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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대한민국 평론계의 최강의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날이죠. 정치 토론 승부사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강성필>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럼 바로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검찰의 구형 적절성 여부 얘기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강성필 대변인부터 말해 볼까요?
◆ 강성필> 일단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치자금법 4년 그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리고 자본시장법 해서 11년 도합 15년. 그리고 추징금도 8억 그다음에 1억 해서 9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특검이 어쨌든 현재 이 3개의 혐의 나머지 혐의들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3개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구형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럼 과연 이 15년의 구형에서 몇 년이 선고될 것이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요즘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전청조 씨가 많이 회자됩니다.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30억을 해 먹었어요. 이분이 아마 15년 구형에 13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스펙으로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전청조 씨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 다음 혐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50% 한 7년 선에서 이번에는 방어하면 될 것 같다.
◇ 박재홍> 옆에 법률가가 굉장히 흐뭇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 박성> 이 정도면 로스쿨 가도 되겠어요.(웃음)
◆ 서정욱> 지금 정치자금법하고 알선수재는 최대가 5년 이하입니다. 둘 다. 수천억 받아도 5년입니다.
◇ 박재홍> 그럼 법이 잘못된 거네.
◆ 서정욱>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 자금하고요. 그다음에 통일교 선물 받은 게 알선수재라는 거예요. 이게 5년 최대한인데 이게 문제고 4년 구형했잖아요. 하나 정치자금 받아서. 그다음에 주가 조작은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고 김건희보다 더한 전주도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래 받았잖아요. 따라서 저는 구형을 한 5년 정도를 봤거든요. 3배 이상 이게 말도 안 되는 구형이다. 아마 제가 보기에 실형 나오면 한 2년에서 3년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 박재홍> 내년 1월 28일 징역 2년에 나올 것 같다?
◆ 박성태> 일단 권오수 회장의 1심 구형은 징역 8년이었습니다. 최종으로는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나왔지만 1심 구형은 8년이었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3에서 6년 가중되면 4에서 7년 더 가중되면 10년까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마 가장 높은 단계로 검찰이 구형한 거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요.
앞서 전청조 씨랑 비교했는데 그러고 보면 김건희 씨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최순실 씨가 구형이 25년 최서원이죠. 순실이라고 하면 또 거기서 뭐라고 하니까. 최서원 씨가 구형이 25년이고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징역 18년입니다. 그런 걸 따지면 최서원 씨가 이거 나보다 훨씬 더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지만 이번에 나온 건 주가 조작과 건진으로부터 그러니까 통일교로부터 받은 이 8천만 원 상당의 금품 그다음에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이거 3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3배 정도는 최소한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서희건설 안 들어갔죠. 반클리프 이런 거 안 들어갔고 또 그 외에도 청탁금지법 여러 가지가 다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서원 씨가 크게 억울할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혐의를 다 합치면 최종 선고량이 18년 이상이죠.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글쎄요. 구형이 많다 적다 의견이 많겠죠. 거기에는 우리의 감정이 또 들어가니까요. 중요한 건 선고인데 일단 징역 15년이 놀랍지 않은 정도로 느끼게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고 또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받은 어떤 목걸이와 똑같은 모조품을 따로 또 마련해서 대응한다든지 또 주변 사람들 수사기관 가서 진술하는 것을 또 허위로 하도록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중형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앞으로 남은 단계가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건희 씨가 어제 최후 진술에서 입장을 밝힌 걸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억울한 점이 많지만 내 역할과 자격에 비해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나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 국민께 실례라고 했는데 일단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 여러 문장이 있어요. 국문과?
◆ 박성태> 일단 논리적으로 안 맞죠. 일단 억울한 점이 있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 잘못을 한 것 같다. 이건 그냥 접두사로 그냥 들어가는 얘기고 눈길을 끄는 건 어쨌든이죠.
◇ 박재홍> 어쨌든 나로 인해.
◆ 박성태> 어쨌든 나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런데 안 맞는 단어가 그 뒤에 진심이에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딱 알 수 있지만 보통 사과를 가지고 싸울 때 a와 b가 a가 뭔가 잘못했어요. 사과할 때 내가 잘못했어. b가 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가 어쨌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어쨌든 붙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죠. 그게 사과하는 태도야라고 붙죠. 어쨌든은 그냥 잘못했으니까 그만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가 나오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로 1분 내에 얘기해서 말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려면 어쨌든이 빠져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국문과 일타강사의 분석이었고요. 우리 일타강사.
◆ 서정욱> 최후 진술의 핵심은 억울한 점이 많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갖다가 세상에 이걸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고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자금법 하니까 공범도 아니고 윤 대통령하고 말도 안 되는 게 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억울한 것도 많은 거예요.
