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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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원석 전 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승부 박재홍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 됐던 주호영 의원이 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만약 가처분이 기각되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주한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최근 당내에서 ABC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설화를 경계하면서 선거에 해를 끼치는 언행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잠시 1부 한판브리핑에서 2차 석유 최고가제 시행 첫날 표준과 함께 주요 뉴스 브리핑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여의도내전에서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68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 주요 현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도 김영우 전 의원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두 분과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우> 안녕하세요.
◆ 박원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당의 공천 컷오프에 반발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오늘 법원에서 심문이 진행됐군요.
◆ 김수민>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는 오후 2시 30분부터 주 의원이 신청한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컷오프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찬반 득표수 확인도 없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공관위가 두 차례 설정한 컷오프 기준 어디에도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적 대응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무소속이 된다 해도 국민의힘을 제대로 바꿔 보자는 무소속이라면서 나아가 한동원 전 대표가 보궐 선거에 출마하면 협력할 것이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보수 정당이 자꾸 축소되고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공천이 자의적이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주호영 의원이 법원 가기 전에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기각되면 무소속 출마까지 시사하는 발언까지 해서 굉장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원석> 그러게요. 그 주호영 부의장이 굉장히 신중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국회에서는. 그리고 웬만해서는 감정을 드러내거나 이런 분이 아닌데 이번에는 화도 좀 많이 나신 것 같고 그 그리고 무소속 출마 같은 정치적으로 보면 중대한 결단이잖아요. 게다가 한 번 무소속 출마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사실상 거의 시사하는 얘기를 했다는 건 의미심장하죠. 저는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대구 지역의 민심이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께서도 그 민심을 늘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천 이후에 민심이 더 나빠진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연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좀 내 코가 석자다. 지금 말할 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무진 간에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실무진 간에 만난다는 건 상당히 진척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우 어쨌든 대구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김영우 의원님은 잘 아시잖아요.
◆ 김영우> 너무 잘 알죠. 그 12년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정말 가깝게 지냈던 선배시고 또 수성구가 우리 또 처갓집이었어요.
◇ 박재홍> 그랬어요?
◆ 김영우> 네. 그래가지고 대구 내려갈 때마다 주호영 선배한테 연락하고 제가 외국도 많이 다니고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질적으로도 엄청 그 불자죠.
◇ 박재홍> 독실한 불자죠.
◆ 김영우> 그 대구에 큰 절들 많은데 그 불교 쪽에서는 엄청나게 주호영 선배를 아끼고 있죠. 그게 저는 이번에는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조용 의원 그러면은 쉽게 막 이렇게 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거나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화나신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한 사감이라기보다는 그분도 6선하시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무소속 출마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대구 전체에 대한 모욕, 대구 정서를 너무 모르는 공관위의 일방적인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아무나 꽂으면 되는 데야? 여기가 대구가?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좀 이것 때문에 모든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이 꼬여버렸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장 후보 전혀 그 얘기 안 나오고 있잖아요.
◇ 박재홍> 안 보이죠. 뉴스에서는 안 보이죠.
◆ 김영우>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는 국민의힘에 보수의 심장이다 성지다 이러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 전체가. 이거를 예상 못하고 이렇게 주호영 의원 이진숙 1, 2위를 날렸다는 거는 전략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거는 사감이 꼈다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 김영우> 네. 주호영 의원이 선거에 출마를 독자적으로 무소속으로 하려면 단순히 성패만 생각해서는 할 수 없는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힘든 결정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목적이나 동기 이런 것들이 생겨야 할 텐데 일단은 짚어볼 수 있는 거는 승패를 떠나서 설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강할 경우에 출마 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여부인데요. 사실은 무소속 후보끼리 연대하는 것이 대구경북 지역 정치에서도 자주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끼리 무지개 연대 이런 슬로건을 걸고 같이 막 사진도 찍고 했었지만 결국엔 잘 안 됐던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손 잡는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유권자에게 선택을 못 받는 감표 요인이 될 수 있고 주호영 의원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역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분과 손을 잡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호영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부정적인 유권자에게는 표를 받는 걸 포기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출마를 감행하겠다, 혹은 연대하겠다면 그거는 한 전 대표하고 손을 잡고 아예 판을 좀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 생각이 있으면 또 감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판을 바꾸시려고 하실 텐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도 TK 출신이시니까 사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대구시장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주호영 의원의 지지층과 김부겸 전 총리의 지지층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꽤 겹칩니다. 사실 제가 자세히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여론조사 개요 다 불러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근데 그거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주호영 의원 지지층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 김부겸 이렇게 양자 대결이 될 경우에 김부겸 가상 후보입니다만 그쪽으로 표가 꽤 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도 당선이 되려면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의 표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이번에는 혼나 봐라라고 하는 유권자들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쪽이 주호영 의원하고 겹칠 수 있습니다. 주 의원 측에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사실 김부겸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평균적 수준의 후보였다면 주호영 의원이 2등까지도 바라보는 적어도 그런 선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상대가 또 김부겸 전 총리가 된다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또 계산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 박재홍> 3자 구도면 어떤 승부가 되겠어요?
