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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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원석 전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입장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군인들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오늘 오전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무기징역 선고는 1심 판단에 불과하다면서 예외 없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히며 오히려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갈라치기 세력이 절연 대상이라며 보수 진영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이 내란 정당임이 다시 입증됐다며 장동혁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고, 오늘 법사위에서는 내란 사범 사면 금지법이 논의됐습니다. 1부 한판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외전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네,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영> 안녕하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후에 첫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SNS를 통해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 김수민>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국민께 고난을 드린 점은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고 하지만 또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면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에 회의를 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항소 포기설이 나왔으나 변호인단은 다음 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윤 전 대통령 어제 재판정에서는 무표정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국의 결단이었다.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을 완벽히 배척하지는 못했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 의원님.
◆ 박원석> 글쎄요 논평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고 종래에 했던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어제 그 지귀연 재판장의 판결문이 유죄를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접근하는 어떤 근거와 논리는 좀 납득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런 오락가락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윤 전 대통령을 위시한 내란 세력에게 이런 식의 적반하장식 언급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고요. 검찰, 그러니까 특검의 망상을 인정하지 않은 건 다행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던데 윤 전 대통령이야말로 여전히 이 거짓과 망상으로부터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심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어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국민들에게 이 불편을 끼쳐드린 걸 사과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본인의 계획이 허술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미안해. 혹은 본인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사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점점 더 윤 어게인의 늪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끌려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도 논평할 가치가 별로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넘게 우리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분열을 했었고 초기에는 그 재판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과연 우리 대통령이 맞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임 회피와 오히려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을 우리가 그때 잠깐 우리 스스로가 미쳐서 뽑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에 와서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 그러니까 거짓과 선동을 완벽하게 배척하지 못했다는 뜻은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 박재홍> 그러니까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말까지 진행되는 것 같은데.
◆ 이재영> 근데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다르게 평가를 했지만 전 줄곧 주장해 왔던 것이 지귀연 판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태도라든지 이런 지연이라든지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긴 했었지만 이 소위 말하는 피고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지만 끝에 가서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줄곧 해왔는데 저는 어제가 그 현명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일단 윤 전 대통령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
◆ 김수민> 좀 생각나는 말이 찬물 마시기 겁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 앞에선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시겠다. 왜냐하면 이 입장문 내용 중에 보면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말인즉슨 지귀연 재판부가 진정성을 인정해 줬다.
◇ 박재홍> 그렇게 읽은 대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 김수민> 그렇죠. 이를테면 하나의 수사인데 지귀연 재판부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촛불을 훔쳐도 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인즉슨 윤 전 대통령의 진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수단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취지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정성은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지는 가운데서도 뭔가 얻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입장문에서 비춰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선동을 배척하지는 못했고 납득이 안 간다.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이게 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입장으로 여러 사람의 입장이 섞여든 듯한 좀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판결문을 본인이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거죠. 이를테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장동혁 당 대표도 판결문을 읽으면서 그 지귀연 판사의 양심에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떨림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입장 역시도 진정성 인정받았다. 이런 부분이 읽고 싶은 대로 읽었다.
◆ 박원석> 그래서 그 판결문이 저는 잘못된 판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혹은 우리 헌정 체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고 그에 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판결문은 명료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되고. 근데 이 내란 당사자가 이런 식의 해석을 아까 성경과 촛불의 비유 그걸 본인에게 유리하게 그런 해석을 하도록, 그게 사실 맞는 비유도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잘못됨마저 합리화시키지는 않는다. 이 얘기인데 목적이 정당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씀으로 인해서 저런 식의 그 망상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다는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고 오늘 장동혁 대표도 만약에 판결문이 지난번에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처럼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단호했다면 그런 식의 얘기, 무슨 판결문의 논리적 허점이 있고 그게 지귀연 판사의 마지막 양심이니 이딴 얘기는 못 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란이라는 결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에도 불구하고 저 판결문은 박수를 보내기 어려운 판결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 전 대통령 이상으로 주목받은 게 1심 선고 이후에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당 대표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주요 장면을 보고 이어 갈 텐데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도 아직 1심이라 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기존 당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2심 판결은 이를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주장했고 판결문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과 오히려 절연해야 한다. 이렇게 응수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화살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아가 강성 지지층을 향해 제도권 밖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애국 시민이라고 추켜 올렸습니다.