우리 역대 대통령들 중에 당선 축하금 선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탈탈 털어가 선물 받은 걸 가지고 이게 마치 엄청난 뇌물로 알선수재인 것처럼 하는데 과연 이게 통일교를 통해서 무슨 청탁이 뭐가 됐겠습니까?
대통령은 종교재단 해산까지 운운하던데 신자들 당원 명부 다 압류했다가 나중에 2천여 명 몇 명 없었어요, 실제. 저는 그리고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줬는데, 민주당은 싹 빼고 국민의힘 20명한테 1억 4400 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알선수재 알선의 행위가 있는지 다툼이 많다. 억울하다.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의미로 봅니다.
◇ 박재홍> 강성필 부대변인?
◆ 강성필> 일본에서 어떤 기사에 조회수가 100만 넘게 나왔답니다.
◇ 박재홍> 통일교 관련?
◆ 강성필>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잘못했으면 해산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베 전 총리를 시해한 사람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과다한 돈을 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해산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이 이런 것에 낫다 부럽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못된 통일교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준 게 별로 없다,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면 정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가 도대체 왜 본인의 수사는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무슨 김혜경 김정숙 제일 어이없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기가 뭔데 챙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김건희 씨가 했던 말 중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게 '실례', '어쨌든 간에 실례했다.'
◇ 박재홍> 국민께 실례했다.
◆ 강성필> 국민께 실례했다. 이 실례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 박재홍> 실례지만 지나가도 될까요?
◆ 강성필> 그렇죠. 오늘 시간이 돼서 끝나서 저 가야 돼요. 실례하겠습니다.
◇ 박재홍> 실례지만 먼저 일어나서 될까요?
◆ 강성필> 이런 정도의 사과한 거거든요. 이거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아직도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형을 면치 못하겠다 더 화를 불러 일으켰다고 봐요.
◆ 윤희석> 이 재판 과정이 일반인으로서 똑같은 혐의를 받는 사람이 받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분이 재직 시절 또는 직전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니까 일반적인 상황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고려하면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은 상당히 아쉬워요. 더 절절하게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건데 표현 자체 단어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고 또 정말 진지하게 그 표현을 했느냐, 이게 중계는 안 되고 기자분들이 들어가서 취재를 한 거잖아요. 중간에 헛웃음을 쳤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되는 게 왜 보도가 되느냐 이것까지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이 '시대적 감정이 개입된 징벌 수준의 형량이다.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도입됐다'
◆ 박성태>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이게 검찰의 잘못된 기소고 당선 축하금 받을 수도 있고 당선 축하금을 역대 정부 다 받았다. 그래서 목걸이 통일교 해준 게 뭐냐. 물론 반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저는 이렇게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얘기를 서 변호사님이 하는 거 보면 일종의 티키타카를 노린 고의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ODA도 있고 많이 있죠. 그리고 복지부 장관의 축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쨌든 상관없이 그런데 변호사시잖아요. 김건희 씨 변호를 맡아서 역대 정부 다 받았는데 뭐냐. 무죄 나올 것 같아요?
◆ 서정욱> 그거보다 알선수재, 그러니까 통일부가요. 알선수재라는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해서 대가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조사를 못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무슨 알선을 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무슨 통일교에 해 줬는지가 불명확하더라. 따라서 이 알선수재 다툼이 많고. 다 해봤자 알선수재 1조 받아도 5년 이하거든요. 1조를 받아도. 그런데 지금 이게 8천만 원인데 거의 15년이니까 5 하면 거의 법정 최고형으로 다 해놨잖아요.
◆ 박성태> 좀 다릅니다. 알선수재가 말씀하신 대로 5년 이하에 천만 원 이하가 맞는데 법대 안 나왔어도 비슷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알선수재 구형은 4년이에요.
◆ 서정욱> 지금 11년으로 돼 있거든요. 2개 합쳐서 주가 조작하고 알선수재가 11년, 정치자금법이 4년인데 정치 자금도 천억을 줘도 5년 이하거든요. 그러면 최고형으로 거의 가 있잖아요, 4년이면. 따라서 이게 시대 감정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적인 저는 이게 마녀사냥 재판이지 법리에 의한 재판이 아니다. 정치자금 예를 들어 1억 받아도 구형 그렇게 안 합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5년 이하로 구형이 맞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11년 얘기한 거는 그거는 자본시장법 도이치 주가 조작 이득이죠. 이득이 8억 천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입니다. 물론 그 범위의 상단 정도가 되는 거죠.
◆ 강성필> 특가법상이잖아요. 알선수재.
◆ 박성태> 거기다 가중이잖아요.
