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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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1심 선고 생중계하기로 했군요.
◆ 곽우신>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방송사에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서 선고 당일에 법정 상황은 법원의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에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이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고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특검법의 재판 생중계와 이른바 플리바게닝 조항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를 삼으면서 지금 현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는 19일 선고 기일을 잡아둔 상태이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같은 조항을 두고 헌법 소원을 내서 이 소원은 정식 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기존 재판과 관계없이 헌재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역시 1심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중계가 되지요?
◆ 곽우신>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 예정되어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인데요. 역시나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전과 동일하게 법원 자체 장비로 먼저 촬영하고 이후에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공판 생중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JTBC가 또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측이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린 판결 중 내용이 잘못됐다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상민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여러 차례 냈다 이렇게 파악됐다는 단독 보도도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2월 19일 연휴 딱 끝나고 오후 3시에 중계가 되지요.
◆ 현근택> 일단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지귀연 판사가 또 인사 났잖아요. 북부로 간다고 23일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전에 안 가고 선고해서 다행이고 사실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다행으로, 당연히 재판받을 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생중계가 지금은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전에는 약간 보수적이었거든요. 생중계 안 해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다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생중계한다고 해서 중형을 선고하느냐 그거 아닌 건 우리 알게 됐고 그러면 어떤 형을 선고할 거냐가 문제인데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측하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측 이번에 안 해보려고 그래요.
◇ 박재홍> 법률가로서 굉장히 겸허하게.
◆ 현근택> 빠져나갔어요.
◇ 박재홍> 지귀연 판사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 장성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나오겠지요.
◇ 박재홍> 그러니까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고.
◆ 장성철>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상당히 위험스럽게 만들었고 나라를 정말 몇십 년 전으로 퇴보시킨 그러한 것들 국정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것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국정 운영에 국정 농단 수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김건희 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무혐의 주고 감추려고 하는 사적으로 유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 여러 가지로 대통령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그동안 재판 과정 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엄한 그러한 선고가 내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행히도 생중계를 허락해 줘서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게 해 주는 것 또한 상당히 잘한 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지귀연 판사가 여태까지 공개된 재판 장면 보고 굉장히 비판 여론도 많긴 했었는데 그날 어떻게 또 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는 건데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 지귀연 재판부가 이 비판을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을 끌고 가는 스타일을 보게 되면 지귀연 판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까지 끌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치 오은영 박사님처럼 금쪽이 이렇게 다루듯 어르고 달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기피 신청을 막고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지귀연 판사가 프로는 징징거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분들 지금까지 톤 앤 매너가 깨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간중간 분노하게 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내면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어찌 되었든 마지막 결론에 있어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맞고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서초 출입은 아니지만 기대를 해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장성철> 그런데 바라고 싶은 부분이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통해서 일단 내란 종식이라든지 내란 문제는 일단락이 되고 대한민국이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자꾸 지방선거의 선거 프레임을 내란의 완전한 종식 이런 식으로 갖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미래를 얘기하면 좋겠다.
◆ 장성철> 집권 여당답지 않아요. 대통령께서는 민생 경제 살리려고 하고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데 당으로서는 계속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 현근택> 간단하게 멘트하면 그래요.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딱 판결이 났다. 우리는 윤석열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내란 차단 잘했습니다라고 공식 논평이 나오면 그럼 민주당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잘했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거나 당대표도 아무 말 못하거나 그러고 있으면 왜 말도 안 해 왜 논평도 안 내라고 말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 박재홍> 민주당은. 이렇게 나오면.
◆ 장성철> 할 말이 없네요. 제가.
◇ 박재홍>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일단 재판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최종심까지 기다려 봐야 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면 민주당은 굉장히 좋은 거죠.
◆ 현근택> 그렇게 나오면 이미 판단이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냐고 당연히 물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 말 못 할 거예요. 그런 말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윤 어게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 박재홍>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 현근택> 아무 말도 안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한마디 해야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 장성철> 탈당한 분이니까. 우리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 현근택> 그렇게 하겠네. 물어보면 탈당한 분이니까 관계없으니까.
