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검찰이 오늘 통일교 측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의 답변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주요 장면으로 짚어보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권고 논란에 대해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적 1명이 더 무섭다면서 해당 행위에는 엄정 조치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 반응은 차갑기만 한데요. 주요 정치 현안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컷 대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박성태 실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통일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오늘 1심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군요.
◆ 김수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직후에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를 했다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특검은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 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2022년에 윤영호 본부장을 1시간 정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 원을 받은 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20년간 돈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없는데 구치소에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고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1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 박재홍> 내년 1월은 굉장히 뜨거운 1월이 될 것 같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선고 공판의 시즌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권성동 의원에 대한 검찰 구형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최후 진술에서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을 받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면 됨됨이가 좋으면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박성태> 저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딱 상이 좋으면 탈이 없겠군 하고 받는 건지.
◇ 박재홍> 그러니까, 됨됨이.
◆ 박성태> 일단 22년 1월 5일이죠. 중식당에서 그러니까 건넨 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그 현금이 들어 있는 사진을 윤영호 본부장의 부인이 찍어놔서 뇌물죄는 시점이나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줬다고 모함했을 수도 있고 뇌물죄 받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거의 전부 다일 텐데 안 받았다고 그래요.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안 받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시점이나 서로 말이 다른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에 되게 엄격함을 요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형량도 훨씬 정치자금법보다 높죠. 근데 일단은 정치자금법으로 기소가 됐는데 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미 구체적 정황들이 많이 있고 딱 부인하고 있는 거는 권성동 의원 혼자.
◆ 장성철>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정황적인 증거라서 저는 과연 유죄가 나올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냐면 이렇게 받았다는 정확한 증거, 직접적인 사진 그리고 잘 받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밝혀진 건 없어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권성동 의원 측은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재판장이 현명하게 잘 판단할 거고 권성동 의원이 저런 돈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하여튼.
◇ 박재홍> 안 받았길.
◆ 장성철> 예, 그리고 재판 과정 중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무죄를 잘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엄격성을 위해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정치자금법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장성철> 안 받았다잖아요.
◆ 박성태> 택배 안 받았는데 왜 택배 분에게 통일교 인사인 줄 알고 전화해서.
◇ 박재홍> 뭐라고 진술했어요?
◆ 장성철> 그게 받았다는 증거가 돼요?
◆ 박성태> 아까 전화한 사람인데요. 의원님이 통화 좀 하고 싶답니다. 안 받았는데 무슨 통화를 해요?
◆ 장성철> 다른 분이 이야기할 게 있넜나 보죠. 저번에 나한테 민원을 했는데 나 그럼 못 들어주겠는데요. 이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 박성태> 수사받고 난 다음에 바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이 가죠.
◇ 박재홍> 한판 로스쿨 검사 측 박성태 실장님 그리고 변호인 측 장성철 소장님의 말씀 들었고요.
◆ 장성철> 정치 보복 탄압입니다.
◇ 박재홍> 판사 측 입장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저는 판사 측이라기보다는 배심원 측.
◇ 박재홍> 배심원단.
◆ 김수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 박재홍> 배심원단 정도.
◆ 김수민> 금품 수수 많은 사건들이 그렇지만 이번 사건도 주고받는 장면이 딱 찍혀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황증거를 어느 정도로 촘촘하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관건을 가를 걸로 보이고 오늘 결심 공판인데도 끝까지 불꽃이 튀었던 것은 쇼핑백의 크기를 놓고 양쪽 간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 박재홍> 거기 현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냐.
◆ 김수민> 그래서 재판부에서 둘 다 준비해 오라 그 1억 원 상당의 돈이 들어갔다고 치고 준비를 해오라고 했는데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검찰 측이 들고 온 쇼핑백이 거기 1억 원뿐만 아니라 브로슈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치고는 작다고 얘기를 했고 특검 측에서는 권성동 의원 측에서 준비해 온 것이야말로 너무 덜렁덜렁할 정도로 크게 준비를 해 왔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측은 그걸 받았다면 그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알았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쇼핑백의 크기를 놓고도 양쪽의 공방이 붙었는데 참고로 유동규 씨가 본인이 정치자금을 정진상, 김용 씨에게 제공했다. 이걸로 재판을 했을 때도 옷에 돈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 이걸로 또 그 공방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재판부에서 또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오늘 또 경찰이 한학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한학자 총재를 또 만나고 경찰이.