◆ 서정욱> 알선수재라는 게 원래 특가법밖에 없고 원래 형법에는 없는 죄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최고형으로 다 구형이 돼 있어요. 3개가.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분은 영장이 기각됐어요. 재판부가 기각 사유에 대해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 이거 서정욱 변호사님 예측이 맞았습니다.
◆ 서정욱> 이거는 법조인이 하면 누구나 다 100% 안 된다고 했잖아요.
◇ 박재홍>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 서정욱> 구속된다는 법조인은 없었어요. 정치인은 있어도 법조인은 없었어요.
◇ 박재홍> 개 중에 있었습니다.
◆ 서정욱> 법조인 중에요? 법리적으로 이게 된다고요? 이거는 공소장을 제가 다 봤는데 3개가 없더라고. 공범이 없어요. 피해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직권이 없어요. 공범이 없는 내란 혼자서 내란 합니까? 공범이 없어요. 그다음에 피해 본 사람이 국회의원 중에 아무도 없어요. 18명 다 뛰어가 투표할 사람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한 거지 피해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권한을 가진 관청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로 우리 총무입니다. 이 사람이 명을 내리고 권한이 있거나 직권을 남용할 직권이 없어요.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구속영장을 청구해 놨으니 이거는 법을 아는 사람은 다 기각이라고 하지요.
◆ 강성필>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공범이 없긴 왜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하고 한덕수가.
◆ 서정욱> 2분으로 공모 특정을 못 했어요. 공소장에.
◆ 강성필>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을 뿐인 거지 어쨌든 유죄가 된다면 공범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가 왜 없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나 투표 못 했다고 하는 사람이 특검 진술했다잖아요.
마지막 직권이 왜 없어요. 직권이 없는데 왜 장소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아직 확실하게 소명이 안 됐을 뿐인 것이지 무슨 공범이 없고 피해자가 직권이 없다 이거는 정말 법 감정이 안 맞아요.
◆ 서정욱> 피해 봤다는 사람이 김상욱, 조경태, 김예지 이런 분들이 가서 진술한 거예요.
◆ 박성태> 있어요.
◆ 서정욱> 제 말은 다 투표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특검에 가서 진술한 분들이 전부 투표했던 18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의장실에서 알려줍니다. 또 TV로 생중계했어요. 국회 본회의장. 가고 싶으면 누구든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시간을 안 알려줬다는데 생중계하고 있고 본회의 장면을 그리고 의장실에서 계속 표결한다 다 알려줬거든요. 어느 국회의원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헌법기관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서정욱 변호사가 그냥 변호인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데 왜 변호를 안 맡아서 왜 선임계를 안 냈어요? 그게 궁금하고.
◆ 서정욱> 자주 연락합니다.
◆ 윤희석> 일단 법과 법 감정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차이라고 봅니다. 법 감정이라는 거는 법으로 어떤 단죄되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정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진짜 법적으로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구속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
이게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 추측했잖아요. 7분 동안 뭘 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그전에 경찰청장이랑 전화했으니까 그 내용이 국회의원 담 넘는 거 다 막아라 했으니까 뭐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거였으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는 계속 공세를 할 수 있으되,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민주당 측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영장이 인용됐으면 발부가 됐으면 내란 정당 해산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약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 강성필> 그런 면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심증이 물증으로 이어지는 객관적인 어떤 소명의 정도는 더 커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마지막 끝나서 유죄까지 이어져야지 저는 정당 해산까지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 박성태>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가 아닌 거고요.
◇ 박재홍> 그렇죠. 내란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 박성태> 그렇죠.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다 생각할 겁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소명되지 않은 이유들은 관련자들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99%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유권자들이 이걸 다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과 저는 위헌 정당 심판 해산 청구는 별개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부정적인 거고.
◇ 박재홍>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영장이 기각돼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거의 확실한 카드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는 우리 서 변호사님 맞아요?
◆ 서정욱> 예, 지금 한 1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 박재홍> 대구시장 후보가?
◆ 서정욱> 후보자들이.
◇ 박재홍> 그렇게 많아요?
◆ 서정욱> 많아요. 거기에 주호영, 윤재원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부터.
◇ 박재홍> 유영하 변호사도? 의원이죠.
◆ 서정욱> 그게 한 10여 명 되는데 현재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장 앞서 나가는 거 맞아요. 이번에 TK에서 추경호를 지켜야 된다. 항상 이 정치인은 맞을수록 체급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가장 유력한 주자가 됐다고 봐요.
◆ 박성태> 저도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추경호, 주호영 2파전일 가능성이 크다.
◇ 박재홍>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 서정욱> 보궐선거로 아마 돌았을 겁니다.
◇ 박재홍> 보궐선거를 하면 국회의원?
◆ 서정욱> 단체장을 하기에는 경험이나 안 맞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를 들어 이게 추경호가 대구 가면 그 자리 비잖아요. 거기에 1순위로 이진숙 이렇게 하는 거죠.
