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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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통일교 게이트라 부르면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죠. 1부 한판브리핑에서 짚어보고요. 당 중진들의 당 대표의 노선에 대한 비판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59박 60일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가운데 천막 농성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2. 3 비상계엄이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사건 재판 1심이 한 건도 마무리 안 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지는 한판토론에서 주요 현안들 짚어봅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실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통일교 관련 이슈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전재수 전 해수부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군요.
◆ 곽우신> 네. 경찰청 특별 전담 수사팀이 내사 수사를 했던 전재수 전 해수부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까지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다라고 하는데요. 수사팀에서는 이 3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도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일부 피의자들과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특검팀의 이들 3명과 함께 거명했던 다른 정치인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별다른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서 입건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이 오늘 권성동 의원 공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은 제 의도하고 전혀. . .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인지 여기까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 대응에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 곽우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국가 운영 원칙의 문제로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언론 플레이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예. 통일교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박 실장님.
◆ 박성태> 예. 이거는 의혹이 더 커지니까 사실관계부터 일단 명확히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도 유리합니다. 만약에 정말 금품이 오갔다 그러면 당연히 비리가 되고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이든 비리가 되고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게 의혹들이 확산되지 않으려면 경찰이 제대로 엄정하게 사실 관계 예를 들어서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몇 가지 사실 관계가 있잖아요. 미사에 참여했다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 김규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돈은 이제 금품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처음 언급할 때 배달 사고를 얘기했거든요, 배달. 저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건 물론 이제 저의 추측입니다. 굳이 배달 사고를 언급한 건 돈이 움직인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 다만 나는 모른다.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의혹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2018년 5월 27일인데 전재수 의원이 그 축사를 했다는 날이 부산의 국제신문이 알아보니까 10시에 통일부 행사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의 주장에 따른 주장은 이제 북구에 성당의 미사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60주년 행사에. 그건 10시 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부터 있었냐. 없었냐. 모르고 제가 이제 네이버 지도에서 길을 찾아보니까 16킬로미터 떨어져 있더라고요. 약간 30~40분 정도 거리긴 해요.
◇ 박재홍> 인사하고 거기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
◆ 박성태> 그걸 읽는데 시계가 전재수 의원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신부님과. 이게 시계 사진에 나온 시간은 12시 12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전재수 의원의 주장만 가지고는 현재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었다라는 건 입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행사에. 다만 거기에 많은 신도가 있었으니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 박재홍> 봤다.
◆ 박성태> 그렇죠. 이미 이제 앞서 김기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의혹이 이게 금품을 받았다는 물론 증빙은 안 됩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의혹들이 커지는 거죠. 일단은 그 정도부터라도 사실관계가 빨리 하나하나라도 경찰에서 좀 바로바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뭐 경중을 따지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하고 전재수 장관, 전 장관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였고 어찌 됐든 간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런 사람하고의 그 비중은 좀 틀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언론에서 비춰왔던 모습은 청렴 그러면서도 약간 뭐 좀 말이 통하는 사람 뭐 중도적인 성격이 있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합리적인 민주당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던 의원인데 만에 하나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저는 민주당이 받을 타격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그 통일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저는 더 많은 활동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다만 본인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사실은 무죄 추정을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어느 수준에서는 분명히 거래가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의혹은 매우 강하게 드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 대통령실 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번에 국민의힘과 뭐 다른 뭐 이준석 그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이건 특검 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매우 잘못된 반응 같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이건 특검할 상황이 아니에요라고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께서 나와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났던 게 과거에 우리가 김건희 전 여사와 관련해서 특검 얘기 나왔을 때 극구 부인하고 이거는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 박재홍> 그런데 오늘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 공판 증인으로 나왔고 법정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은 제 의도하고 전혀라면서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아까 이제 우리 곽우신 기자가 브리핑을 해줬었는데 사실은 지금 명확히 드러난 증거는 없고 지금 윤영호 씨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박 실장님.