◆ 장성철> 접견이지만 일단 수사 형태잖아요. 조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을 것 같은데 아직 조사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은 얘기를 못 들었지만 답변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부인을 하거나 확인을 안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를 접견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좀 무의미해 보이고 좀 그 주변에 있던 인물들이라든지 아니면 통일교의 자금을 관리한 그 회사가 있어요. 효정 글로벌 평화센터라고 통일 평화센터라고 거기를 좀 세무조사라든지 압수수색을 하면은 자금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자 총재를 조사를 해야 어느 정도 좀 성과 있는 진술이 나오지 무작정 가서 돈 줬어요? 280억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왜냐하면 인정하면 본인의 혐의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인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여러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천정궁에서. 그러면 만약에 줬다면 물론 시기가 7년, 6년 꽤 오래 전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다면 뭔가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자료들 보면 여러 보고나 이런 게 나옵니다. 물론 금고에서 준다면 금고에서 그냥 현금으로 있으니까 빼서 줬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빼서 쇼핑백이나 상자, 상자에 넣어서 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줬을 가능성이 높지만 관련 기록들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누구에게 줬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한 일들을 기록해 놔야 되거든요. 이거 한학자 총재가 이거 다 혼자 기획해서 혼자 실행한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시켰으니까 그분이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라고 보고할 일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중장부 해놓는 것도 본인은 알아야 되니까 이중장부 만들어 놓다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만약 받았다면 증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여기 또 2부에서 저희가 노컷대련에서 이야기 더 해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 보고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설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논란이 있더라도 생중계 보고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날 특히 이목을 모았던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 거론하기도 했던 탈모약 건보 지원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도 했고요. 이에 정은경 장관이 유전적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는 원리 같은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 개념 정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의 발언에 탈모 관련 주식의 주가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환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주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어떤 목소리입니까?
◆ 김수민> 탈모인들 포함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반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중증 질환 우선이 건보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암, 희귀 질환, 중증 질환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모퓰리즘을 멈춰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 박재홍> 포퓰리즘 아니고 모퓰리즘, 머리.
◆ 김수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신선 집중에 출연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예. 일단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군요. 이런 가운데 생중계 업무 보고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발언도 했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부처 업무보고에서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 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SNS로 반박 입장문을 냈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 공항 보안 검색 책임 공방 다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장이 세관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부인을 했다면서 그런데 기사 댓글을 살펴보니까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확인해 보니 MOU를 맺었더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인 저도 기사 댓글을 보고 알았다면서 우리 국민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편 이학재 사장은 페이스북에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업무 협약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재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 박재홍> 이분도 계속 얘기하네요. 장 소장님.
◆ 장성철> 억울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MOU는 계약이 아니다. 그냥.
◇ 박재홍> 안 해도 되는 거다.
◆ 장성철> 협력 의사. 그래서.
◇ 박재홍> 잘해봅시다.
◆ 장성철> 예, 그래서 위탁 계약을 맺어야 그런 것이 공항공사에서 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 지금 관세청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거대한 권력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강보험 탈모 지원과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건강재정보험, 재정 적자. 물론 작년에는 1조 원 정도 흑자가 났는데 그거는 정부가 세금으로 좀 지원을 해서 흑자가 난 부분도 있거든요. 그냥 수가만 받아서는 이건 적자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한된 자원을 갖고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 박재홍> 꼭 필요한.
◆ 장성철> 예, 난치성, 불치병 그리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치매 관련 여러 가지 보험, 지원.
◇ 박재홍> 간병보험.
◆ 장성철> 예, 그런 것들이 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치병, 불치병 같은 경우에는 그거야말로 진짜 생존의 문제거든요. 약값이 너무 비싸서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거는 약을 살 수 없어서 치료 못 받아서 곧장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귀병 질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사실 탈모지만 약을 먹고 있어요.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희귀성 질환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 환자가 2만 명 미만이면 건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럴 경우 초고가 약, 억대가 넘어가는 약.
◇ 박재홍> 그렇죠.
◆ 박성태> 그러면 굳이 이 1인을 위해서 억대가 넘는 걸 지원을 해야 되냐? 물론 거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질문도 있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은 목숨이 달린 일인데 건보 지원이 안 되고 또 신청하면 되는데 되게 병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 신청에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계속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먼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될수록 일단 건보가 나가는 비용도 점점 많아질 텐데 탈모는 좀 더 뒤에 혹시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탈모 관련 진료비가 약 45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병원 쪽에서 우려하는 거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은 탈모가 있어도 잘 진료를 안 하거나 또는 다른 약으로 그냥 본인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건보 재정에서 지원해줘? 그러면 일단 먹고 봐. 일단 한 올이라도 더 나면 좋잖아요, 먹고 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 장성철> 저도 신청하겠습니다.