◇ 박재홍> 다 해놨네요. 누구랑 상의하셨어요? 어둠의 공관위원장.(웃음)
◆ 서정욱> 주류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주류랑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증인 말씀해 보세요. 누구랑 얘기하셨어요?(웃음)
◆ 서정욱> 그냥 그렇게 다 예측하는.
◆ 윤희석> 술 주 자예요? 어느 주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웃음)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특검이 22대 총선 당시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어요. 김상민 전 검사를 윤 대통령이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거절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고 본 거죠.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했는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게 SNS에 입장을 밝히신 것 같아요.
◆ 윤희석>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직접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언론플레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특검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내용이 아마도 총선 당시에 김영선, 김상민 두 분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듣고 싶다는 건데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관련해서는 원래 어떤 예를 들어 김영선 전 의원을 당시 공천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김상민 검사를 공천하려고 했던 건지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랑은 관련이 없고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 이게 생각이죠. 왜냐하면 여기 그냥 컷 한 거니까요. 뭘 알고 싶으면 거기다가 얘기를 해야죠. 컷 한 걸 가지고 수사에 뭘 도움 줄 게 없잖아요.
◆ 강성필>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사실 이 특검 수사 나가 조사받는 자체가 부담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각 세워서 분열시켜서 졌다, 이런 배신자 프레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표로서 그 당시에 공천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는 거는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전당대회 치열하게 막 싸우고 그런 이유가 공천권 갖는 당 대표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정말 하나도 몰라요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나가셔서 투명하게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나가서 나는 모르겠다고 왜 몰랐는지를 소명을 해 주셔야 돼요. 김건희 씨가 김상민 국회의원 시키려고 명태균에게 얘기하고 또 박완수 도지사한테 얘기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김상민 검사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 강성필>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또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가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려고 했던 사람들 많이 막았다. 그래서 사실 또 관계가 더 안 좋아졌다는 게 정가에 파다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게 본인에게 사실 결과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명했으면 좋겠어요.
◆ 윤희석>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특검이 일반적인 그런 특검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다 참여하고 그랬던 특검이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특검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과 상대 경쟁 당을 이끌었던 당 대표를 상대로 단독으로 구성한 특검이 불러서 조사를 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이 특검 자체가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구성된 특검이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 강성필>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책 제목도 이거잖아요. 국민이 먼저라면서요. 그러니까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정말 진실을 알고 싶고 그게 국민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죠.
◆ 윤희석> 민주당에서 국민 국민 하시는데, 감수하라는 그 내용 있잖아요. 감수하라는 거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의석 170석. 그걸 왜 충족을 안 시켜주시면서 국민을 앞세우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느냐 거기에 답을 해 주셔야 돼요.
◆ 박성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너무 정치적 프레임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을 때도 요구했을 때도 그렇고 물론 가는 게 피곤하긴 하죠. 왜 그러냐면 특검이 많은 부분들이 전 정권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 거기서 잘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순전히 정치적 의도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가서 사과도 했고 계엄 본인이 또 막는 저는 그 부분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작년 12월 3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냈던 메시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면 절연을 명확히 하려면 지금 특검 수사에 저는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본인이 검사일 때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가 누구 거입니까 할 때도 본인이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밝혀낸 거예요. 내가 굳이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면 가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유불리, 불리하겠죠. 약간.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 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 대선 대선주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비판받을 점도 있지만 어쨌든 여당 당대표하면서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사실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체급이 더 커졌어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서 너무 정치적 프레임에 거기에만 생각하실 필요는.
◆ 윤희석>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다른 특검보다 민중기 특검은 적어도 특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 저희가 주장했잖아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던 주식 관련한 추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도 안 하고 본인도 그만두려고 했다가 계속 이 직에 있는 건데 그런 분이 특검이라는 이유로 상대당 당수를 역임한 사람에게 당시의 공천 과정을 상대당의 공천 과정을 묻겠다. 이게 맞냐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저희 보고만 대국적으로 봐라. 크게 봐라. 국민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가혹하죠.
◆ 박성태> 민중기 특검에 그런 논란 소지가 있다고 해서 민중기 특검이 한 모든 일을 부정할 거냐. 그러면 김건희 풀어줘야죠. 안 맞잖아요.
◆ 윤희석> 무슨 말씀이세요?
◆ 박성태>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의 주식 관련된 의혹이 있는 건 맞아요.
◆ 윤희석> 제가 풀어주고 그런 얘기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 박성태> 민중기 특검의 모든 일을 그걸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 윤희석> 논리가 너무 비약을 하는 것 같은데.