◆ 장성철> 특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나 그러한 워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 제가 내란 문제를 갖고 지방선거 안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얽매이면 윤 어게인 세력과 같은 행동과 메시지와 그들과 함께 당을 운영해 나간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 현근택> 오늘 제가 우리 장 소장님한테 2승.
◇ 박재홍> 2승입니까?
◆ 현근택> 시작할 때 1승 하고 끝날 때 1승하고.
◆ 장성철> 또 일어나서 사과해야 되나?
◇ 박재홍> 요즘 감이 좋아요. 공소 기각도 받고.
◆ 장성철> 축하드립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일 1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JTBC 단독 이진관 잘못된 판결한 거다. 의견서를 지금 막 내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법률가로서 이거는 어떻게 재판부가?
◆ 현근택> 만약에 상의한 게 되면 지난번에 한덕수 유죄 받았으니까 공범 되는 거잖아요. 공범 돼버리면 사실은 판사는 다르지만 공범이 인정되면 거의 비슷한 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5년 구형받았는데 내가 더 나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 걱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자르기 위한 작전인데 그게 될까요? 왜냐하면 의견은 의견이고 법원의 판단은 한번 해버린 거잖아요. 판사가. 어쨌든 선행 판결이 있으면 다른 판사들도 그거를 참고 안 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니까.
◆ 현근택> 그러니까 의견서는 여러 번 낼 수는 있는데 먹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위로부터의 내란 이 법리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현근택> 그렇지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이상민 전 장관의 내일 1심 선고 역시 내일 2시로 예정돼 있고 또 방송으로 나오게 됩니다. 준비하겠고요. 이어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공천 헌금을 수사하고 있죠. 경찰이. 차명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했군요.
◆ 곽우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가 어제 민주당 중진 a 의원의 보좌관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a 의원은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차명으로 후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023년이었는데 이때 이 b씨를 통해서 a 의원과 면담을 잡고 그러면서 빈손으로 가긴 그렇다며 최측근의 명의로 후원금 500만 원을 보냈다고, 법정 한도죠.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b 씨가 김 전 시의원과 함께 차명 후원 논의를 실제로 했는지 a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고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 모 전 서울시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건 서울시 선관위가 이첩한 사건인데요. 김경 전 시의원이 양 전 의장과 함께 민주당 지도부에 당시 속해 있던 한 의원에게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발견돼서 이에 따른 의혹이었습니다.
◇ 박재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어요. 친전 관련 의혹 재차 부인하고 1억 원의 제 정치생명 걸 거 아니었다 이런 얘기였지요.
◆ 곽우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일단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게 A4 용지 한 4장 분량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본인의 부덕이고 불찰이라고 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보좌관이 당시에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났고 의례적인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집 창고 방에 받은 그대로 보관했고 그 후에 본인이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에 그 선물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있었던 공관위 회의에서 본인이 청년과 여성을 강조하면서 공천 이야기를 하자 김경 전 시의원이 직접 항의했고 그때야 본인은 그 쇼핑백에 든 게 1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환을 시도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강선우 의원 체포 동의안이 오기도 전에 친전을 보내기도 했고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 변호사님?
◆ 현근택>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딱 그 당시 상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당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이 딱 그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분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아마 공심위에서 세게 또 주장했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쉽게 수긍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아마 당론은 글쎄요.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는데 자율투표로 하더라도 통과되지 않겠냐 봅니다.
◇ 박재홍> 장 소장님은 타 방송 들어보니까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한판승부에서는 그래도 하셔야죠.
◆ 장성철>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눈물 어린 반성문이라고 본인은 얘기했지만 그냥 거짓으로 점철된 해명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선우 의원은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면 의례적으로 선물을 받습니까?
◇ 박재홍> 선물은 받지만 열어보지 않는 거죠.
