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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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2026년 첫날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박재홍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해 첫날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를 했는데요.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이재명>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 일부를 들으셨는데요. 계속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바꾸겠다라고 했고요. 또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바꾼다는 것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도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신년사 막바지에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 박재홍> 예. 대통령의 신년사입니다. 취임 후에 사실상 첫 신년사를 한 셈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성태> 저는 방향은 다 맞다고 봅니다. 대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것 지방으로의 지방 주도 성장 이건 사실 수도권에 과밀돼 있는 거를 나누겠다라는 거에서 수도권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모두의 성장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창업 중심이 다 맞는 건데 아마 행정과정인 면모가 강한 이재명 대통령 특성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들도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최근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대부분 대규모의 투자가 되는 건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지역으로 가야 된다, 지방 분권을 위해서. 사실 수요 분산이죠. 그런데 제일 고민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업 산업 쪽에서는. 지역으로 데려가면 인재들이 안 간다. 그럼 이 산업이 잘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인재들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좀 획기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규모 연구 교육, 예를 들어 대학들이 지방에 지금 한 50조, 100조 투자해서 지역의 교육 클러스터가 만들어서 연구 인력들이 가고 그 근처에 산업도 같이 갈 수 있으면 훨씬 수도권 분산을 하기 위해서 낫지 않겠냐. 이런 대책들이 저는 특히 지역 지방 분산에 있어서는 사실 정치 논리로 다 여러 지역에 나눠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일단 뭐 어디 지역이 특혜라고 우길지 모르겠지만 선택 집중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또 하나의 수도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5가지 대전환의 길을 제시한 것은 내용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 엄청 큰 얘기죠. 엄청 크고 5년 임기 대통령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요. 대신에 이제 기업만으로 보게 되면 대기업 비중이 높고 대만 같은 데는 한때 통계를 보면 98%가 중소기업이라는 그래서 끌고 가고 대기업이 예를 들어 TSMC 정도 있고 뭐 이런 나라였는데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좋은데 과연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기업을 창업함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세제, 법제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가 이제 선행이 돼야 한다고 봐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후에 해도 좋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자체로 오늘 강선우 의원 탈당했어도 의석수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켜 달라. 기존에 있던 법안들도 많이 고쳐달라. 그런 차원에서 노동 관련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법인세 그대로 하나 올렸죠, 1% 포인트. 그 부분은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익숙한 옛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셨는지?
◆ 김수민> 일단 대전환의 길이라고 해서 5가지 주제가 지목이 됐는데 대부분 이 분야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공감을 할 것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각론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 이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어상으로 좀 눈에 띄는 거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성장이라고 안 해도 될 만한 내용들 이를 테면 문화에 대해서도 매력적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성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성장이 굳이 도식적으로 치면 좀 보수 진영에서 더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 선택으로서 또 최근에 나타났던 오른쪽으로의 확장 이런 것들을 또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게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말은 하기 쉬운데 실제로 정말 지방이 주도해서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생겼다 이거 말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사실은.
◆ 박성태> 저는 뭐 예전부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방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다수는 쓸 데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방 정치인들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 중부권에 대규모 교육 도시를 만드는 거죠. 서울에 있는 대학들 빠지면 어느 정도 서울의 토지들도 공급이 되고 물론 지방선거 전에는 쉽지 않겠지만 뭐 수십조 한 50조해서 대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냐고 하면 인재들이 가까운 데서 또 산업단지도 바로 옆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용인 클러스터에 간다고 해도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고 해도 안 가거든요. 사실 용인 맥시멈이 동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인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 별도의 또 하나의 핵을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핵이 너무 많으면 핵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한 핵을 보유할 만한 무기 핵이 아닙니다.