◆ 강성필> 그러면 민중기 특검에 가서 말하지 말고 따로 기자회견을 하세요. 따로 기자회견을 하세요. (웃음)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특검이 오히려 이게 보수 분열을 노리기 위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 박재홍> 분열 행위?
◆ 서정욱> 필요 없는 증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공천에는 전혀 못 해요. 공관위가 구성되면 공관위원장이 있고 공관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관여 공천을 못 하는데 이걸 캐겠다고 증인 나와라. 이거야말로 저는 오히려 보수를 분열시키려는 이런 게 특검의.
◇ 박재홍> 이 시간에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과 우리 서 변호사님하고 같은 마음.
◆ 서정욱> 한동훈 대표가 응하지 않는 게 맞다.
◆ 윤희석> 공천은 이런 분이 하신다니까요.(웃음)
◇ 박재홍> 어둠의 공관위원장. 이런 분들이 하고.
◆ 강성필> 이미 국민의힘은 분열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서 분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관여하면 안 되죠. 김건희도 관여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12. 3 비상계엄 1년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사과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주목을 끌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사과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레드카드를 들자'는 말을 했고 반대로 송언석 원내대표는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 사과를 했죠. 그래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메시지 왜 다른가 이거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거 윤희석 대변인이 해석하실까요?
◆ 윤희석>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과 함께 자리에 서서 공개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원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원내 사령탑이 당내 넘버 2가 당 대표와 전혀 반대의 메시지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아니고 원내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또 대표단과 같이했으니까 적어도 저희 소속 국회의원들은 단체가 집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당의 생리가 한국은 국회의원이 그 정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당의 대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사과의 메시지를 냈는데 당을 전체적으로 대표한다는 대표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지금 현 당 대표가 당내에서 갖는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박재홍> 일단 당 대표도 원내에 있는 분이긴 한데 서정욱 변호사님 송언석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서정욱> 아마 저는 장동혁 대표하고는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낸 목소리다.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비판이 엄청납니다.
◇ 박재홍> 그래요? 서 변호사님의 비판입니까? 아니면 당원들 비판입니까?
◆ 서정욱> 저 포함해서 당원들의 비판이.
◇ 박재홍> 일단 딱 한 명이 명확하죠.
◆ 서정욱>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고요. 지금 사과한 분이 한 40여 명 될 거예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과 25명 명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비판이 지금 거세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중에 사과한 부분도 많은데 다 빼놨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게 민주당 독재 권력 때문이지만 그러나 제가 부족했습니다. 내란 몰이 광풍도 못 막고 국민들이.
◇ 박재홍> 내란 몰이 광풍은 계엄 했으니까 내란 몰이가 나온 거지, 사실은 내란 몰이도 아니지만. 왜 계엄 하셨어요? 그걸 물어보세요. 윤 전 대통령한테.
◆ 서정욱>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고 그다음에 군인 공직자들 고초 정말 죄송하다. 제가 다 책임지겠다. 책임 떠넘긴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자유와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게 진짜 진솔한 사과예요. '이런 이유로 계엄은 했지만 공직자들이나 국민께 죄송하다' 뭔가 이유 딱 팩트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들은 계엄 못 막아 죄송합니다. 계엄 막을 능력이나, 계엄을 누가 막아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가 계엄을 못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계엄 막을 능력이 돼요? 어떻게 막아요? 사전에 국회하고 상의하고 계엄합니까?
◇ 박재홍> 국회가 해제하면 되죠.
◆ 서정욱> 해제는 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못 막은 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제가 성명문을 봤어요. 그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나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숙이는 것보다 대통령이 얼마나 진솔합니까? 이런 이런 이유로 계엄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죄송하다 그러면서 나를 밟고 다시 일어서라 이거지요.
◇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정말 밟아버리고 싶은데 감옥에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너무 예상밖의 답변이어서 어디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데 궁금한 게 저는 어제 장동혁 대표 어디에서 뭐 했는지 궁금해요.
◇ 박재홍> 어디 계셨어요? 장동혁 대표. 어제.
◆ 서정욱>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웃음)
◆ 강성필> 상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전 10시에 페이스북에 나름의 본인의 입장문을 올렸잖아요. 거기에서 레드카드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보통 우리가 당 대표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쓸 때 이런 레드카드 같은 단어 잘 안 씁니다. 사실 가벼운 단어예요. 함의되어 있는 그런 무거운 단어를 쓰지 지도자는 이런 단어는 안 쓰는데.
◇ 박재홍> 윤 전 대통령 입장문에도 레드카드가 있었어요.