◆ 박원석> 굉장히 복잡한 수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우선 3자로 끝까지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김부겸 총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단일화를 염두에 둘 겁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선거의 역동성을 더해 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아까 김수민 우리 평론가가 얘기했던 그 포인트 김부겸 총리 지지층하고 주호영 의원 지지층이 겹친다는 거 게다가 한동훈 전 대표라는 존재가 대구 선거판을 한번 바꿔보자. 대구 정치판을 바꿔보자 그러면 한동훈도 바꾸고 김부겸으로도 바꾸자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이게 무슨 뭡니까?
◇ 박재홍> 보수 재편.
◆ 박원석> 김한 연대. 주한 연대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이게 선거판에서 실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미묘해요. 그래서 각 후보 진영과 각 당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 아주 전략적인 게임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 김영우> 만약에 3자 구도가 되면 저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구도가 아니라 인물론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김부겸 대 주호영 인물론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 시민 입장에서도 김부겸 민주당 후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좋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꽤 잘 나온다고 하지만 민주당을 우리가 지지하자, 이렇게 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일반 대구 정서는. 하지만 김부겸은 괜찮은 사람 아니야? 저쪽 사람치고는? 이런 정서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또 반대로 주호영 의원 그러면은 주호영 의원은 누가 뭐래도 대구의 현재적인 어떤 맹주입니다. 6선이고 주호영 그러면 그래도 대구의 자존심이에요. 다른 후보들보다는 그렇습니다. 6선 아닙니까? 또 무소속도 했었고 또 수많은 그 어떤 불자들의 신임과 그걸 받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주호영 선배는 이번에, 주호영 의원은 이번에 만약에 나선다면은 정말 보수 재건을 한동훈 후보하고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패러다임 전환을 하면 이번 대구시장 전체 선거 어떻게 갈지 몰라요.
◇ 박재홍> 할 만하다.
◆ 김영우> 어떻게 갈지 몰라요
◆ 박원석> 무소속 후보 지원하러 내려가실 것 같은데.
◇ 박재홍> 못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 김영우> 물론 선거 결과 역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선거 결과가 깡패의 법칙인데 선거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수 재건 그 다음에 국민의 힘을 혼쭐내는 라는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면 한동훈 후보 주호영 선배, 주호영 의원하고 수성갑에서 같이 걸어 다니면.
◇ 박재홍> 걸어 다니면.
◆ 김영우> 몰라요.
◇ 박재홍> 몰라요?
◆ 김영우> 네.
◆ 박원석> 제가 김부겸 총리면 같이 걸어 다닐 것 같은데.
◇ 박재홍> 셋이서? 알겠습니다. 이 얘기 또 잠시 후에 여의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그 조폭 연루설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에도 SBS 보도를 거론했죠.
◆ 김수민> 네. 이 대통령은 X에서 조폭 연루설 보도에 대해 스토리 라인이 워낙 부실해 쓰다만 소설이라는 평가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딱 쓰지는 않더라도 이미 거론을 한 적이 있고 또 멘트에 출연진 연기가 조금만 리얼했어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출연자라든지 이쪽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급을 하면서 이 대통령은 그 밑에 한 기사를 링크했는데요. 이 대통령과 조폭을 엮으려 검찰과 경찰이 파타야 사건의 주범을 회유했다는 시민 언론 민들레의 기사 였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어제 26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서 다뤄진 내용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검경이 파타야 사건 관계자 김 모 씨에게 접근해서 조폭 연루설을 인정하면 감형을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게 지금 SBS 사측 제작진이 사과를 하고 일단 노조는 다른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이게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는데 계속 가는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글쎄요. 대통령은 이게 성이 안 찬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많이 맺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지난번에 SBS 측의 사과를 보면서 조금은 더 사과를 그 뭐랄까,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사실적 근거가 없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런 제작을 하게 됐고 무엇이 잘못됐다, 특히 탐사 보도 프로그램으로서 제작진이 책임 있게. 왜냐하면 그거는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지켜봤던 많은 시청자들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거든요.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은 100년이 지난 사건도 사과를 합니다.