◇ 박재홍> 핵심이
◆ 박성태> 많으면 저는 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희석>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개념이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동탄이 한계라고 하시는 말씀이 서울을 어떤 일의 중심으로 봤을 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철도가 좀 많이 생성이 돼서 충남 지역까지도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러고 있잖아요. 동경에서 나고야 거쳐서 오사카까지 대동경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크게 그래서 예를 들어 나고야 정도 있는 사람들이 나는 도쿄에 사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정도의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차가 빠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근데 4년 반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먼 얘기는 먼 얘기겠죠. 이 정부에서 그쪽 방향으로의 어떤 밑그림을 잘 짜놓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먹고 산 게 예를 들어서 90년대 후반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산업별 구조조정이 과감하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IT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탄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지금은 새로운 도약이 필요할 때다. 이미 우리가 가졌던 탄력은 중국이 다 따라왔고 근데 저는 방향은 다 대통령이 맞게 잘 잡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평가할 만한 위치에는 없지만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일단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도 피하지 않겠다. 이 문장을 따고 봤을 때 또 다양한 분야에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여야 정당들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일단 민주당으로 가보죠. 정청래 대표는 특검 사법 개혁을 강조했군요.
◆ 김수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6월 다가온 지방선거를 두고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 성공 가도의 고속도로를 넓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 운영에 대해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인 만큼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겠다라고 공언했고요. 그리고 2차 종합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깔끔히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완수해 더 좋은 민주주의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그만큼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라면서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국민 삶의 질도 좋아져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숙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또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강조했군요.
◆ 김수민> 장동혁 대표는 새해 저와 국민의 힘은 뼈를 깎는 각오로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펴 국민의 기운을 북돋우고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꿈을 이루는 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는 나라, 집 걱정 일자리 걱정, 범죄 걱정 없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고 자유와 번영, 화해와 통합의 미래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네. 정청래 대표, 메시지 민주당 메시지부터 평가하신다면.
◆ 박성태> 앞서 한 얘기랑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대통령은 대도약 경제, 민생,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뭐로 지금 다져놓을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여당 대표에게서는 사실 그런 고민이 안 보인다고 봐요. 물론 사법 개혁 중요하죠. 내란 종식 내란 종식도 저는 야권의 일부 지적이 있는데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내란을 두둔했던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를 장관에 지명한다고? 그러면 내란이 종식된 거 아니야? 사실 내란 중요하죠. 근데 그건 이제 특검이다 이제 재판부에 맡겨 놓을 일이다. 문제가 생길 때만 사실 하면 되고 지금 그걸 갖고 할 때는 아니다. 앞서 이제 되돌아가면 큰 그림은 다 맞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것에서 엄청난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 법률상 정비돼야 될 것도 있고 지원해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여당이 그런 것도 좀 더 신경 쓰면 어떨까 무게 중심이 그런 데 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건 좀 아쉽다.
◆ 윤희석>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께서는 계속 이제 사법 개혁 대법원에 대한 어떤 집착에 가까운 공격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도 빼놓지 않고 하신 거라고 봐요. 여당 대표로서 오늘 신년사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오늘 민생에만 집중한 얘기를 했잖아요. 신년사는 그런 거고 다만 장동혁 대표도 계속 새해가 되면 또 바뀐다고 했잖아요. 취임 초에는 1도씩 바뀐다고 했다가 이제는 새해 되면 바뀐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뀔 거냐. 그것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거도 앞에 있는 데다가 당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항간에는 일본처럼 제가 일본 얘기를 오늘 좀 하는데 1. 5당 체제에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가 그런 어떤 징후를 보여주는 저희가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 박재홍> 민주당 더하기에 중도 보수가 연합된 1. 5당.
◆ 윤희석> 그렇죠. 국민의힘을 완전히 오른쪽으로 몰아놓고 기존의 국민의힘이 점하고 영역까지 민주당이 점해버리면 거의 뭐 개헌선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계속 집권을 하면서 민주당 위주의 정국 운영이 된다. 그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 정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맞는 거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미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당을 어떻게 정비하고 방향을 어떻게 수정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민주 정치를 회복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여야 당 대표의 메시지 주목하신 게 있다면?
◆ 김수민> 일단 정청래 대표는 이 메시지를 쓰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보고 없는 내용을?
◆ 김수민> 그렇죠. 앞서서 좀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대통령이 안 한 얘기 못한 얘기 내가 대신해야지 이런 심경이 좀 많이 묻어나오는.