◆ 강성필> 저녁 오후 늦게 나왔잖아요. 그때도 레드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잠적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러 갔나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들었어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여하튼 그런데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의 어제 발언을 보면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회견 해서 죄송하다. 초재선 의원 25명도 어쨌든 죄송하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 도서관에서 죄송하다. 그런데 장동혁 혼자 죄송하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러는가 도대체. 결국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는 윤상현 나경원 한동훈을 학습 효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경원이나 윤상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인지도 높고 정치 오래 했어도 아주 그냥 열성 지지층이 없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으니까 비대위원장 물러나고 당 대표 물러났어도 이 사람의 목소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마이크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도 어차피 당 대표하는 이 기간 동안에 나도 이런 적극 지지층을, 왜냐 아직 국민의힘에서는 적극 지지층을 가진 팬덤을 가진 정치인은 한동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내가 흡수해서 그런 적극 지지층을 한번 구축해 봐야겠다. 그런 계산이 아니면 절대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봐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전두환 때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를 변호사로서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 박재홍> 잘하셨어요.
◆ 박성태>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삐뚤어지고 있는 단계 같아요. 나 삐뚤어질 거야. 제가 듣기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월 3일 전에 만나서.
◇ 박재홍> 사과해야 되지 않냐.
◆ 박성태> 그렇죠. 쭉 얘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107명 의원 다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단 윤 어게인과 선을 긋고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거의 다수였다고 해서.
그래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단 장동혁 대표에게 이거는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말없이 있었다. 그런데 이른바 찐윤 쪽에서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제 특히 페이스북에 쓴 메시지는 충격적이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는 거는 전략적으로 극우를 선택했다고 봤어요. 앞서 강성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입지를 만들고 팬덤을 만들어서 대선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극우와 같이 지내고 극우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극우를 이용한 거죠.
그런데 지금 단계는 본인이 그러다가 선을 넘어가니까 당내 어느 정도 주류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극우가 안식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만 계속 갇혀 있으니까 극우 속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너희들은 잘 몰라. 그래서 저는 이미 삐뚤어져서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데 40 넘어서 삐뚤어진 사람은 어떻게 못 해요.
◇ 박재홍> 언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 윤희석> 글쎄요. 장동혁 대표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선택을 했으니까 결과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간 것은 팬덤 때문이 아니고 명분 있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로 들었던, 팬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팬덤이 그럼 왜 생겼냐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정치는 명분이 없으면 오래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다 동의하잖아요. 거기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명분을 가진 정치인이 누구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걸로 보이고.
왜 그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비상대권 막을 권한도 없으면서 막지 못했다고 계엄 막지 못했다고 사과를 하느냐 그 얘기는 설령 비상대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잘못된 판단을 하시지 않도록 더 쓴소리하고 옆에서 더 고언을 드렸어야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권한이 없는데 무슨 사과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서 변호사님 방송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 서정욱> 전 박 실장님이 아까 5. 17 전두환 계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판결문을 잘 보면 전두환은 대통령이 아니고 그때 보안사령관인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래서 이게 내란이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가 계엄한 거는 내란이 없어요. 전두환은 내란이 맞아.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전두환 판결하고.
◆ 박성태> 그거는 제가 그러면 실수일 수도 있는데 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요건에 대해서. 그거는 예전에 박정희 비상계엄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의 요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 박재홍> 논쟁은 여기서 마치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강성필 대변인 눈빛이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 박재홍> 지금 화면으로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큰 휴대폰이죠. 접는 걸 또 폈어요. 펴서 했는데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는 h다. 내가 추천하면 강호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 김남국 비서관이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딱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하는데 이게 큰 파문이 일었죠. 이 부분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일단 문진석 의원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을 만큼 잘못했습니다. 부적절했고 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타쌍피인 거예요. 문진석 의원 때문에 애꿎은 김남국 비서관도 날아가 버리고 그다음에 협회장으로 추천됐다는 이 사람도 협회장 절대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나마 국정감사 끝나서 또 잠잠했던 현지 실장에 대한 이 논란도 여기에 대해서 벌써 또 국민의힘에서 오늘부터 계속 그러니까 다음 국회 회의에 나오냐 마냐를 막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명의 경솔한 행동이 얼마나 당과 대통령실에 큰 부담을 주는 단적인 예였다. 그래서 저는 김남국 비서관도 사직했는데 저는 문진석 부대표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정욱> 그런데 발언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진석 때문에 애꿎은 김남국이 날아갔다. 애꿎은? 그럼 김남국이 별 잘못도 없이 날아갔다는 겁니까?
◇ 박재홍> 시작은 문진석 의원이었다.
◆ 서정욱> 저는 김남국 비서관의 잘못이 크다 봐요.
◇ 박재홍> 그래요?
◆ 서정욱> 본인이 현지 누나 훈식이 형한테 전달하겠다.
◇ 박재홍> 답변을 쓰지 말았어야 됐다?
◆ 서정욱> 답이 그게 맞습니까? 전달 저는 했다고 보는데,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 박재홍> 대통령실에 전달했을 것이다?