◇ 박재홍> 사실 언론사들이 중계를 하면서 이 절연, 입장 발표 이렇게 썸네일을 다뤘었는데 절연 얘기는 전혀 없었고 그런데 오늘 입장 표명을 앞두고 당내에서도 이 장동혁 대표의 발표를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네요.
◆ 김수민> 오늘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는 기자회견 40분 직전에 확정이 돼서 공지가 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입장 발표 직전 뜯어 말리는 당내 인사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국회 본관 대표실에서 진행된 막판 회의에서 다른 건 몰라도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부분은 드러내야 한다. 사법 불복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 이런 강한 반대가 나왔다는 거고요. 하지만 장 대표의 입장이 확고했고 강경파 측근들도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그대로 이것이 회견 내용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 박재홍> 장동혁 당 대표의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박 의원님부터.
◆ 박원석> 저보다는 이재영 의원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 이재영> 오늘 저희 나중에 그 여의도 외전 할 때 얘기 많이 할 거잖아요. 그때 조금 더 말씀을 좀 할 수 있도록 아끼고 싶은데 어찌 됐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진짜 뜯어 말렸나 봐요.
◇ 박재홍> 당내에서, 알아보시니까. 그래요.
◆ 이재영> 그리고 그 뜯어 말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뜯어 안 말렸던 사람들 안 뜯어 말렸던 사람들.
◇ 박재홍> 기존에는 그래도 그냥 당 대표의 입장을 존중했던 사람뿐이었는데.
◆ 이재영> 존중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동의해줬던 사람들마저도.
◇ 박재홍> 이거는 아닙니다.
◆ 이재영>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입장문 자체도 상당히 줄였다. 원래 본 원본에서의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 없었으니 뭔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그 뜻은 뭐냐 하면 저는 그것이 함의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원본은 더 충격적이었다.
◆ 이재영> 충격적이었다는 것보다는 뜯어 말렸다는.
◇ 박재홍> 뜯어 말렸다.
◆ 이재영>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야 이거 이렇게 가면 진짜 안 되겠는데라는 위기의식을 이제서야 느끼는 게 아닌가 어찌 보면 어제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 박재홍> 당직자들도.
◆ 이재영> 당직자들도 그래, 우리가 장동혁 대표 이렇게 가게 냅뒀다가 이 대표마저도 이 판결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입장 바뀔 거다. 왜? 명분도 좋고 시기적으로도 맞고 또 이게 맞는 일이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조차도 어제 그 판결 입장문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 지도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뜯어말린 분이 어느 정도 수준의 당직자였습니까? 의원이었어요?
◆ 이재영> 의원들 최고위원들 지도부였으니까.
◇ 박재홍> 지도부가 말렸다?
◆ 이재영>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내용을 서로 미리 다 같이 공유하고 그 내용을 조목조목 보면서 이거를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갔다는 설을 들었습니다.
◇ 박재홍> 네, 그렇군요. 박 의원님.
◆ 박원석> 저는 장동혁 대표도 작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입장을 바로 안 내고 한 템포 죽인 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담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빠짐없이 담기 위해서.
◇ 박재홍> 꾹꾹 눌러 담았다?
◆ 박원석> 네. 하룻밤 고민한 다음에 입장문을 냈고요. 저는 그 입장문 중에 주목한 몇 가지 워딩이 있는데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여전히 이 인식이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 박재홍> 예외 없이 적용된다.