◆ 박성태> 그건 그냥 윤영호 본부장이 하는 얘기 같아요. 처음에 여권에도 있어라고 한 거잖아요, 특검의 진술은. 그거는 우리가 어떤 특수한 어떤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김건희 씨 건진을 통해서 김건희 씨 만나서 거래한 게 아니라 종교 단체 입장에서 여야 공익, 이른바 대관 업무를 했다라는 취지로 처음에 특검에 진술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12월 8일과 10일에 연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얘기한 거는 좀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발언, 거기다가 사실은 어쨌든 특검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나 그럼 다 터뜨릴 거야, 이판사판 나를 말려줘.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일단 구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습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범죄인이잖아요. 현재 유죄를 안 받았지만 어쨌든 피고인이고 우리가 뭐 이런 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 이 말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어떤 단초가 제공되니 그 말에 신경을 써야지 모든 지금까지 피고인들이 옛날에 옵티머스 펀드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 박재홍> 이제 말이 사실관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증거 능력으로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느냐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럼 증거의 신빙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나 뭐 찍힌 것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 수사하기 더 수월한 상황인데 이분이 지금 사실 제 의도는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농락당하는 거 아니에요, 통일교에?
◆ 이재영>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가 빨리 정확하고 명확하게 광범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여야할 거 없이 다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윤 본부장이 했던가요? 다른 사람이 했는지 그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건 꽤 구체적인 토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그냥 살기 위해서 아니면 화가 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누구를 하나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했다면 그 순간에 한일 해저 터널까지 얘기하면서 거기에 깊게 관여했거나 그거를 뭐 지지를 했던 당시 부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하고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까지 엮어서 했을까라는 부분은 저희가 좀 파고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
◆ 곽우신> 결국 이 사안에서 가장 기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때도 많이 물어봤던 건데 결국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래서 야권 연대가 이른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제 이재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신당에서 던졌고 지금 국민의힘이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핵심은 추천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개혁신당이 얘기한 건 제3당이 추천권을 갖겠다라는 건데 오늘 송언석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명확하게 닿지 않았거든요. 그 조건을 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 박재홍> 제3당이면 개혁신당입니까?
◆ 곽우신>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까지 언급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이게 만약 정말로 국민의 힘에서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민주당이 버티면 버틸수록 더 프레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성태> 저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막 우후죽순으로 누가 언제 접촉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 박재홍> 어디서 강연했다. 행사에서 나타났다, 이런 것들.
◆ 박성태> 물론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따라서 금품이 오갔다라고 혐의를 받는 분은 세 분이 있고 그다음에 좀 어떤 보고를 했다 접촉을 했다라는 분도 막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금품이 오갔는지가 일단 그런 의혹들이 물론 확인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의혹들이 나오는 게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지금은 온갖 비난을 받는 종교가 돼 있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해요. ODA 같은 경우는 거래를 했잖아요, 김건희 씨한테 잘 보여서. 국가 손실을 캄보디아에서 ODA가 15억 달러, 30억 달러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가가 사실 그걸 부담하게 통일교의 로비로 부담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게 문제인데 그전에 따지고 보면 통일교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냥 접촉만 가지고 돈을 받았을까라고 지레짐작하는 거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접촉했으면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기준을 그렇게 봅니다. 물론 어떤 종교 단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법정 단체들도 다 정치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그러면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정치인들에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좀 기준으로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영> 근데 그거는 패턴을 보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시절에 줬다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에 하나 지금 그 ODA 사업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접촉하고 거기에 금품이 오간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만에 하나 그것이 이제 뭐 인정이 돼서 확정이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여권에 손을 대고 둘을 대고 거기에는 무조건 돈을 준다라는 게 하나의 공식화돼 있다는 게 이분들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뭐 행동 패턴이라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랬을 수 있겠다. 오히려 그 당시 돌아가 우리가 돌아가 보면 민주당 처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당시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는 야, 우리는 30년, 50년 할 거야.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에서는 오히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제대로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들춰봐야 되고 이건 파헤쳐야 되는 부분인데 통일교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동 패턴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 박성태> 그러니까 통일부가 제의를 했는데 제의를 뭔가 정책적이거나 또는 통일교 입장에서 뭔가 요구를 하고 돈을 자기 박스로 줄 수 있죠. 근데 안 받은 분은 그냥 통일교의 얘기만 들었다면 문제없다는 거죠. 제가 그거 뭐 민주당에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스와의 윤석열 당시 후보와 펜스와의 만남을 어레인지했다. 이것만 가지고 범죄 혐의를 얘기할 수는 없다. 나경원 의원 본인이 사실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레인지 했을 수도 있고 금품이 안 오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 일단, 거기서 뭐 더 있는지는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아, 이 분 문제 있네라고 낙인찍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잠시 후에 한판토론을 더 할 게 많아가지고요. 두 분 논쟁은 여기까지 하고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를 또 어제 단행을 했죠. 그래서 좌천성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행정 소송 검토한다. 이런 분도 있군요.