◆ 서정욱> 핸드폰 빨리 감찰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김남국이 아주 비서관이 잘못된 본인 책임으로 사직한 거예요. 애꿎게 저는 억울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조금 전에 일타쌍피 이야기하면서 또 본부장도 애꿎게 피해 본 것처럼 하지만 이 사람도 자기 인사 청탁을 한 거예요.
◇ 박재홍> 홍성범 본부장?
◆ 서정욱> 이분도 자기가 중앙대 동문이라고 인사청탁을 학연을 이용해서 이게 연봉 한 2~3억 되는 자리입니다. 이분도 이게 아주 잘못된 이게 지금 법으로 위법이에요.
◆ 강성필> 그런데 단정할 수 있어요. 그분이 청탁했다고?
◆ 서정욱> 청탁 안 하고 문진석 의원이 어떻게 그걸 부탁하겠어요? 청탁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챙겨주겠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 박재홍> 갑자기 상식이 많이 살아나셨는데 서 변호사님이. 아까는 상식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상식이.
◆ 서정욱> 부정청탁금지법에 이거는 수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강성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김남국 비서관이 문진석 의원에게 답장했던 내용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쉽고 안타까운 거 통탄스러운 일은 문진석 의원이 애초에 문자를 안 보냈으면 이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났고 사실 이 김남국 비서관 제가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주변의 성품을 들어보면 사람이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니까 이런저런 얘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일 오래 하다 보면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선배가 한다고 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색해 버리면.
◇ 박재홍> 선배님 지금 왜 이러세요?
◆ 강성필> 그래 버리면 이게 사이가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인사치레로 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지만 문진석 의원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으면.
◇ 박재홍> 만약에 저 자리에 강성필 비서관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 강성필> 저는 아예 답장을 안 했을 거예요.
◇ 박재홍> 읽씹? 진짜로?
◆ 박성태>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 강성필> 저는 답장을 안 하고 아닙니다. 제 말 안 끝났어요. 답장을 안 하고 전화를 합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직접 얘기하세요.
◆ 윤희석> 강성필 부대변인 힘드신 거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비서관이 그 정도로 무마하려고 했다면 여기 강훈식, 김현지 이 두 분 얘기를 쓸 리가 없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여권 내부의 상황을 알려줬고 저희한테, 그렇죠. 김현지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줬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의 이 문화도 알게 됐고. 아우야.
◇ 박재홍> 민주당의 문화는 아니고 또 친하신 분들 사이에 통용되는 대화일 수도 있고. 아우야.
◆ 윤희석> 그런데 이게 무슨 대학 동아리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너무 창피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국민들이 이 문자 내용 다 보셨을 텐데 이거 아니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분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지역구를 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지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낯 두꺼운 분들이에요. 정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 박성태> 제가 봐도 잘못됐죠. 잘못됐고 순위로 따지자면 가장 잘못된 건 문진석 의원이죠. 문진석 의원이 가장 잘못한 거는 홍성범 본부장이 청탁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잘 아는 중대 후배야라고 해서 인사 청탁을 한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더군다나 한국자동차협회는 정부 기구도 아니에요. 물론 정부 전직 관리들이 가던 자리이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기구도 아닌 걸 대통령실에 추천해 줘. 이게 첫 번째 잘못한 거고.
두 번째, 저는 이 문자에서 잘못 나온 거는 김현지 실장의 어떤 대통령실 내에서의 역할이에요. 일단 김남국 의원이 하면서 훈식이 형하고 현지 누나. 김현지 실장이 누나는 맞아요. 나이는 누나가 맞는데 얘기할게요. 여기서 어쨌든 인사 관련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김현지 실장이 실세 맞습니다. 제가 봐도 실세 맞고 그런데 인사 관련해서 실세일 리는 없죠. 원래 부속실장이면 장관 수석 만남을 다 부속실장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인사까지 개입한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고.
더군다나 또 김현지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 이게 잘못된 거고 김남국 의원도 잘하는 게 아니죠. 여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한 것처럼 그냥 인사치레로 김남국 의원이 사실 스킨십이 좋아요. 친절해서 그냥 중대 선배니까 인사치레로 했다는 얘기가 전해져서 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형 동생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저한테도 형이라고 해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웃음)
◆ 윤희석> 본질이 그게 아닌 거 아시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잖아요.
◇ 박재홍> 그러면 아우라고 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의원이라고 하시죠.
◆ 윤희석> 스킨십이라는 콩글리시 쓰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하는데 제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왜 여기에 강훈식 김현지가 나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박성태> 제가 아까 김현지 실장 얘기했잖아요.
◆ 윤희석>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정말 인간관계가 좋아서 인사치레로 강훈식 김현지를 거기에 넣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 박성태> 그 얘기가 있어요.