◇ 박재홍> 차별화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 김수민> 그리고 대통령이 또 신년부터 사법 개혁 이런 얘기하기 어차피 부담스러우실 거니까 내가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수출이나 이런 얘기를 정청래 대표도 하기 때문에 경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피력을 했지만 어쨌든 이게 축약이 되는 과정에서 주로 사법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건데 그 점들을 좀 노리고 또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법치라는 말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닐까 다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읽었을 때는 이게 어느 당의 대표인지 굳이 알 수는 없는 게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 누구나 보기에,
◇ 박재홍> 착하게 살자. 이런 느낌으로.
◆ 김수민> 누구나 보기에 이견이 없는 그런 단어들로 일단 신년 메시지를 아무래도 새해 벽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로 채우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자유민주주의 법치는 윤 전 대통령도 많이 썼던 단어이기도 해서 좀 유사한 흐름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박성태 실장님은 장동혁 대표 메시지 중에?
◆ 박성태> 크게 신경을,
◇ 박재홍> 신경 안 썼습니까?
◆ 박성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좋은 말이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고 사실은 이게 보수 쪽에서 얘기한 건데 자유민주주의 법치 사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약간 뭐 한쪽 정파에서 많이 쓰다 보니 그것도 이른바 아스팔트 세력에서 많이 쓰다 보니 그런 뉘앙스에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유와 번영, 화해와 통합 다 좋은 얘기인데 앞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한쪽 끝에만 보고 가는 것 아니냐 물론 여러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추구하는 바 긴 스펙트럼이 있겠죠. 근데 사실 제1야당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가운데 쪽으로 오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희석> 우리가 자유 나오고 민주주의 나오고 하면 이념이란 말을 쓰는데 지금은 이념이라는 개념이 거의 존재를 상실했다고 봐요. 이념이라기보다는 가치관 정도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데 유연한 가치관을 가지면 가질수록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치관을 유연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적어도 선거에는 유리하다. 그거는 뭐 공지의 사실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고. 근데 저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유연성이 실종된 부분이 많이 보이고 민주당 또한 지금 의석수가 많은 이 잠정적인 상황에서 민주당 스스로의 가치관 또는 이념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자꾸만 사법 개혁, 내란 종식 이런 딱딱한 단어들만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그 점이 저는 좀 아쉽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장동혁 대표 이제 무난하게 오늘 메시지를 냈지만 이제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잖아요. 이 행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김수민 평론가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일단 새해 벽두 메시지는 무난하고 평이하게 내되 색깔은 또 내야겠고 또 지지층 결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이 배출해낸 전직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일단 예방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본인이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라고는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보도 기획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당장의 관건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문제겠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정리를 쳐내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당장의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취임할 때는 사실은 당 대표가 상당히 전략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중도 확장 정책을 써서 사실 1도씩 옮겨간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했거든요. 제가 모 지인한테 들었는데 그 지인에게 장동혁 대표가 직접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1도씩 변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럴 거라고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아마 이제 본인을 밀어줬던 극우 유튜버랄지 극우 지지층 눈치를 봐서 왔다 갔다 했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너무 우측으로 가 계셨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극우와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 그런 중도 우파를 선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본인 자리가 너무 많이 이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비판 목소리 때문에 밀려서 본인이 갔다라고 수동적이든 밀려서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단 시선을 이쪽으로 돌릴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와야 됩니다, 가운데 쪽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한쪽 끝에서 보는 세계로만 봐서는 지금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봐요.
◇ 박재홍> 일단 뭐 1월 1일 첫날이기 때문에 향후 또 여야 정치권의 방향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걱정 좀 해 볼게요. 지난해 수출 실적이 발표됐는데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 넘겼네요.
◆ 김수민> 네. 산업통상부가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수출 규모는 7097억 달러였고요. 한화로는 1025조 2600억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3. 8% 증가했고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6317억 달러였고요. 0. 02% 감소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780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2017년 이후 최대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15개 주력 수출 품목 중에 수출이 증가한 것은 6개 품목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2%를 증가했고 지난해 4월부터 연속으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수출의 경우 미국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했지만 1. 7% 결국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대미국 수출은 3. 8%가 감소했습니다. 역시 자동차 일반 기계 품목의 수출 감소 영향이었고 대중국 수출도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품목의 부진으로 1. 7% 감소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새해 경제 전망, 매해 새해 벽두에 항상 하게 되는데 신년 여론조사 어떤 국민들의 체감 경기, 경제 전망 결과가 나왔군요.