◆ 장성철> 의례적인 선물로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표현이. 그러면 누군가 만나면 계속 의례적으로 선물 받았다는 거고. 보통 조그마한 선물 받더라도 안에 내용물이 뭔지 확인하는데 이거를 장기간 또 잊어버리는 무심한 습관 때문에 그냥 창고 같은 방에 그대로 보관했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거짓말인 것 같고.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아이를 여기서 언급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의 증언은 다르잖아요. 그냥 전세 자금으로 썼다든지 500만 원으로 공식적으로 후원을 요구했다든지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체포 동의안 이런 것들을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것이 전직 민주당 의원으로서 당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개를 드세요. 현근택 변호사님.
◆ 현근택> 글을 보려는 거예요. 원고를 보려는 거예요.
◆ 장성철> 이건 제가 1승. 2:1.
◆ 현근택> OK, 인정.
◇ 박재홍> 곽우신 기자, 체포 동의안 통과.
◆ 곽우신> 늘 무난하겠지요. 무난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이걸 굳이 민주당이 방어할 이유가 딱히 없고.
◇ 박재홍> 더 이상 같은 당도 아니고.
◆ 곽우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야기 들으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만 어떻게 면피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김경 전 시의원도 그렇고 지금 강선우 의원이 해명하는 내용이 과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여기 중요한 댓글이 있어요. 계약서는 있을까요? 뉴스 기사 많이 보시는 분이네. 두 분 사이에 계약서는 존재합니까?
◆ 곽우신> 요새 계약서가 그렇게 핫해졌지요. 법원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청년 여성 관련으로 공천하려고 했는데 강선우 의원이 적합자가 없었고 정량 평가에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김경 전 시의원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김경 전 시의원 추천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공천이. 그런데 본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은 할 수 없어도 공관위원들한테 본인한테 1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걸 그냥 없던 일로 치고 그냥 김경 전 시의원이 점수에서 제일 높으니까 다시 공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저는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억울하면 이 사실을 공관위들한테 공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김병기 의원도 심지어 전화해서 안 된다. 김경 공천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은 할 수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속은 어렵다고 선을 긋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 해명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얘기하기 전에 댓글에 장성철 소장이 국민의힘 새 당명 공화당 1순위라는 댓글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한판승부 영향력이.
◆ 장성철> 그러면 제가 2승. 2:2. 맞잖아요. 뭐 새로운 거 하나 터트린 거 없잖아요.
◆ 현근택> 역시.
◇ 박재홍> 이어서 국회 정무위가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른바 빗썸 사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일단 빗썸 대표가 사과했죠.
◆ 곽우신> 오늘 국회에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가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오지급된 상태에서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내부 통제 면에서 부족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피해 규모와 산정 그리고 구제 범위에 대해서도 현재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이 패닉셀과 그로 인해 약 30여 명이 강제 청산을 겪었는데 이 두 부분을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수를 한 직원의 직급은 대리였다고 하는데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원래는 다중 결재를 거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박재홍> 이거는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고였잖아요. 이게 2000원을 원래 하려고 했다가 이게 잘못 입력이 됐던 거였죠.
◆ 장성철> 그런데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빗썸이 지금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 박재홍> 허위로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장성철> 그런데 그거를 보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장부상으로.
◆ 장성철> 그런데 그거를 현금화한 분도 있잖아요. 판 분도 있고.
◇ 박재홍> 몇십억에 팔았다는 분도 있고.
◆ 장성철> 이게 뭐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맹점인지 어떤 제도상의 허점인지 모르겠지만.
◇ 박재홍>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 장성철>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화가 나는 것도 있어요. 왜 제 계좌에는 없습니까? 제 빗썸 계좌도 있습니다.
◆ 현근택> 있으세요?
◆ 장성철> 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안 보내주느냐.
◆ 현근택> 이벤트에 당첨되려면 뭔가 거기서 하는 행사에 자꾸 응모해야 되는데.