◆ 윤희석> 강훈식 비서실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거기에 김현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강훈식으로 안 되면 김현지를 쓸게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강훈식의 권력보다 김현지의 권력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 박성태> 제가 아까 김현지 인사 실세라는 게 드러났다.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 윤희석> 더더더. 실세보다 더.
◆ 서정욱> 꼭 한마디로 할게요.
◇ 박재홍>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까?
◆ 서정욱> 두 분 다요. 이 사건에서 누가 제일 나쁘다 했어요?
◇ 박재홍> 문진석.
◆ 서정욱> 김남국은 사직까지 하고 잘렸습니다. 그런데 문진석은 어떤 책임지지요?
◇ 박재홍> 사표를 냈죠. 문진석 부대표?
◆ 서정욱> 사표 낸 게 잘린 거예요.
◆ 강성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 서정욱> 문진석 어떤 책임을 지지요? 저는 최소한 탈당 정도나 의원직까지 사퇴 안 하더라도. 본인이 저지른 것 때문에 비서관이 그만뒀는데, 사표를 냈는데 본인은 아무 책임 없이 넘어가면 이거야말로 배지가 잘못된 특권이에요.
◇ 박재홍>' 이분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합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짧게 나왔어요.
◆ 강성필> 아주 소심하게 소심하게 반론 좀 드리면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에서도 대변인이 입에 차마 담지 못할 얘기하니까 장동혁 대표 어땠습니까? 인재니까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 윤희석> 이분 계속 봐주시려고요?
◆ 강성필> 아니요.
◆ 윤희석> 완전 환영.(웃음)
◆ 강성필> 아니요.
◆ 윤희석> 더 하실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야, 이분은.
◆ 강성필> 끝까지 끝까지. 곧 끝나요. 결론은 그러니까 김남국 사직서 냈고 문진석 의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한다. 플러스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 하지만 하실 만큼 하시는 건 좋은데 국민의힘도 이런 일이 있었다.
◇ 박재홍> 강성필 부대변인이 비서관 자리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명확한 정리를 다 해 주시는데.
◆ 강성필> 저 비서관을 국회에서 오래 해 봐서.
◆ 박성태> 그런데 저는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김현지 실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그런데 대통령도 약속했잖아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지 실장이라는 이름이 수면으로 가라앉았다가 이게 지금 완전히 또 트리거가 돼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계속 얘기할 것 같거든요. 이거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강성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몰리기 전에 확실히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비서관 사실 아프지만 잘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도 수리했으니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적절한 조치 빨리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논의되고 있어요. 기류가?
◆ 강성필> 음으로 양으로 되지 않을까. 그게 안 될 수가 없지요. 지금 상황이.
◆ 박성태> 김남국 의원이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사실 제가 본 김남국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또 지금도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물론 잘못했으니까 책임지는 건 맞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쉽다. 저는 늘 기업이든 정치든 어떤 리더에게는 직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박재홍> 편하게 말할 수 있는.
◆ 박성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또 하나의 악재, 장경태 의원 성추행 논란인데 법사위에서 지금 장경태 의원과 신동욱 의원 격한 설전까지 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 윤희석> 내용도 들었는데 장경태 의원이 적어도 이런 의혹 다른 것도 아니고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겸허하게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나타내야 돼요. 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재선이나 뽑아준 젊은 국회의원을 총망받는 국회의원을 배출한 지역구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술 먹고 그런 어떤 의혹에 시달리라고 연루되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태도는 계속 반발하면 할수록 국민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을 테니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 혼자 빠져도 괜찮으니까 안 나오고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여기다 신동욱 의원이랑 싸우면 뭐가 됩니까? 도대체.
◆ 박성태> 동의합니다.
◇ 박재홍> 끝입니까?
◆ 박성태> 장경태 의원이 어제인가요? 법사위에서 신동욱 의원이랑 하는데 저는 그런 식의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일단 물의를 빚은 건 맞잖아요. 물의를 빚은 건 맞고 그러면 이런 데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는 본인이 따로 해야 되는 거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물의를 빚은 건 맞으면 일단 물의를 빚었다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자숙해야 됩니다. 빠져서. 사실관계는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또는 법정에서 증명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이걸 자꾸 본인이 당당하다고 하다 보면 2차 가해까지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서정욱> 이런 사건이 가장 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피해 여성이 무고를 할 동기가 있는가. 평소에 원한 관계나. 아무것도 없죠. 심리 치료까지 했습니다. 그 비서관이 왜 장경태를 무고하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이미 법적으로는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 강성필> 게임 안 끝났고요. 지금 수사해 봐서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되고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괜히 이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녀사냥이 될 수 있어서 정치권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부사들 함께해 주신 분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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