◆ 박원석> 아직 1심일 뿐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다. 이게 소리 없는 내란을 하고 있다. 이런 그 적반하장식의 인식을 드러낸 데다가 당 내부를 향해서는 더 매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절연을 얘기하고 사과를 얘기하는 세력이야말로 절연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영 의원은 절연의 대상이에요, 장동혁 대표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결연하게 윤석열을 끌어안고 단호하게 당 내부의 변화, 혁신을 요구하는 세력과 갈라서겠다라는 선명한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수민> 이번 재판의 성격을 비춰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입장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측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에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재판을 통해서 주요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법리적으로도 까다로운 쟁점이 있는 재판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재판해봐야 안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재판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재판으로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재판해 보기도 전에 주요 사실 관계랑 객관적 증거가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나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후자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 박재홍>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사건 당일에 다 주요 사실관계를 봤고 진상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1심 선고를 한다고 인정하겠는가, 그 차원에서 본다면 장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예측 바깥의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의힘 평균치에서도 많이 벗어나 보이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사실 장 대표도 그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겠다는 관측은 저도 했습니다만 근데 오히려 재판에 대한 이의제기, 비판 이런 것들로 주요 내용이 채워졌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봅니다.
◇ 박재홍> 사실 장동혁혁 당 대표가 발표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일각에서는 고성국 TV에 고성국 씨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분이 딱 오늘 아침에 윤석열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했는데 진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 박원석> 아니, 저는 그래서 저게 그냥 장동혁 대표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원석> 지금 장동혁 대표를 위시해서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을 윤 어게인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의 집단적 의지라고 생각해요. 고성국 씨 같은 사람하고 대면해서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심전심 통하는 게 있는 그런 기조고 전한길 씨가 재판 당일 법원 앞에 가서 외쳤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때문에 그동안에는 장동혁 대표가 약간은 모호하게 그런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 더 이상 그런 모호성을 유지하지 않겠다. 이 당은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윤 어게인이라는 세력을 확실하게 끌어안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고 선언한 거라고 봐요.
◇ 박재홍> 오늘 아침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절연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인터뷰했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이러시는, 윤상현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당 대표는 안 바뀌는 것이냐.
◆ 이재영>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또 다른 무슨 소통을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아까 선명성을 보인 거다. 오케이, 그거 받아들인다고 치고 중요한 건 앞으로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한민국 정치의 특히 정당 정치는 현역 의원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집단적으로. 그게 없으면 변할려야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한다 한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야말로 절연이나 당하지 뭘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 박재홍> 절연 당했어요, 오늘.
◆ 이재영>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힘 있게 이걸 뭔가를 바꾸려면 현역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진짜 걸어서 움직여줘야 돼요. 당사에 가든 대표실을 가든 의총을 열어서 무슨 제안을 하던 꾸준히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위기의식을 과연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느꼈으면 그거에 대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외전에서도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보고요. 또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됐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사면을 봉쇄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군요.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윤 전 대통령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26건의 사면법 개정안들을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해 특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들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뿐이라면서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는 없다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내란범 사면 금지법 관련한 논쟁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위헌 논란을 떠나가지고요.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아니, 이게 뼈아픈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최종적으로 선고됐는데 사실 징역 2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면이 됐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심정에서 국회에서 이런 입법이 추진되는 것 같고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입법적으로 그 위헌 논란을 피해서 어떻게 입법을 할 수 있을지 이건 국회의 과제예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 되려면 일단 20년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중대 범죄인 경우에는 배제될 수도 있고 본인이 반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석방으로 출소할 가능성은 없습니, . 제가 보니까. 그러면 사면이에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내란죄로 구속이 됐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빼고도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면이 이루어졌잖아요.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단죄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불신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그걸 끊어야죠. 그래서 내란과 같은 그런 우리 헌정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도 그 어떤 관용도 없다는 거를 차제에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참 곤란한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이 매우 특이한 사람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자니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함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위헌적인 요소는 없어요. 당연히 위헌적인 요소까지 우리가 용이하면서, 허용하면서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비록 이 법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든 국민이 동의하니까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그 향후에 다른 어떤 법안들도 위헌적인 요소가 생길 때 그냥 여론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어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조금 전에 내란 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국회 법안소위를 일단 통과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수민> 일단 쟁점이 되는 것이 위헌 여부에 관련된 것인데 이게 좀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례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사면법을 개정만 해도 되는 것이냐 했더니 며칠 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법을 개정하면 된다. 꼭 개헌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한테 방금 물어봤는데 개헌이 필요하다. 이게 헌법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법률이 정하는 바라는 것에 좀 무게를 싣고 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면 대상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대통령은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 권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나 이런 것들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좀 까다로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내용 자체, 그러니까 개헌이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방법론을 떠나서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또 의견들이 있겠지만 근데 그 이상으로 좀 까다로운 쟁점이 될 것 같기는 하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쟁점이 있을 때는 개헌으로 해결하는 게 더 확실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계속해서 정치권의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현재 민주당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 해산 심판을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로까지 나아갈 거냐. 이것도 또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부동산 얘기하면서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또 메시지를 추가로 내놨는데 다주택자의 대출 문제를 짚었네요.