◇ 박재홍> 2천 원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야.
◆ 장성철> 응모 같은 건 안 했어요.
◆ 현근택>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14배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거래했던 것들이 다.
◇ 박재홍> 가상에 있다고 믿고 그냥 서로 인정하면 그냥 서로 또 했던 거 아니에요.
◆ 현근택>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주식이 있다고 치고 그거를 맡겨 놓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내가 실제로 없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거래해도 실제로 없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현금 청산할 때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지금 가상 시장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이번 기회에 제도권 안으로 들여서 검증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완전히 제가 보기에 시장 붕괴될 수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화폐가 아닌데 화폐인 것처럼 지금 인정이 되는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거래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 장성철> 지금 관심의 초점이 오지급한 코인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지금 집중돼 있죠.
◇ 박재홍> 이게 회수 가능해요?
◆ 곽우신> 실제로 99% 이상 회수를 했는데 이미 일부 판매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회수할 거냐 이 부분이 약간 남아 있긴 합니다.
◆ 장성철> 빗썸이 비트코인을 이만큼 안 갖고 있다니까요.
◆ 곽우신> 그렇지요. 없는데 지급됐기 때문에 사실 그냥 회수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이미 판매한 분 같은 경우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게.
◆ 현근택> 그게 어떻게 판매가 되냐고요.
◇ 박재홍> 실체가 없는데.
◆ 현근택>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부분을 밝히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물론 제도권 안에 넣어서 그걸 검증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걸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없는 거 갖고 계속 사고팔고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금감원이 조사한다고 하는데 조사하면 뭐가 나올까요?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빗썸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허술한 시스템을 갖고 있던 거가 1번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갖고 있었던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이 되게 취약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게 실제로 물성을 갖고 있는 어떤 실제 시장과 비교했을 때 이게 그만큼의 신뢰도가 있는 건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자꾸 겹치게 되니까 이게 신뢰도가 흔들리게 되면 말 그대로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고 안 그래도 요새 해외 발로 여전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시장 자체가. 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전문가인 김남국 전 의원 같은 분이 오셔서 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워낙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요새 여기저기 방송 나오시는 것 같은데.
◇ 박재홍> 방송을 시작하시긴 하셨더군요. 현 변호사님?
◆ 현근택> 한번 물어보세요.
◇ 박재홍> 김남국 전 의원의 선배 긍정적이십니까?
◆ 현근택> 긍정적인 게 아니라 자꾸 코인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이니까 불러서 물어보면 되죠.
◇ 박재홍> 그럼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 현근택> 물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피해자가 누구냐가 문제인데 피해자는 빗썸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직원이 실수한 거잖아요.
◆ 현근택>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받아서 줬다고 해버리면 물론 고의로 그러니까 실제로 팔아서 회수해서 돈을 안 주시는 분들은 문제 돼요. 문제 되죠.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이거 당신 게 아니야. 횡령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죠. 법적으로 아마 빗썸 측에도 그렇게 압박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 이거 만약에 안 돌려주면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은 안 되잖아요.
◆ 장성철> 나 써버렸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 현근택> 그러면 대신 학교 가든가 말든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 박재홍> 코인도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해서 이게 또 추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장성철> 그러니까요. 제가 잘 투자를 안 해서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 곽우신> 특히 패닉셀 하신 분들이 손해 본 게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오지급된 걸 물량을 푸니까 갑자기 시세가 떨어지니까 시세가 갑자기 떨어진다고 해서 실제 갖고 있던 분들이 무서워서 이거 빨리 팔아야겠다. 팔아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지요.
◇ 박재홍> 그런 사람이 피해자네요.
◆ 곽우신> 이런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구제할 거냐인데 이런 것도 조금 물음표로 남아 있는 거지요.
◇ 박재홍> 곽우신 기자도 피해자세요?