◇ 박재홍> 그렇죠. 정리도 하고 철자 틀린 것도 얘기해요, 사실은.
◆ 박원석> 때문에 이 기회에 오보에 대해서 혹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그런 잘못된 보도 그로 인해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를 발생시켰을 때 언론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언론 스스로도 생각해 볼 타이밍인데 저는 SBS 노조의 반발도 일견 일리가 있어요. 어쨌든 노조의 오랫동안 그동안에 뭐랄까 관성이라면 관성이고 혹은 노조가 어쨌든 이 문제를 인식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틀로 보면 권력이 좀 물론 SBS가 잘못한 건 있는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듯 하는 게 정당하냐, 이런 문제의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쯤 중간에서 결론이 날 문제인데 그런데 이거 오래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피차 간에.
◇ 박재홍>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제가 볼 때 제가 느끼는 거는 팩트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 참 세다.
◇ 박재홍> 세다?
◆ 김영우> 네. 역시 세다. SBS에서 그쪽에서도 사과를 한 적이 있죠. 아마 과거에 광우병 PD 수첩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MB 대통령한테 사과한 적 없을걸요, 제가 알기에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언론도 보도에 신중해야 되죠. 그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까지 하는 거는 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났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보도에 있어서 뉴스나 시사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이런 게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조금 저는 다른 식으로 푸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전체 정치의 어떤 흐름을 위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네. 현재 좀 사안이 뒤섞여 있다는 지적이 한편 또 나오는 것이 얼마 전에 장영하 변호사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는 돈다발을 조폭하고 건네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유착설이었고 SBS에서 보도했던 건 파타야 사건과의 연계였었는데 두 가지가 좀 연관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한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민 언론 민들레 여기에서는 결국 또 이걸 엮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된 이상은 확실하게 의혹을 밝혀야 될 그런 부분은 있을 걸로 보이고 그런데 또 만약에 연관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 일을 가지고 저 일을 문제삼는다라고 하는 그런 또 지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오늘부터 2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실시되는데 그러니까 전국의 주유소와 휘발유 경유 가격이 오늘부터 또 많이 올랐다면서요.
◆ 김수민> 네. 앞서 13일부터 주유소 공급 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실시가 됐는데요. 오늘부터는 2차 최고 가격제가 실시가 됩니다. 보통 휘발유 리터당 1934원 등의 상한가를 정부가 정한 것이고요. 그런데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30. 2원으로 전날보다 10. 8원이 올랐습니다. 경유는 1826. 3원으로 10. 5원이 상승했고요. 단숨에 두 자릿수가 가격이 오른 것인데 특히 서울 지역 기름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곳은 1차 석유 최고 가격에 대비해 모든 유종의 상한선이 크게 인상되면서 제도 시행에 맞춰 서둘러 업체들이 가격을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소비자 단체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은 기존 재고분의 가격까지 올리는 주유소가 있다면서 재고 소진 전에는 가격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업체들에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주유소가 굉장히 붐비더라고요, 차 운전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가운데 나프타 원료인데 이거 수출도 오늘 자정부터 전면 금지가 됐어요.
◆ 김수민> 네. 나프타는 석유 산업의 기초 핵심 원료인데요.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에 생산된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금지되고 기존 수출 예정 물량도 모두 국내 수요처로 공급이 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관부에 고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5개월 동안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미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물량도 수출이 금지되고 다만 정부가 산업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산업부 측은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일축하고 있고요. 다만 국내에서는 난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을 해왔고 수입산 중 77%가 중동산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업계에선 현재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주 정도일 것이다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 문제 때문에 지금 유가가 급등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을까요?
