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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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곽우신 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노열정열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노열 담당인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정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정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어서 오시고요.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연휴를 잘 보내셨지요?

◆ 김정철> 잘 보냈습니다.

◇ 박재홍> 노영희 변호사님 못 보내셨구나? 힘들었어요?

◆ 노영희> 너무 짧았어요.

◇ 박재홍> 짧았어요?

◆ 노영희> 예. 뭐 했는지도 모르게 짧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셨구나.

◆ 김정철> 워낙 일이 많으셔서.

◇ 박재홍> 월요일 방송하고 화요일부터 쉬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명절 끝나자마자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있었고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갖고 오늘 이른바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는데 결론이 별로 없었습니다.

◆ 곽우신> 오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가 나왔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기자들에게 내란 수괴범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냐 이렇게 반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소위 절윤 거부에 대해서 나름의 반박을 하기 위해서 여의도연구원발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를 제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따르면 당 지지층에 따른 여론조사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여론이 75%가량 나왔다. 그러니 현재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반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는 지도부를 흔들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윤상현 의원 지도부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도 체제 개편이니 사퇴니 이건 답이 아니라고 했고요. 절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니냐. 우리 모두는 책임 공동체다. 책임 정치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여론조사 가지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건데. 일단은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에 과연 장동혁 당대표는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이냐.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과 입장을 표명했는데 당이 그 전날 아침에 또 장동혁 당대표는 전혀 반대 입장이라서 어떻게 보셨어요?

◆ 노영희>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귀연 부장의 판결 내용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예정으로 보이고 오히려 무기징역과는 무관하게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면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자체 선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까지는 본인이 그동안 치열했던 스트레스를 갑자기 바꾸는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제일 믿을 만한 데는 영남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남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나 사실 당원들이나 성향 자체가 절윤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에 갔던 스탠스대로 가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지자체 선거 이후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서 품으려고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정철 전 최고.

◆ 김정철> 장동혁 대표께서 판결을 안 읽으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요? 판사 출신인데.

◆ 김정철> 마치 판결을 들으시고 절윤을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판결을 전혀 읽지 않고 미리부터 절윤을 거부할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귀연 판사가 판결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을 했다는 것이 내란이라는 것이 아니라.

◇ 박재홍>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 김정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은 국회에 무력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시도 이것이 결국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계속 법원에서 그 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인 것처럼 계속 선동하시면서 판결의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들한테 약간 선동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민심보다는 당심을 선택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

◆ 곽우신> 실제로 지금 이번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여파가 큰 게 이전에 장동혁 대표 사퇴를 얘기했던 의원들은 친한계 일부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사퇴 여론이 사실 친한계 밖에 있는 약간 중단지대에 있는 의원들에서 번지고 있는 기류가 느껴지는 게 이전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그만큼 사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방선거 이 정도 다가왔는데 이쯤에는 조금 부드럽게 메시지가 나오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뒤집히다 보니까 정말로 장동혁 얼굴로는 이번 선거 무조건 지는 거 아니야? 심지어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포기하고 지선 이후에도 당권을 쥐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내 기류가 묘하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류가 만약 큰 바람을 타게 되면 진짜로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 박재홍> 생각보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발이 안 큰 거 아니에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그게 포스트 장동혁이 없기 때문이에요.

◇ 박재홍> 그 이유가?

◆ 노영희> 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당원들의 상당 부분이 장동혁 대표가 들어온 다음에 가입이 된 사람들이라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사실 매우 높은 사람들이고 현재 있는 보수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건전한 그런 상식이 있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을 내가 다시 재건해서 뭔가 해 보겠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지자체 선거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지자체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영남권에서만 어쨌든 당선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 죄송합니다마는 깔짝깔짝해 봤더니.

◇ 박재홍> 간을 봤더니.

◆ 노영희> 오히려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만 이상하게 징계되고 날아가버리더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서 또 내가 이 당에서 뭔가 큰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서 이걸 내가 해서 무슨 득이 있겠느냐. 나한테는 전혀 이득이 없고 계산상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다가온 게 만약 6월 총선이었으면 느낌이 달랐을 텐데.

◆ 노영희> 총선이면 완전 달랐겠지요.