◆ 곽우신> 저는 전혀 가상 자산 자체에 비판적이라서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아무튼 여기까지 짚었고요. 어제 짧게 짚었었는데 의과대학 정원 문제. 사실은 이것도 지난 윤석열 정부를 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어떻게 또 처리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일단 증원하고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 것이다. 이 부분인데.
◆ 곽우신> 27년부터 31년까지 연평균 668명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 갈등 이전보다 일단 490명 늘리고 그다음에 2년간은 613, 2030년부터는 2년간 813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증원 인력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 의사 전형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단체와 환자 및 시민단체가 모두 정반대의 이유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협 같은 경우에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 박재홍> 왜 부실하지요?
◆ 곽우신> 정부의 증원 강행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교육이 부실하다는 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게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래도 의협 혹은 의대생들의 어떤 반발은 이전보다는 크게 강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의정 갈등 양상 또 반복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 현근택> 반복 안 될 걸로 봐요. 지난번에 워낙 서로 세게 붙었었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파국으로 갔고 지금은 그렇게 두 가지 정도 걸어놨잖아요. 비서울권 저는 아마 여기서 비수도권이라 안 하고 비서울권이라 한 거 보면 경기 북부라든지 이런 데도 약간 염두에 둔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어쨌든 출신 고교 소재지에 10년간이잖아요. 출신 고교.
◇ 박재홍> 그러면 내려가야 하네요.
◆ 현근택> 그렇지요. 자기 지역에 내려가야 하는. 어쨌든 그 고등학교 출신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 박재홍> 충북대 의대는 청주에서.
◆ 현근택> 거기서 해야 된다는 얘기여서 물론 들어온 학교 내에서 교육 과정 중에서 문제 생길 수 있지만 그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봐서 저는 아마 지금 양쪽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마 의료협회나 의사협회나 이런 데 얼마나 세게 반발할 거냐 하고 있지만 지금 나오는 멘트를 보면 조금 내부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하는 거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단행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전처럼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 장성철> 의대생들도 해봤자 우리만 손해 보고 자꾸 졸업이 늦어지고 그래서 하는 게 맞아?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 맹점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또 뭐가 있어요?
◆ 장성철>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 복무하는 거 이게 헌법소원 직업 선택의 자유 걸면 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고요. 일단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비인기 분야 있잖아요. 흉부외과라든지 응급학과 여기 의사분들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 박재홍> 바이탈 필수 의료.
◆ 장성철> 아무리 의대 증원 늘려서 의사 많더라도 이런 쪽에 지원자가 별로 없으면 효과를 과연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적어도 의료기관에서 10년 근무하면 대략 마흔 전후가 되잖아요.
◆ 현근택> 전문의 따고 더 되지요.
◆ 장성철> 하여튼 40, 45 중후반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정말 최고로 실력이 있을 만한 그러한 의사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0년 후에 나는 서울로 갈 거야 이래버리게 되면 가장 숙련되고 전문화된 의료 인력을 지역에서는 또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 현근택> 한 40대 중후반 넘어가면 그냥 살던 데서 살 가능성도 높아요.
◇ 박재홍> 아이들이 나 이사 가고 싶지 않아.
◆ 현근택> 그렇죠. 거기도 자리 잡고 또 거기 오래 있으면 나가서 그 지역에서 개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 장성철> 그러다가 또 피부과 가고 또 이렇게 하면.
◆ 현근택> 10년 동안 지역 공공기관에서 봉사했는데 그 정도는 또 해줄 수 있는 거죠.
◆ 장성철> 해 줄 수 있어요?
◇ 박재홍> 곽우신 기자의 생각은?
◆ 곽우신> 저는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게 의료 뺑뺑이나 이런 문제를 의대 증원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들이 같이 패키지로 나와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걸 하면서 같이 다른 정책적 수단들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정부도 이게 딱 늘렸어, 끝. 이게 아니라 또 아까 말씀하신 필수 의료 분야 바이탈 분야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정은경 장관께서 고민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일단 오늘 한판브리핑 여기까지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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