◆ 김수민>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5명을 상대로 경기 전망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46. 4%는 2026년 한국 경제가 현재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답을 했고요.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33. 8%보다 12. 6%포인트 높았습니다. 비관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결과였습니다. 낙관적 전망이 높은 쪽은 자칭 진보층 50대 호남이었고 비관적 전망이 높은 쪽은 자칭 보수층 20대와 70대 이상 영남 지역이었습니다. 정치 성향과 경기 전망에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전망은 조금 낙관적이었습니다. 5천 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있다가 48. 7%, 없다는 42. 5%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 과제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이 29. 4%로 1위를 기록했고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가 25. 1%, 다주택자 투기 수요 규제 강화가 21. 7% 그러니까 규제 완화 규제 강화 좀 상반된 여론이 좀 비슷하게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 응답률은 5. 6%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1% 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수출 실적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넘었다. 코스피도 천장을 뚫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탑 MBA 출신 윤희석 대변인, 경제 얘기해 주세요.
◆ 윤희석> 일단 과거 기준으로 보면 수출이 늘었으니까 이른바 낙수 효과에 의해서 내수도 좋아지고 이런 선순환 효과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한국 경제가 많이 커지고 구조가 복잡화되면서 그러한 낙수 효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 지적했지만 일부 대기업 위주로 실적이 몰리는,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올해 경제 전망이 별로 좋아 안 좋을 거다라는 분이 더 많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더 좋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질 만한 요소가 안 보이니까 물가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잖아요, 결론은 환율 문제가 나올 거고. 이거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얘기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하나가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규제 지역으로 만들어놓으니 언젠가는 풀어야 될 텐데 아마 지난 8월에 했던 거는 올해 말까지란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어떡할 거냐.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는 이런 것도 걱정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실적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머니 게임으로 올라가는 지수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이 견인을 해줘야 전반적인 경제 전망이라든지 수치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는 정말 행운이에요. 국회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뭐 그런 시기가 별로 없어요. 법안을 정밀하게 잘 통과시키고 구조를 잘 짜서 이 경제를 구조적으로 좀 바꾸고 성장세를 계속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뭐 사실 경제가 지난해 코스피나 좋았지만 또 수출이 최대 7천억 달러를 넘었지만 사실상 위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가 수출 올렸고 24%가 오르면서 나머지가 다 줄었습니다. 자동차는 좀 올랐지만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배터리 다 줄었거든요. 반도체가 오른 것도 주력 제품, 메모리의 주력 제품이 가격이 1년 동안 거의 6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값이 올라가지고 수출액 자체가 오른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물론 중요 산업이지만 고용이나 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그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고용에 끼치는 영향도. 대규모 장치산업이기도 하고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제조업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쟁력은 이미 중국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경쟁력 우위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AI든 반도체도 예를 들면 뭐 관련 생태계가 쭉 만들어져야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은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게 수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업 경쟁력은 좀 떨어진 상태고 이게 환율이 고환율 되다 보니까 오히려 수출에도 좀 효과 얻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게 있긴 것 같은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경제 관련해서.
◆ 김수민> 일단 한국이 보면 10년 단위로 주력 산업을 계속 교체를 해온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지정학적 위치나 수출에 의존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에 국한돼서 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도 수출이라든지 코스피 지수와 별개로 계속해서 그나마 살려나가야 될 사업이라든지 혹은 정리를 하되 연착륙시켜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내수라든지 분배, 이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동반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결국에 정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고수출 속에서의 민생고에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게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펴야 되는 또 그런 과제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 얘기 좀 짧게 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일단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질의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앞서서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이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에 국무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의 흐름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중앙일보는 이번 기사를 보도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법안 처리 전부터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해 왔고 앞으로 이 문제가 통상적인, 통상에 있어서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 박재홍>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문제가 또 이제 미국 외교 관계나 또 국제 통상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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