◇ 박재홍> 그런데 6월 지선이라서 느낌이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 김정철> 저는 어쨌든 이번 내용을 보면서 점점 윤 어게인 세력 이분들이 더 응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일종에 국힘이 농축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있었던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큰 정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되고 나서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고 이번에도 절윤을 거부하면서 결국 그 정당이 아주 적은 정당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당원은 늘었지만 그 당원이라는 게 결국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분들 혹은 부정선거를 외치는 분들 그다음에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친 정당이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보면 서울지역 그리고 경기도 일원을 기반으로 한 분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굉장히 절박하게 말씀하셨고 원조 친윤이었지요. 윤상현 의원 인천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분 입장이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자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들이 본인도 사과해야 한다니까 정말로 SNS에 참회록을 올렸어요. 죄송하다고. 두 분은 아마 절윤 거부 후폭풍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곽우신 기자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의원의 참회록.

◆ 곽우신> 사실 윤상현 의원은 어제 반성문, 참회록을 보게 되면 묘해요.

◇ 박재홍> 참회록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고 반성문 정도로.

◆ 곽우신> 거듭 참회한다, 반성한다 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썼는데 본인이 탄핵 반대를 위해 엄동설한에 나갔던 걸 인정하면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맥락을 보게 되면 이재명 정권을 막지 못한 것 그러니까 정권 창출을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식이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어쨌든 뉴스거리가 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 정도로 모호한 태도.

어제는 그래서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윤상현도 반성했다. 오늘 기자단 앞에서는 대표 체제를 흔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같은 정도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시그널일 수 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했고 달려나갔던 사람인데도 지금 내가 좀 스탠스를 바꿔야 하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중간지대 혹은 소위 말하는 주류 당권파에서도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 박재홍>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미 절윤하다 못해 절단됐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냐 이랬는데 절단된 건 맞아요?

◆ 노영희>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미 다 사과했고 이미 절윤했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고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했다고 하니까 했나?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사실은 제대로 한 것 같지 않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러다가 서울도 지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스탠스가 적극적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참회록이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도 문 대통령한테도 참회록 다짐으로 마무리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2021년도에는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황교안 전 대표는 참회록 냈는데 나경원은 왜 반성도 안 하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걸 적재적소에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만약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서울시장에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 하면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분위기 보면서 달라지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정철> 저는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말씀대로 당이 절단된 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당의 절단하고 절윤은 다른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관계를 절단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당도 절단한 당이다?

◆ 김정철> 당이 완전히 사실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간다는 것이고 그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그게 얼마나 지금 뼈아픈 상황이겠습니까? 중도 보수를 껴안지 않고 어떻게 민주당을 대항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이라면 정당이라는 건 집권을 하고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면 선거에 이길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국민들한테 본인들이 설득하고 본인들의 과거 잘못을 참회하고 그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해서 벗어나야, 그 상태를 벗어나야지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 미래를 보여줘야 선거에서 다시 선보여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당을 반으로 쪼개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런 가운데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당원권 정지 1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배현진 의원과 장동혁 당대표와의 모습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배현진 의원이 악수를 나눕니다. 유튜브로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 웃는 모습, 두 분도 활짝 웃고 있고 자리를 장동혁 당대표 바로 뒤에 딱 앉아요. 원래 두 번째 줄 자리가 대개 비어놓는 자리인데 배현진 의원이 주로 애용하는 자리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보란 듯이 바로 뒤에 앉아요. 곽우신 반장. 의도한 겁니까?

◆ 곽우신> 의도한 거지요. 왜냐하면 당대표 앉는 자리는 보통 고정이거든요. 저 자리를 보통 거의 주로 앉는다. 그러면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여기 앉을 걸 알고 그 자리를 미리 선점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 같은 프레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사진 많이 나올 테니까요. 악수하는 퍼포먼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장 대표에게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게 미뤄지고 명확하게 결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당과 당 주류 사이 관계에 대해서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 자꾸 노이즈를 만드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는 생각까지 하고 지금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자리 선정이라고 봅니다.

◆ 노영희> 어쨌든 배현진 의원이 지금 김종혁 전 최고하고 같이 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놨어요. 당원권 정지 관련해서. 김종혁 전 최고는 본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제명이 되어 버렸잖아요, 아예.

그런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권 1년 정지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 같은데 효력정지가처분 26일에 심문을 해요. 그러고 나면 금방 이건 결정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배현진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결과 어떻게 예측하세요?

◆ 노영희>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실제 처음에 이분을 징계하겠다고 내세웠던 건 한동훈 관련된.

◇ 박재홍> 지역당협위원장들 21명.

◆ 노영희> 그런데 그걸로 하지 않고 아예 SNS에 사진 올린 걸 가지고 이걸 해 놨거든요.

◇ 박재홍> 아동학대.

◆ 노영희> 아동학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건 사실 법원에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행위예요.