◇ 박재홍> 만약에 상용화되면?
◆ 장성철> 예.
◇ 박재홍> 이게 적용이 되면.
◆ 장성철> 싸진다면.
◆ 박성태>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문제죠. 어디까지 건보가 이걸 해야 되냐.
◇ 박재홍> 그렇죠.
◆ 박성태> 탈모라는 건 물론 병적인 거는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유전적인, 그러면 키가 작은 분들이 나도 키가 작아서 고민이다. 사실은 한의원이나 이런 데 제일 큰 시장이 성장 쪽입니다. 근데 나도 그러면 이거 성장 좀 해줘, 나 고민이 많아. 그런 식으로 사실 문제가 계속 커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은경 장관이 대통령의 질문에 잘 대답했다고 봅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 박재홍> 사실은 또 이게 질환에 따라서 탈모로 인해서 굉장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사실은.
◆ 박성태> 그럼요.
◇ 박재홍>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약을 먹으면 또 복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아마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과연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이냐 아니면 또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 장성철> 이거 지원하면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정말 봇물이 확 터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전자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유전자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1000만 탈모 인구들이 야, 우리 다 유전자 검사하자, 정부에서 지원해 준대. 그러면은 재정이 확 부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지원해 주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가야 되잖아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그리고 그 생중계 업무 보고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반응을 또 대통령이 직접 인용도 했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보셨습니까?
◆ 김수민> 예, 다 보지는 않았지만.
◇ 박재홍> 넷플릭스와 비교하면 어떠십니까?
◆ 김수민> 어떤 장면은 이게.
◇ 박재홍> 더 재밌어요?
◆ 김수민> 내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떠나서 일단은 손에 땀을 쥐게 하든지 아니면 웃기든지 해서 재밌는 장면도 있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걸 겪는 사람들 입장은 또 저마다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근데 국민들은 이런 업무 보고 자체를 생중계하고 그게 어떤 회의인지 또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이거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개봉 효과는 있었을 텐데 근데 계속했을 때 호평이나 시청률이 담보가 될 건지 이거는 숙제로 남겠습니다.
◆ 박성태> 개봉 효과 좋은 편이에요.
◇ 박재홍> 감동해했습니다. 그렇죠?
◆ 박성태> 예.
◇ 박재홍> 박 실장님, 넷플릭스보다, 넷플 하세요?
◆ 박성태> 넷플릭스도 솔직히 잘 안 봐요. 쇼츠로 나오는 것들만 조금씩 보는데,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의 새로운 방식이. 그런데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 박재홍> 어떤 거 좀 개선할까요?
◆ 박성태>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공사 이것만 놓고 봐도 첫 번째는 대통령이 너무 세세한 것까지 관여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많은 정책에 많은 세세한 부분을 다 정확히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보기에는 그냥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걸 대안을 내놓고 실행하려면 예기치 못한 데서 발생하는 다른 것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개되는 생방송에서 대통령이 지적을 하면 정은경 장관 같은 분들은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고 그리고 가서 장관이 가서 구에서 실장이나 국장과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질문하는 방식이 대통령의 원래 스타일이고 성남시장 때도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많은 행정적인 면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대통령과 지사는 또 다릅니다. 대통령의 말을 그런 게 익숙해지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실, 국장들이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생방송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익숙하기 전에는, 그러면 대통령이 한 번 말을 던져놓고 이게 여러모로 볼 게 많은데 그렇게 그냥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세한 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 또 하나는 이번 인천공항공사처럼 책에다 달러 넣어가는 거 이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불필요한 논란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대통령의 중요 과제냐 외화 반출을 책에 넣어 가는 사람을 이거 막아야 되는, 근데 불필요하게 그쪽으로 문제가 켜졌어요. 이게 굳이 국정 운영하는 데 동력의 방해가 될 수 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로 가보겠습니다. 쿠팡 사태 관련한 청문회가 있었어요. 김범석 의장이 핵심이었는데 불출석했습니다.
◆ 김수민> 예,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쿠팡 사태를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고 고 규정하면서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대해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영두 의원도 글로벌 최고 경영자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언어도단이라면서 모국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더더욱 비겁하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출석을 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과방위는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국정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고 정무위원회는 김 의장을 국회 증언 감정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예 오늘 청문회 장면 많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저, 준비한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황정아> 김범석 의장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 해롤드 로저스> Thank You for your question.