◆ 김수민>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올린 메시지에서 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면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 대출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하게 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거의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에 50%, 2년 내에 100% 해소처럼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금융 당국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하던 RTI 규제를 매년 연장 때마다 적용하던 그 방안을 또 거론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대출 규제를 꺼내든 셈인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박 의원님부터.
◆ 박원석> 대통령이 설 연휴 중간에도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하고 설전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새로운 정책을 그동안에 발표했던 건 없습니다. 어쨌든 다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유예를 중단하겠다라는 정책 하나를 가지고 이런 버전으로도 얘기했다가 저런 버전으로도 얘기했다가 결국에 두 가지 목적이 뚜렷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걸 통해서 일종의 부동산이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전선을 만들겠다. 거기에 저는 일정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부의 큰 틀에서의 정책 목표가 머니무브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몰려 있는 그런 자금을 좀 더 생산적인 금융으로 유도하겠다. 마침 지금 주식 시장이 좋잖아요. 그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은 앞으로 더 고강도의 규제가 나올 수 있으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팔아라라고 시장에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거를 야당답게 대안을 가지고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들을 왜 압박해요라는 식으로 마치 다주택자의 편인 것처럼 관성적 대응을 하고 있는 데다가 95세 노모 얘기까지 끌어들여서.
◇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 박원석> 본인의 6채와 대통령의 1채를 비교하면서 대통령의 1채가 더 문제다. 전혀 설득력 없는 그런 논쟁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실점만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 날카롭게 비판해 주세요.
◆ 이재영> 당해야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절연 당하셨구나, 아까 말씀으로.
◆ 이재영> 저는 장동혁 대표의 6채 대 이재명 대표의 1채 논쟁을 보면서 저는 장동혁 대표는 왜 딴 얘기는 안 할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런 거죠. 나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람 아니냐. 이런 거잖아 만에 하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6채 다 팔고 그 당시에 한 8억 정도 됐다고 치고 8~9억 정도 그걸로 똘똘한 한 채로 갔다면 그게 지금 게다가 잘 샀으면 그게 한 40~50억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흐름을 타지 않고 꿋꿋하게 6채를 지켜서 진짜 노모도 모시고 뭐도 모시고 해서 나는 오히려 그런 흐름에 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RTI 얘기가 나오는데 이 RTI까지도 나와버리면 또 다른 똘똘한 1채의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이재영>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유예 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팔라는 소리잖아요. 팔라는 소리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똘똘한 1채가 문재인 정부 때 생겼잖아요. 그것이 더 강화될 수도 있죠. 그러면 지역 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는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이 그럼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 아직까지도 글쎄요. 5월 9일 이전에까지는 이 싸움이 어디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팽팽하다. 정부가 조금 내가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조금 유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언정 시장이 꽤 큽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5월 9일 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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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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