◇ 박재홍>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 노영희> 원칙적으로는 당에서 이런 거 가지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당원권 정지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저는 보였어요. 만약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뭔가 했다는 걸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당원권 정지를 내렸다면 오히려 그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 박재홍> 기각될 수 있었는데.

◆ 노영희>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이.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SNS에 아이의 사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처음에 몇 번 버텼잖아요. 그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건 당에서 그런 걸 가지고 징계할 수 있다고 제가 윤리심판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의 감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인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가 그날 둘이 같이 심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호 간에 당이 너무 심하게 하고 있고 너무 한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서로 말을 맞춰서 방어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재판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전부 다 요즘 윤 어게인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 너무 심하게 나오니 이 부분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서 만약 배현진 의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또 그때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가처분 전문 변호사.

◆ 김정철> 저는 당원권 정지에서 배현진 의원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노 변호사랑 다른데요?

◆ 김정철> 다르지요.

◇ 박재홍> 약간 다른 의견.

◆ 김정철> 이게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사진을 올렸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아이의 사진을 빌미로 잡은 것이 일반적인 사유하고 달라요.

보통 우리가 당에서 페이스북에 무슨 누구 사진을 잘못 올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당원권을 정지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잉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거는 일종의 빌미지 원칙적으로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편을 들었고 너 오세훈 편이고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고의를 올리는 거 하고 실수로 올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실수였든 고의였든 올린 것에 대해서 누리꾼이 내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설왕설래하다가 나중에 내린 거 하고는 완전히 고의성이 다르지요.

◆ 김정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당원권 정지를 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박재홍> 배현진 의원 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국민의힘 당명 개정을 다시 3월 1일 초에 발표한다고 그랬다가 미뤄진 것 같은데요. 정확해진 겁니까?

◆ 곽우신> 엄밀히 말하면 어제 있었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을 하지 말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의결하지 않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제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관련 논의를 하기 전에 당명 개정에 관한 건이 먼저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이 의원총회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의원들이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 먼저 나오면서 당명 보고를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선수를 바꿔가면서 1시간 20분 동안 하고 있다. 뭘 논의하겠다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요청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요.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미 어제 당명 개정은 안 하기로 한 거 아니냐. 1시간 넘게 당명 개정과 대구경북 통합 논의만 하고 있다면서 오늘도 여주에서 지지율이 대폭락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한가한 얘기만 할 일인가라고 했고 이후 보도를 보게 되면 3시간 중에 2시간 정도는 당명 개정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였냐 결론적으로는 개정 연기 여부를 오늘도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아직 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 곽우신> 사실 물리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바로 상임전국위 전국위 절차를 거쳐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것 자체를 보게 되면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거 아니냐.

◇ 박재홍> 지금 여의도 당사 앞에는 빗금 이렇게.

◆ 곽우신> 아직 쳐져 있죠.

◇ 박재홍> 한 여성이 앉아서 고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 곽우신> 그런데 그분이 지방선거 때까지도 앉아 계실지는 상황이 멀어질 수도 있다. 100일 동안 거기 계실 수도 있다.

◇ 박재홍> 굉장히 공사가 오래 걸리는. 그러면 몇 달이에요?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황.

◆ 노영희> 그런데 사실 그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당명을 갑자기 바꿔버리고 색깔은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로고를 바꾼다고 그러면 주로 이 지지층이 조금 고령의 예전부터 이쪽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러면 당명을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래 자가 들어가는 당이 많았고 지금도 많고 또 공화당이 있는 거잖아요.

◇ 박재홍> 미래를 여는 공화당.

◆ 노영희>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미래나 공화당이나 미래를 여는 공화당이나 미래연대나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국민의힘 물론 번호는 앞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그대로 될까? 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다고 들었어요. 이 의원들끼리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되겠느냐. 헷갈려하는 분들 되게 많다. 하지 말자.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면 일단 원래 우리 당을 사랑했던 분들은 국민의힘이라고 그냥 해놓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잘 찍어서 전통적인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새로운 이름을 한다 한들 바꾸면 전통적인 지지층을 또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 김정철> 그렇지요. 이게 원래 색깔도 바꾸려고 시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빨간색에서 다른 색깔로 파란색으로.

◇ 박재홍> 파란색? 파란색은 민주당인데?

◆ 김정철>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꾸려고.

◇ 박재홍> 어쨌든.

◆ 김정철> 원래 예전에 파란색이었다가 또 빨간색이 됐고 또 지금 빨간색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을 표현할 만한 당명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도 사실 본인의 정당과 맞지 않고 사실 연대도 해줄 사람도 없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자신의 당을 표현할 만한 정확한 당명을 찾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선 전에 당명 변경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결승에 올라온 두 개는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 곽우신> 사실 원래 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 다음에 이거를 안건으로 올려서 표결로 가고 하는 거였는데 둘 다 약간 마땅치 않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으로 올라오는 것이.

