠다고는 일단 언론에 얘기를 했어요.

◆ 박원순> 그런데 방역당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당장 내일부터 행사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 박원순> 글쎄요, 사전에 저희들이 집회나 이런 걸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 정관용> 그래요? 만약에, 만약에 서울시가 현장점검 같은 것 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방역수칙 같은 걸 제대로 못 지켰다고 그러면 어떤 조치가?

◆ 박원순> 방역수칙 같은 게 있다면 당연히 요청을 해야죠.

◇ 정관용> 자제요청 가지고도 그냥 강행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냥 감염병이 확산되면 어떡합니까?

◆ 박원순> 제가 늘 감염병에 대해서는 좀 과잉대응하라는 게 제 철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취소하도록 해야죠.

◇ 정관용> 지금 서울시는 이미 클럽 등등 등 집합 자제명령을 내렸잖아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박원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유흥업소 2158개소, 그다음에 코인노래방 557개소 이쪽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업소는 적극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반한 곳이 32곳이 있는데 여기는 고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런 유흥업소 말고도 유사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헌팅포차라든지...

◇ 정관용> 그렇죠.

◆ 박원순> 이런 데는 8대 방역수칙 여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그걸 지키지 않은 15곳은 또 집합금지명령을 또 내렸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집합금지명령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형 업소는 또 약간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국비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래야 우리 서울시도 매칭을 할 테니까 이렇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헌팅포차 말씀하시면서 8대 방역수칙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 보도를 보면 그 8대 방역수칙 중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거리두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다닥다닥 붙어서 줄 서서 들어가고 이런다는데 언론 보도에는 지켜지는 헌팅포차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 박원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방역수칙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행하지 않는 15곳에 이미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잘 챙기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특별히 좀 성업하고 있는 몇 군데만 봐서 그런가요?

◆ 박원순> 글쎄요, 그거는 또 따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그다음에 교회발 확산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가지고 계세요, 교회?

◆ 박원순> 지금 이미 언론에 밝혀진 것처럼 5월 31일 인천 부평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지금 수도권 전체로 보면 개척교회 집단감염의 확진자 수가 6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18명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가 진행됐는데 이렇게 규모가 작은 개척교회나 소모임은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물리적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찬송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돼잖아요. 그러니까 감염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어쨌든 저희 서울시는 과거에 해 왔던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하고 또 확진자는 확진자를 분류해내고 또 접촉한 사람들은 전부 자가격리하고 이런 우리가 늘 이렇게 상식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원칙대로 그대로 해서 최대한 집단감염을 막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개척교회발 감염이, 서울에서 또 대량으로 확산될 우려는 아직은 없는 겁니까?

◆ 박원순> 지금 사실 그런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고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처음보다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선 전파 속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고요.

◇ 정관용> 게다가 무증상 전파가 그렇게...

◆ 박원순> 맞습니다.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도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조용한 침묵의 전파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나 상대방이나 전혀 증상이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주의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언제든 대량 확산의 위험은 있다. 거기에 대비해서 아무튼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철저하게 대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 박원순> 거기에다가 저희 서울시가 특별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이 코로나19를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취약한 곳을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잘 알아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천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구로콜센터 또 노래방, 코인노래방 또 이태원 클럽 그 다음에 쿠팡 물류센터 이런 곳을 가장 취약한 곳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취약한 곳이 어디인지 말해 주면 아주 이렇게 밀접해서 근무하는 곳, 그 다음에 이런 비말이 많이 일어나는 업무 환경을 가진 곳, 그런 곳을 미리 사전에 잘 찾아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제검사라고 하는 혁신적 방법을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취약 공간이라고 할까. 이런 고위험 장소를 먼저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 학부모들 걱정이 많으신데 고등학교에 지금 기숙사에 있는...

◇ 정관용> 학생들.

◆ 박원순> 학생들 62개 학교에 약 6000명 정도 되는 여기를 집단적으로...

◇ 정관용> 전수검사.

◆ 박원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누가 아직 확진자가 안 늘어났는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대량확산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정책 쟁점 여쭤볼게요. 지금 그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1인당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박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순> 저희들은 이미 재난긴급생활비 벌써 서울시 서울형 긴급생활비 벌써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재난지원금에도 서울시가 30%를 보태서 두 번째 이미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또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이나 다른 지방정부나 못 했던 그런 월 70만 원씩 두 달에 걸쳐서 지금 막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부터 이미 온라인 신청을 받았는데요. 열흘간 총 40만 명의 신청이 이미 몰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특수고용노동자...

◇ 정관용>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또 일시적으로 수입이 대폭 줄어든 사람들 신청받아서 지급하시는 것 지금 알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전 국민에게 2차로 1인당 한 20만 원 정도의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원순> 저는 지금 우리가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를 말하자면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국가와 정부는 당연히 이들의 삶과 생존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재난이라는 것은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먼저 오고 가장 깊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 말하자면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의 IMF 위기 때 대량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비정규직이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시장님 그 말씀은 전 국민 대상보다는 취약계층 우선으로 가자 이 말씀인가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중위 100%. 그러니까 전 국민으로 보면 전 서울 시민으로 보면 70% 정도입니다.

◇ 정관용> 하위 70%죠, 이른바.

◆ 박원순> 그렇죠. 그러니까 하위 30%까지 주면 좋지만 그게 그 돈을 오히려 이제 수입이 끊기고. 직업을 잃은 이런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오히려 이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워낙 중요한 일이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오늘 아침에도 총균쇠의 저자하고 대담하셨는데 그분께서 사회안전망 정책 2배로 늘려야 한다, 그랬다면서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하자. 거기가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가 정규직이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4대 보험이나 고용보험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이나 특수고용노동자나 또 플랫폼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일자리도 잃고 소득도 끊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포괄해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저는 기본소득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그리고 취약계층 특히 하위 30%에 대한 집중 지원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시민단체 대부 출신이잖아요. 최근에 이른바 윤미향 사태, 정의연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정의연이나 시민단체한테 꼭 해 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 주세요.

◆ 박원순> 글쎄요, 모든 진실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다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영리단체들도 좀 더 제도적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NGO로 저는 거듭나기를 고대하고요. 또 동시에 또 이런 위안부 역사의 정의를 밝히고 일본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의 본질까지 왜곡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박원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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