◆ 박원석> 일단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죠. 근데 최고 가격제는 글쎄요. 저는 좀 부작용도 사전에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물론 이게 장기화되리라는 전제하에 최고 계약제 시행을 한 건 아니지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최고가격제를 하게 되면. 가격에 규제를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 5부제를 강제도 아니죠, 이건 공공기관만 하는 거니까. 시행한다고 합니다만 다른 수요 억제책들이나 혹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게 좀 다각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최고 가격제 하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불확실성이 지금 큰 건데요. 이게 언제 그러면 안정이 되겠냐.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죠. 때문에 더더욱 정부가 하나의 정책 수단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유류세를 아예 그냥 확 인하하자 내지 받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유류세를 한 20차례 인하해 가지고 그로 인한 세수 결손이 심각합니다. 더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수요 억제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너무나 원칙 없이 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물론 지금 비상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일본에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재기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그다음에 그 방송 같은 데서도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빌딩에는 어느 정도 식량이 비치가 돼 있고 이런 거를 지역 주민들이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 또 제도로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저희도 이번 기회에 이거를 무조건 최고 가격제라든지 이렇게만 하면 바로 사재기로 지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 박재홍> 갑자기 없고 지금 쓰레기 봉투도 지금 다 사재기하고.
◆ 김영우> 쓰레기봉투 사재기 그다음에 또 기름도 다음 주에 넣을 거 그냥 빨리 넣자 이렇게 되면 불안 심리가 더 증폭되고 그래서 이런 때는 부처에서 좀 소상히 설명도 좀 하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 김수민> 네. 일단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복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괜히 최고 가격 설정을 해놔서 오히려 인상을 유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다른 쪽에서는 그거라도 쳐놨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최저임금 또 최저임금제라고 정해놨더니 최저임금만 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듯이 최고 가격제도 최고 가격제라고 정해놨더니 최고 가격 다 받으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좀 복귀를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공연히 끌어올린 것인지 이 부분 또 나중을 위해서 복귀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에는 소비자 단체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미 있었던 재고를 갖고 그거를 높은 가격에 판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좀 정부에서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전쟁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그리고 이근안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높였던 사람인데 오늘 숨졌다라는 소식이 있군요.
◆ 김수민> 네. 1970~80년대 고문 기술자로 알려졌던 이근안 씨가 25일 향년 88세로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홀로 지내오던 이 씨는 최근 건강 악화로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었고 이곳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과거 치안본부 대공 수사관으로 활동하며 물고문, 전기고문과 관절 빼기, 이른바 통닭구이 등의 다양한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을 조작해 온 인물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10년 넘게 도피를 하다가 1999년 10월에 자수했고요. 이후 고문 및 불법 구금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7년간 복역한 다음 2006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 이후 개신교로 개종해 목사로 활동했으나 설교 중 고문 피해자 고 김근태 전 의원을 모욕해 목사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근안 씨 이름은 사실 또 상징적인 이름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소식 듣고 어떤 마음들이 드셨어요?
◆ 박원석> 이미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은 명복을 빌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88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고문 경찰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가 8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87년도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사망한 이후에 이 고문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이근안 씨 이름이 그때 비로소 떠오르면서 이근안 씨가 수배가 됐는데 89년도에 이 사람이 도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도피를 함께 조력했던 사람이 박처원이라고 87년 박종철 열사 사건 때 치안본부 대공처장이었습니다. 영화 1987에 보면 그 실제 인물을 이렇게 김윤석 씨인가요? 이분이 군에서 나옵니다. 이분이 도피의 배후였어요. 그리고 11년 동안 도피를 하다가 99년에 이근안 씨가 잡힙니다. 그리고 징역 얼마 안 살았어요. 저는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이근안 씨의 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부서졌습니다, 김근태 전 의원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야만적인 고문이라는 그런 반인권적 행위를 경찰에서 주도했던 사람이고 그 뒤에도 한 번도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약간 저희는 좀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뛰는 그런 상대입니다.
◆ 김영우>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 때 저도 그 모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사받다가 얼굴을 많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따귀 같은 건데 근데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겠더라고요. 무섭고 이거를 떠나서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고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맞은 거니까. 근데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랬는데 제가 또 김근태 의원님 사모님 인재근 의원님 같이 또 의정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은 정말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오늘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저도 한동안 잊어버렸던 이근안이라는 이름을 다시 오늘 기억을 하게 됐는데 민주화의 시계가 멈춰서거나 뒤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야만의 역사의 종언을 알리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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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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