◇ 박재홍> 저도 만약에 국민의힘 당직자나 당원이라면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두 개의 차이도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 곽우신> 사실 미래를 한번 써봤잖아요. 미래통합당 때 써봤잖아요. 그때도 성적이 엄청 좋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약간 분홍색으로 색깔 써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로 회귀한다는 느낌도 들고 지금 계속 여권에서 비판하는 건 너네가 미래랑 어울리는 정당이냐 이게 있는 거고 심지어 윤 어게인 쪽에 가까우신 분들도 미래 공화 이런 거 너무 가치 지향적이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되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은데 하고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 박재홍> 원래 작명할 때는 누군가 한 명이 홍보 전문가 카리스마를 딱 잡고 이걸로 갑시다 하고 하면 그 이름에 적응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당 상황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미래를 자꾸 집중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지금 되게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결국에는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 박재홍> 앞으로 가자.

◆ 노영희>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많은 단어들이 접수됐다고 그러는데 겨우 이거 2개를 뽑았다고 그러면 그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공천관리위원장 이분이 또 굉장히 신스틸러같이 모습을 드러내고 계세요. 카키색 야상 군복이죠. 지금 유튜브 화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한데 위기 현장에 뛰어드는 작업복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선이 굵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별난 시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음성 지원이 되시지요. 그런데 지금 메기를 풀겠다 또 지옥 훈련 아주 그냥 센 말씀 많이 하시네요. 곽우신 기자?

◆ 곽우신> 사실 이정현 위원장이 하고 싶은 거는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의미를 두면서 당이 워낙 힘든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아마 선택한 옷일 텐데 과연 이게 tpo에 맞는 옷이냐 여권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계엄을 연상시킨다. 지금 군복이 맞느냐. 심지어 이정현 위원장 과거에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까지 끌어올려지면서 사실상 이거 계엄 옹호하려고 이런 거 입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본인이 SNS에도 올리면서 참 시어머니도 많다. 그 정도면 병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 박재홍> 유별난 시어머니들이 많습니다.

◆ 곽우신> 반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입겠다고 해서 오늘 또 입으신 건데.

◇ 박재홍> 계속 입는 거예요?

◆ 곽우신> 지방선거 때까지 공관위 회의 있을 때마다 입겠다. 일단 이런 기조로 보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메기를 이상한 데서 데려와서.

◇ 박재홍> 그런데 매기가 누구예요?

◆ 노영희>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기가 내가 생각하는 메기의 6명 중에 두 분이에요. 황수림 변호사하고 김보람 교수라는 분. 그분들이 그런데 하필이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돕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황수림 변호사는 스스로 물러나기까지 했잖아요. 아버지가 황정근 변호사인데 황수림 변호사의 아버지는 또 박근혜 탄핵의 주역이에요. 그쪽 변호사였거든요.

◇ 박재홍> 정말 메기인 사람이네요.

◆ 노영희> 그런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일까요? 제대로 된 겁니까?

◆ 곽우신> 사실 이정현 위원장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2명을 지키려고 SNS 메시지를 냈었는데 최고위에서 이 결단이 나오면서 당사자가 한 명 물러났고 그런데 남은 한 분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장은 이분이라도 끝까지 지키겠다 약간 이런 기조로 보이고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당에서는 계속 지금 이 사람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공천도 약간 그냥저냥일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뭔가 강단 있게 지켜낸다고 하면 그래도 이정현 위원장이 뭘 하려나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노영희> 그런데 요새 개혁신당도 이런 식의 공관위가 있을 테니까 이 의미는 뭡니까? 정확하게.

◆ 김정철> 저는 어쨌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아까 옷 입은 게 계엄을 하는 걸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본인은 아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공관위는 공정한 공천을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강력한 카리스마 약간 이거 너무 구태의연하고. 국민의힘에서 오늘 공관위 구성하는 내용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주요 지역 50만 이상 이런 데는 다 중앙에서 하겠다. 원래는 그 지역에서 하거든요. 지역에서 원래 하는데 이번에는 다 중앙에서 끌어올려서 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표명했고 옛날에 이준석 당대표가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했던 PPT인가 그 시험도 보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 박재홍> 공직자 적성 같은 시험. 헌법도 본다는데요? 헌법 시험.

◆ 김정철> 네, 시험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는 건 좋은데요. 좋은데 공천이라고 하는 게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다 공천을 심사하는데 심사비를 너무 많이 받아요.