◆ 곽우신> 네. 맞습니다.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승진 인사와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그리고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인사 발령 직후 사의를 표명을 했고 정유미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정유미 검사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번 검찰 인사 논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지?
◆ 박성태> 일단 일부 인사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약간 그 선을 넘은 과도한 그런 게 좀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 박재홍> 선을 넘었다는 건 너무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
◆ 박성태> 편파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인사에서 다들 하는 거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현 정부와 반대쪽에 있으니 저렇게 한다. 저는 굳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법무 연수원의 연구위원 자리가 늘 그렇게 활용돼 왔는데 사실 검찰은 이제 앞으로는 수사권을 보안 수사권은 이제 어떻게 될지 나오겠지만 수사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실 독립성,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권에 따라서 누군가가 뭐 잘 갈 수는 있겠지만 좌천되는 모습들은 저는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법무 연수원이 너무나 잘 이용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박성태> 그 옆에서 농사도 짓고 예전에 누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텃밭도 있고.
◆ 박성태> 네. 텃밭도 있고.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턱걸이도 하면 되겠네. 좌천성은 맞고요. 좌천성은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앞서 저기 우리 박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손해 보는 행동을 했다고 봐요. 뭐냐 하면 본인이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랬고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뭐 국민들을 설득하는 부분도 있었고 어찌 보면 명분도 있었는데 이 좌천성 인사를 단행을 함으로써 결국엔 당신네도 정권 잡으니 똑같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국민에게 남기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박재홍> 예. 이어서 어제 그 대법원이 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이제 각계의 입장을 듣고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이 자리에 참석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문형배> 재판의 독립, 재판의 신뢰 양 수레바퀴로 사법부는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돌이켜 보면 비상계엄이 12월 3일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 마지막 순서로 100분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죠.
◆ 곽우신> 네.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구체적인 논의를 들어가면서 휴먼 에러, 그러니까 사람의 오류가 있다면 휴먼 인간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몇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 분노를 이해한다라면서도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은 될 수 있지만 내용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방금 나온 것처럼 이 재판부에 지적들을 하면서 사법 개혁에 찬성한다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사법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본인이 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배당에 관해서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선고하고 법원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예.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내란 관련 재판 굉장히 여러 건인데 아직도 한 건이 마무리 안 됐다는 것은 문제다라는 지적. 이 부분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 박성태> 저는 존경하는 문형배 재판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왜 이쪽저쪽 다 뭐라고 하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쪽저쪽 다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사회에 어른이 부족한데 어른의 역할을 사실은 주옥같은 윤석열 탄핵 결정문으로 보여주셨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전 대행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왜 한쪽이면 한쪽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금 정치적 지형이 그런 게 많은데 그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일 공감되는 말은 분노는 어떤 일의 개혁의 동력이 될 수는 없지만 분노로 내용을 채울 수는 없다. 저는 보통 이제 분노로 매듭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종종 했는데 그렇습니다. 분노가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일을 시키는 동력은 되지만 분노로 매듭을 짓고 분노로 내용을 채워버리면 사실 그 안이 너무 공허하게 돼요. 이건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특히 여권에서 문형배 재판관님의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제가 여권을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 힘이나 이쪽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탄핵의 판결문이 기억이 났어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탄핵을 하면서 민주당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계엄은 말도 안 되는 짓 아니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계엄에 대한 무게를 두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얘기한 것도 뭐 둘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 그거를 잘못한 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왜 갑자기 시스템을 뒤흔들어 버리느냐. 특히 이 시스템은 아까 여기 본인이 얘기했던 독립, 신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건데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이 시스템을 흔들어 버리는 거고 이건 결국에 민주주의의 퇴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이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저도 동의는 하는데 더 첨언하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지만 사실은 법원이 계속 얼마 전에 천대엽 행정처장도 그 공청회에서 인사말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알고만 있고 행동을 안 옮기는 거죠. 안에서 물론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을 옮기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면 물론 저도 민주당이 이렇게 과한 액션으로 가는 거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저는 압박으로 원래 해석을 했는데 사법부가 계속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독립성만 지켜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움직이고 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안 움직인다면 판사들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
◆ 곽우신> 그러니까 문형배 전 재판관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민주당이 지금 약간 시점을 못 박아 놓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럼 그 시간 안에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가. 정말로 그 내용이 사법 개혁을 위한 길인가. 차분히 살펴봤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도 계속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럼 대안이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이야기해야지 그냥 지금 민주당 하는 건 위험합니다.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12(금) 박성태 "민주당, 문형배의 내란재판부법 비판 들어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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