◆ 황정아> 존경은 안 해도 되고요, 김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통역> 제가 말씀하신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 황정아> 동문서답을 하기로 마음먹고 나오신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답변만 단답형으로만 해주면 좋겠어요. Short Answer.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 결정자는 김범입니까? yes or no.
◆ 해롤드 로저스> 김범석은 미국 쿠팡 inc의 이사회의 의장입니다.
◇ 박재홍> 예,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신임 대표이사죠. 이분 또 한국 국회 와서 굉장히 당황한 모습인데.
◆ 김수민> 로저스 대표는 민주당 황정아 의원 질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다고 답을 했고요. 이준석 의원이 김범석 의장 불출석 이유를 묻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례적 답변을 반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의례적 답변이 반복이 되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속기록에서 그런 발언들을 삭제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에 박대준 쿠팡 대표와 만난 사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직접 나와서 청문회에서 해명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여야 정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은 자신이 국회와 회사 간 소통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앞에 저는 대관 총괄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아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민 부사장은 유출 사태 직후 쿠팡이 노출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에 대해서 단어 결정에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럼 참여는 한 건데 직접은 아니었다.
◆ 김수민> 책임은 있더라도 자신이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 정도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 쿠팡 관련, 청문회 장 소장님.
◆ 장성철> 로저스 대표이사를 갑작스럽게 이제 임명한 것 자체가 저런 국회에서의 청문회 이거를 좀 대비한 것이 아닌가, 지금 쿠팡에는 국회 출신 보좌진들 엄청 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저런 저런 청문회를 많이 준비해 보고 지켜봤어요. 그럼 어떡하면은 의원들이 좀 답답해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다 코치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앞에는 존경하는 이 단어를 꼭 써라.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 줬을거 같아요.
◇ 박재홍> 외구인이면.
◆ 장성철> 그럼 뭐라고 못 해요, 계속 답답한 거지 의원들만. 근데 저렇게 하면 쿠팡이 더 크게 다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과 제도로서 쿠팡의 독점적인 지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려고 할 거고 오늘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쿠팡 저거 영업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 박재홍> 세게 얘기했네요.
◆ 장성철> 예, 그랬더니 얘기했네요. 그랬더니 공정위와 좀 상의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정부 당국자로부터 얘기 들었거든요. 상당히 쿠팡은 지금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저런 식으로 못 넘어간다고 말씀드려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장성철> 쿠팡의 태도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김범석 의장의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 세계 170여 개국에서 비즈니스라는 글로벌 CEO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외국인 CEO를 임명한 것도 그렇고 한번 해보라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해봐, 덤벼라. 우리도 준비가 됐다.
◆ 박성태> **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한테 편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일단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쿠팡 배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해볼 수 있으면 너희가 해 봐. 아마 소비자들이 욕을 할 걸? 라고 이제 의회나 또는 정부에 해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태도가.
◇ 박재홍> 쿠팡 노동자들도 의외로 만족도 높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 박성태> 그렇죠. 그런 자세가 있지 않나. 가장 좋은 건 물론, 영업정지 박정훈 의원이 ㅣ야기했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거기에 또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다 플랫폼 독점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에 통신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했습니다. 최소한 3개 이상이 돼야 경쟁이 된다. 통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이 많은데 다 독점으로 되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그 시장 상한선, 시장 점유율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 놓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경쟁 확대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또 오늘 이준석 대표는 통역이 답답한지 내가 번역할게요. 하고 계속 질의하는 장면도 있었었는데.
◆ 장성철> 그건 안 돼요.
◇ 박재홍> 그거는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장성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거고 영어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통역을 해서 정확하게 의미 전달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야지 본인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지켜보는 거잖아요. 국민이 저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죠. 그래서 판단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 박재홍> 급했다?
◆ 장성철> 예.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청문회 장면 중에서 인상 깊게 보신 거.
◆ 김수민> 일단 로저스 대표가 나온 것 자체가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김범석 의장이 출석을 안 한 것이 미국 국적이라는 점에 좀 숨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 김수민> 정작 미국인 대표가 나와서 또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김범석 의장이 숨을 수 없다고 하는 걸 드러낸 것이 아닌가.
◇ 박재홍> 좋은 포인트입니다.
◆ 김수민> 그리고 로저스 대표가 미국에서는 신고 의무가 없는 사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 쪽 법인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이 있고 미국 제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미국이 훨씬 클 거거든요. 그것도 과연 그 비교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또 의문도 들었습니다.
◇ 박재홍> 예.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12/17(수) 한판 브리핑
2025.12.17
조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