◇ 박재홍> 얼마 받아요?

◆ 김정철> 돈 800만 원 500만 원 몇백만 원씩 받잖아요. 기초의원도 그렇고. 그러면 단순히 심사인데 저도 심사도 해 보고 심사도 받아봤지만 진짜 찰나 잠깐 심사받는데 결국 그게 돈 장사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아마 한 100억 모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천 심사하게 되면. 국힘도 아마 거기에 준하는 상당한 금액이 모일 것 같고 그런 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이정현 위원장이 또 시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률이 낮은데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 누구를 노린 걸까요? 곽우신 기자?

◆ 곽우신> 이게 워낙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노린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고 일각에서는 아니면 소위 말하는 대구경북 지역에 이런 경북지사 같은 경우 재도전을 노리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이분들이 성향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정현 위원장이 어디를 겨냥한 건지는 조금 가르마를 타는 걸 봐야 나오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일단 시작이니까요.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열정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국민의힘 당사 바뀌었다고요?

◆ 곽우신> 빗금 붙어있던 국민의힘의 간판을 가리고 있던 그 간판을 뗐다고 합니다. 작업하는 게 아까 사실 찍혔었고요. 지금쯤 다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당명으로 일단 지선까지 간다는 게 거의.

◇ 박재홍> 확정이군요?

◆ 곽우신> 기정사실화 된 게 아닌가.

◇ 박재홍> 실시간으로 곽우신 야당 반장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천 계양구 방문해서 K국정설명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벌써 전 대변인이 됐습니다. 이분도 함께했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안 왔군요?

◆ 곽우신> 김민석 총리가 인천계양문화회관에서 12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날 설명회는 민주당 인천시당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였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정 성과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는데 여기에 인천시장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박찬대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계양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준비 중인 김남준 전 대변인 그리고 윤대기 변호사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만남이 조가 있지 않을까 싶었던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이번에 불참했는데요. 취재를 보면 아들의 로스쿨 졸업식 일정과 겹쳐서 불참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벌써 교통정리 차원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해석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정 교통정리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 곽우신> 그러니까 출마 교통정리.

◇ 박재홍> 계양을 안 갈 수도 있다?

◆ 곽우신> 그런 식의 이야기가 물론 호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 박재홍> 호사가. 노 변호사님,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 노영희> 사실 김남준 전 대변인도 이미 주소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 박재홍> 계양을로.

◆ 노영희> 그래서 두 분이 서로 간에 조금 불쾌함.

◇ 박재홍> 서로 불쾌해요?

◆ 노영희>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는 내가 무죄를 확정받은 날 사실은 내가 여기 간다고 선언하고 복당까지 신청했는데 그날 또 하필이면 대변인이 나 대변인 그만둡니다. 나 계양을 갑니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서 사실은 남영신 사모님이 되게 화가 많이 났었다 이런 후문까지 들려요. 이게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 박재홍> 보란듯이 했다?

◆ 노영희> 예.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김남준 대변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거기 신청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저녁에 둘이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 박재홍>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대변인이?

◆ 노영희> 원래 만나서 둘이 해결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만난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 박재홍> 뭐죠? 그럼 이거 노영희 변호사님이 취재해 오신 거네.

◆ 노영희> 그건 취재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그날 만났다는 얘기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결국에는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박찬대 의원이다. 박찬대 의원이 인천 연수갑이니까 인천 연수갑이든 계양을이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사람이 당선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김남준 대변인을 인천 연수갑으로 보낸다?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 박재홍> 그래요?

◆ 노영희> 왜냐하면 인천 연수갑이 처음에 20대 때인가 박찬대 의원이 거기 들어갔을 때 240표 차이로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남준 대변인은 사실은 경험이 없잖아요. 정치 경험이. 그리고 그냥 대통령의 입이었다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내세울 게 없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동네에서 워낙 선수가 높고 시장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거물급이라고 보는 거면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보내는 게 여기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냐 이런 걸 따지겠죠. 그런 데다가 박지원 의원이 또 굳이 송영길 대표가 안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안 움직여야 될 이유가 뭐냐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 박재홍> 안 움직이면 연수구에 안 갈 이유가 뭐냐?

◆ 노영희> 그러니까 계양을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얘기는 저쪽으로 가라 이런 뜻 내지는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저는 판단해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그 가능성을 계산해서 서로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박재홍>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보기 싫으신가요?

◆ 김정철> 너무 싫지요. 이미 무조건 된다 이런 전제로 얘기가 됐고.

◇ 박재홍> 너무 거만해. 너무 오만하게?

◆ 김정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거가 있지만 증거가 오염돼서 무죄인 거지 증거가 없어서 무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정치권에 또 나와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지금 무죄 확정받은 것도 검찰이 항소 포기해서 확정받은 건데 상고 포기해서.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마치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어져서 그렇게 된 건데 마치 정말 무죄 정말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가 지금 열몇 번째 지금 k국정설명회를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국무총리가 원래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국정 이런 거 설명회를 하시나요? 나는 처음 들어봐서. 그런데 이것도 또 인천 계양에 가서 하신 거잖아요. 인천도 많은데 거기서 인천 계양에 가서 굳이 하신 거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적통이다 이런 걸 보이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 박재홍> 너무 과한 해석이십니다.

◆ 김정철> 그런 거 아닐까요? 왜 그렇게. 저는 국정설명회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영상을 봤어요. k국정설명회 영상을 아까 이렇게 봤더니 거의 패널도 엄청 크게 해서 엄청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북콘서트 하듯이. 그래서 총리께서 국정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너무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저는 잠깐 두 가지만 반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가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돈봉투 부스럭 그 소리는 그 사건은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해서 무죄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형식적인 부분하고 실체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면 형식적인 거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을 안 했던 것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체적인 거에 있어서는 증거가 있다는 듯이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김민석 총리 관련해서는 사실 총리가 굳이 계양에 가서 그런 걸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들고 이 시점에 뭔가 너무 눈에 띈다. 게다가 거기에 김남준 대변인은 갔는데 송 대표는 아들 졸업식으로 못 갔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졸업식이어도 갈 수도 있죠. 졸업식보다는 만약에 더 중요하다 그러면.

◇ 박재홍> 더 중요하죠.

◆ 노영희> 그런가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행보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김남준 대변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 박재홍> 그러니까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초청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당에서 초청해서 국무총리가 응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당정 일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 곽우신> 오늘 공개된 인터뷰이기는 한데 실제로 인터뷰한 건 지난 19일이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였고요. 여기서 당이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국정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고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연속 집권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거기에는 다 당정 관계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투표를 거쳐 카페에서 강제로 퇴장시켰는데 이걸 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홍> 재명이네 마을 카페의 장이 누구예요?

◆ 곽우신> 카페 매니저가 따로 있지요.

◇ 박재홍> 매니저가 따로 있어요?

◆ 곽우신> 네. 이 매니저가 투표를 올렸고 전체 투표를 했더니 1001표가 찬성 230표가 반대.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되었고 매니저가 쓴 글도 의미심장했는데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태도.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시키는 행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박재홍> 재명이네 마을 그런데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 곽우신> 저도 지금 정확히 이게 사실 가입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가입돼 있는 기사들도 있기는 한데 아마 들어가면 전체 인원수 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투표 모수가 1200표여서 여론조사 표본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민주당 내 지지층 내부에서 뭔가 분열 혹은 갈등 이런 움직임이 있네요.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 김정철> 어쨌든 개혁신당은 그런 갈등이 없어서요.

◇ 박재홍> 갈등이 없습니까?

◆ 김정철>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데 어쨌든 이 민주당의 이런 갈등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여기서 나중에 또 향후 미래 권력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현재 권력을 가지고도 서로 영역 다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생각해 보면 요즘은 팬덤 정치가 정치인을 좋아하는 팬덤이 순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팬덤이 정치인을 움직이고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지금도 정청래 대표를 강퇴시킴으로써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자신들이 뭔가 이 판을 흔들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 비판의 수위를 벗어나는 게 요즘은 너무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 노영희> 재명이네 마을 회원 수가 20만 7천 명이래요.

◆ 김정철> 굉장히 많네요.

◆ 노영희> 그런데 아마 이번에 이런 사태를 가지고 분노하거나 뭔가 의사 표현하거나 적극적으로 행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반청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친명 반청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001명이 찬성해서 내쫓은 건데.

◆ 김정철> 압도적이에요.

◇ 박재홍> 재명이네 마을에서 당원권 정지한 거네요. 당대표 재신임 안 한 거네. 여기 재명이네 마을 자체적으로.

◆ 김정철> 여기는 가처분도 안 됩니다.

◆ 노영희> 사실 저는 정청래 대표가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되게 사실 출판기념회 다니시느라 바쁘시거든요. 어제도 제가 사실은 만나 뵀었고 그저께도 만나고 진짜 되게 자주 만나 뵀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덜 쓰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공소 취소 모임이잖아요. 공취모. 그거 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공취모가 처음엔 87명으로 시작했다가 오늘 아마 출범식을 한 것 같아요. 105명으로 출범식을 했대요. 들어가 있다가 명단에서 빼달라고 한 분이 또 몇 명 있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민주당 당원이나 민주당 의원이면 다 바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모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대표가 너무 안 움직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윤석열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지귀연 부장이 판결문에다 그렇게 썼잖아요. 결국에는 수사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연결이 돼 버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등은 현재 사법 개혁하는 걸 되게 반대하고 있기 때 때문에 이거를 또 하나의 카드로 써서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만든 건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당론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걸 굳이 몇 명부터 만들어서 시작해서 뭔가 갈라져 있는 것처럼 외향을 취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점 왜곡되고 오해가 돼요.

그런데 벌써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랬다면 저는 그냥 당 차원에서 이런 걸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국정조사를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 박재홍> 수사 제대로 됐는지?

◆ 노영희> 그 당시에 기소하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아마 다 같이 보자는 건데 저는 의원들은 국정조사 요구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거를 당대표가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차라리 보여주면 괜찮은데 마치 누구들은 하는 것 같고 누구는 거기 안 들어가면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모양새는 이상하잖아요.

◇ 박재홍> 나머지 참여 안 하는 의원들은 그러면 대통령 생각 안 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니잖아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바깥에서 보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 박재홍> 노 변호사님도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신데.

◆ 노영희>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당론으로 채택해서 행동하면 되죠.

◇ 박재홍> 당론으로 해라. 유시민 작가도 내가 미친 건지 저 사람이 미친 건지 정말 나는 안 미친 것 같으니 너희들이 미친 거다 이렇게 말을.

◆ 노영희> 그건 너무 심한 발언이죠. 왜 그런 모임이 생겨났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 박재홍> 개혁신당에서는?

◆ 김정철> 어쨌든 공소 취소 모임도 그렇고요. 지금 공소 취소 모임이랑 이런 거는 약간 세력 간의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기는 한데 그 이름에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사법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법 개악 3가지하고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로 일맥상통이 돼 있어요. 공소 취소 그다음에 재판 소원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연결돼 있습니다. 법 왜곡죄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국민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국민에게 우리 법치 국가로서 어떻게 한 발 더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어떤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 노영희>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되신 것 같아요. 공소 취소 모임은 별개로 하지만.

◆ 김정철> 진지하게 얘기해 보시죠.

◆ 노영희> 진지하게 얘기해 봐요. 왜냐하면 사법 개혁과 관련한 3대 법안 있잖아요.

◇ 박재홍> 그 얘기 조금 있다가 할 건데.

◆ 노영희> 그래요? 이 부분은 지금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 김정철>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 박재홍> 곽우신 기자가 자세하게 한번 사법 개혁 3법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 곽우신>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민주당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여는데요. 열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행정통합 특별법과 사법 개혁 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충남대전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남광주 그리고 대구경북만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회담을 요청했고 장동혁 대표는 거절했죠.

여기에 방금 말씀 나온 사법 개혁 법안 같은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헌법 개정 사안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이 쟁점 법안을 놓고도 원내 갈등이 맞물려 있는데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위헌 문제가 제기된 상태라고 해서 일부 문구 수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법사위가 진행 중입니다.

◇ 박재홍> 일단 대법관 증원 문제 그러니까 20여 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 변호사님은.

◆ 노영희> 저는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사 같은 경우 심리 불속행 기각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거의 한 80%는 최소한 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3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2심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왜 그러느냐, 판사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 대법관 증원을 안 해주고. 그래서 저는 하급심 판사님들도 늘려야 되고 대법관도 많이 증원을 시키는 게 우리가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 소송 관련된 부분은 이게 헌재하고 법원 간의 갈등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1987년도에 이 헌재가 만들어질 때 법무부의 원래 (안)은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소환할 수 있도록 하자 헌법소원 할 수 있도록 하자였어요. 원래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그거 싫다 강력히 반대했죠. 그래서 사실 그때 타협점으로 그러면 헌재에서 법원의 판결만은 소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넣지 말자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후부터 각 세금 문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터졌고 한 5개 정도가 계속 핑퐁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에서 또 대법원이 얘기하는 거는 한정 위헌이라고 하는 이 변형 결정을 내리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개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필요한 그런 소원 제도다.

◇ 박재홍> 재판 소원도 필요하다?

◆ 노영희>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우리 또 김정철 변호사님?

◆ 김정철>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 취지로 하면 너무 좋죠. 이게 지금. 그런 취지로 해야 돼요.

◆ 노영희> 그런 취지예요.

◆ 김정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런 취지대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대법관 증원은 이미 대법원장을 계속 흔들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파기환송 판결이 났으면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의 대법원장을 계속 흔들고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간 거 가지고 흔들고 그 법원의 결정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그걸 정치적으로 계속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대법관 증원의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법원에 과연 상고심 심리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법 왜곡죄는 이건 나치 시대 때 했던 판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법 왜곡죄는 독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독일에 있는 법 왜곡죄를 우리가 받는 것은 이미 시대에 한참 뒤처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법 왜곡죄는 독일에서는 이게 렉스 보이궁이라고 그래서 법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정도에 이를 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만드는 법 왜곡죄는 뭐냐 하면 그 안에 사실을 오인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겠다고 돼 있어요. 사실오인은 우리가 항소심에서 다투는 겁니다. 1심에서 잘못됐으면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이 법 왜곡죄가 만약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소심 갈 때 1심하고 2심 결론이 다르면 전부 다 법 왜곡죄로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런 법 왜곡죄를 만들 때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명확성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조건 위헌입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이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하나죠. 독일은 대법원이 5개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 하는 경우 조세하는 경우 노동하는 경우 이렇게 5개로 나뉘어져서 지역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5개의 서로 어긋나는 부분을 조율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소원도 독일 헌법 조문에 명확히 들어가 있어요. 명확히 재판소원 할 수 있다. 즉 법원의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할 때 헌법소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 입법을 할 때 우리는 사법부의 가장 최상위는 대법원에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법원과 관련돼서는 1심 2심 3심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아예 규정 체계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사법 심사를 하고 법률적 판단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와 기본권 침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을 대법원에서 끝나고 나서 다시 또 헌법재판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변호사비 들여야 되고 이번에 헌법재판관 전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냐 생각해 보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 형사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소원에 가서 풀어보겠다는 그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 노영희> 진짜 1차원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단 해외 입법에는 독일만 있는 게 아니고 스페인도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이 있고요. 또 실제 이와 같이 법 왜곡죄라는 이름을 적지는 않았지만 법 왜곡죄와 같은 취지의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해외 사례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대법관 증원하고 전 1심 2심 3심 판사들 다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우리 일치하지 않나요?

◆ 김정철> 맞아요.

◆ 노영희> 그게 뭐가 달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들 중에서 법 왜곡죄 같은 경우 되게 기준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애매한 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자의적으로 했냐 고의가 아니었냐 이거 따지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가 모든 법을 그러면 고의나 이런 걸 따져야 될 때 그럼 법을 안 만드냐 그렇지 않아요. 법을 만들 때 이게 법이 조금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가 축적되면서 해결한다고요.

일단 그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구 수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헌적인 소지를 제거하면서 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잠깐만요.

◆ 김정철> 그러면 제가 먼저. 대법원의 지금 판사를 증원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가면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재판 연구원. 연구 재판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거의 100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심리를 하고 어느 정도 다 보고가 된 다음에 대법관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 수만 늘린다고 해서 전혀 심리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법관 1명을 보좌하기 위해서 8명 9명의 판사가 또 필요해요. 부장판사가.

◆ 노영희> 그건 당연한 거예요.

◆ 김정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12명을 늘리게 되면 또 몇백 명의 보좌진이 필요한 거예요. 재판 연구관과 별개로.

◆ 노영희> 더 늘리면 되지요.

◆ 김정철> 그럼 재판 연구원 또 늘려야 돼.

◆ 노영희> 더 늘리면 되죠.

◆ 김정철> 아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판사가 없는데 그러면 하급심에 있는 고등법원 판사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민사 재판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재판을 합니까?

◆ 노영희> 그건 과도기적인 거죠. 그거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지.

◆ 김정철> 현실에 있는 상황에서 해결을 해놓고 그다음에 해야지 무작정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 노영희>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재 있는 거를 바꾸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재판 소원 문제.

◇ 박재홍> 10초.

◆ 노영희> 10초밖에, 그러면 안 되는데.

◇ 박재홍> 20초?

◆ 노영희>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도 기본권을 굳이 하자는 게 결국에는 헌재의 취지라면 대법원이나 법원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본권이 망가지게 되면 그것도 당연히 구제해 줘야죠. 왜 그 안에 포섭이 안 됩니까?

◆ 김정철> 그러니까 구제해 주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지금 법 왜곡죄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누구나 걸리면 걸게 돼 있습니다. 어떤 판사든지 걸면 걸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필리버스터 있으니까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 감사합니다.

◆ 노영희, 김정철, 곽우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