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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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현황 가기 전에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 중대본이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하니까 퇴근길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내년 6. 3 동시 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론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지사 선거 결과가 나왔네요. 여론조사.
◆ 김수민> 경기, 인천 지역의 종합 일간지인 경기일보가 조원cni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화 면접 조사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성인 1000명을 상대로 경기도 지역에 국한해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여야 인물을 모두 포함해서 경기도지사 적합도 조사를 했더니 김동연 경기도지사 20. 2%로 1위가 나왔습니다. 2위는 추미애 의원으로 13. 2%였고요. 3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0. 7% 4위 김은혜 의원 9. 2%였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6. 2%, 민주당 한준호 의원 6. 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는데요. 긍정 51. 8% 부정 27. 5%가 나왔습니다.
◇ 박재홍> 일단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 1위가 나왔고 일단 도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도 51. 8%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안에서 그렇다면 일단 여당 안에서 경기지사 후보 판세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냐 현직 물러나라 이렇게 도전자들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될 것이냐.
◆ 박성태> 일단 사실은 실제 본선의 경쟁력은 제가 봐도 김동연 지사가 제일 낫다고 봅니다.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 능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도 민심에도 어느 정도 어필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필이 되는데 문제는 또 그만큼 중도 민심에 소구하는 것들이 있는 만큼 또 이른바 친명이나 강성 지지층에서는 또 반감이 있어요.
◇ 박재홍> 매운 맛이 없다.
◆ 박성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동혁 체제와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장동혁 체제가 만약 흔들리고 그래서 뭔가 국민의힘에서 약간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경기도지사로 낼 것 같다. 장동혁 스타일이 아닌. 그러면 오히려 경기도지사도 어떨지 모르겠다 생각되면 경쟁력 있는 김동연 현 지사가 더 유리한 아마 지지층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단 예비경선이야 당연히 될 것이고 본 경선에서는 권리당원과 여론이 5 대 5인데 당연히 본 경선에서도 경쟁력 있는 우리가 경기도 뺏기면 안 된다는 게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강건해서 만일 경기지사 후보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분을 낸다.
◇ 박재홍> 같은 분을 낸다?
◆ 박성태>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 윤희석>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 박성태> 화들짝 놀라시네요. 그러면 굳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무나 되어도 이길 것 같은데 그런 또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제3자적 시각에서.
◆ 윤희석> 글쎄요. 일단 민주당 출신 김동연 현 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평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민주당 상황을 보면 1인 1표부터 시작해서 물론 지방선거랑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당 분위기가 당선 강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세지니까 오히려 이분이 후보가 될 수 있을까 현직 지사가 아무리 현직 지사라 할지라도 이것이 훨씬 더 관심이 가죠.
◇ 박재홍> 안 될 것 같아요?
◆ 윤희석> 안 될 것 같다는 것보다는 그런 추동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같은 조사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의 차이는 상당히 많아요. 김동여 지사가 한 35고 추미애 의원이 15 이렇게 2등 됐는데 언제든지 룰에 따라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사위 거의 대표격으로 당내 당을 하나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 정도 위상이라면 여당이 바뀐다 그럼 저희가 또 할 만하다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선수가?
◆ 윤희석> 역으로.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일단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국민의힘 민주당이 서로를 의식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그때 대선을 진 직후였고 경기도가 어느 정도 강세 지역이기는 했지만 대선의 여파 때문에 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미약했던 김동연 지사가 결국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공천이 된 건데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서울보다 오히려 격차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가 더 벌어져 있는 곳이 경기도라고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김동연 아니라 다른 사람 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단 도지사로서의 평가 이런 걸 떠나서 당내에서의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은 김동연 지사로서는 4년 전에 비해서는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론조사 문항에서 한동훈 대표가 3위로 올라섰단 말이죠. 전체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 윤희석>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다 놓고 한 적합도 조사는 그런데 저희 당 소속 분들을 놓고 한 거에서는 또 1등이 아니라 2등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이더라고요.
◇ 박재홍> 그건 아마 진보층에서는 유승민 후보를 제일 무서워하고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제일 무서워한다.
◆ 윤희석> 결국 중요한 건 이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냐가 제일 중요하고 당에서 어떻게 이 선거를 봐야.
◇ 박재홍> 바로 물어봐주세요. 의사가 있으신지.
◆ 윤희석>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승민 전 의원은 여쭤본 적이 없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방선거 그러니까 광역 자치단체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본인의 정치 행보에 광역은 없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 박재홍> 왜 자꾸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름을 넣는 거예요?
◆ 윤희석> 글쎄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자꾸.
◆ 박성태> 본인은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조언을 해도 광역단체장보다 국회의원을 나가는 게 맞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정치 일선에 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의 꿈이 있다면 국회의원 보궐로 들어가는 게 맞지 광역단체장은 굳이라는 생각도 당내 사실 세력도 미약하잖아요. 국회로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경기도 행정을 하고 싶다. 정말 경기도지사가 꿈이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회 보궐이 맞는데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한동훈 대표 얘기는 더 안 하고 유승민 전 대표 의사가 있으신 걸까요? 반반이실 수 있고?
◆ 김수민> 저도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있고 한편으로는 꺼려질 수 있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지난번 2022년에 떨어지긴 했지만 본선 경쟁력은 좀 더 있다. 사후 평가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김은혜 의원이 나가서 아주 근소하게 패배했는데 유승민이 나갔으면 표차가 더 줄었거나 역전됐을 수도 있다고 하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외연 확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안타깝게 경선에서 진 입장에서 한 번 더 도전해 볼 법한데 문제가 되는 건 당내 경선이겠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당내 경선에 나갔는데 2등도 못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저 사람은 저 당에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이런 것은 또 리스크로 남아 있겠습니다.
◆ 윤희석> 글쎄요. 저희 당 선거가 후보 추천이 어떻게 되느냐는 봐야 돼요.
◇ 박재홍> 이번에 7 대 3이라고.
◆ 윤희석> 그것도 이게 사실 연관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제 기점으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유지가 될 거냐. 지금까지는 장동혁 지도부를 당연히 지방선거를 치른다고 보는 게 전제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까 저희 당 상황은 많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 박성태> 저도 그런데 지금 분위기라면 유승민 전 의원 또는 안철수 의원 나름 국민의힘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이 공천을 받기 쉬울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라면. 그런데 만약에 흔들리거나 그래서 교체되거나 또는 요즘 대안과 책임이든 다른 목소리들에 장동혁 대표가 눈치를 보거나 그럼 달라질 수 있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여전히 또 변수가 많은 지방선거 국면입니다. 쿠팡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쿠팡 지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측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노출이라는 용어를 유출로 바꿔 쓰라고 공지를 했더군요.
◆ 김수민> 지난 11월 20일만 해도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등 일괄적으로 노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 왔습니다. 유출이 누군가의 의도로 새나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노출은 단순하게 드러났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함을 애써서 축소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쿠팡의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된 항목을 빠짐없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오늘 쿠팡 하청 상담 업체들은 일선 상담사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응대 가이드에서 노출이라는 용어는 유출로 전환됐다고 공지했고요. 다만 오늘 오전에는 쿠팡 홈페이지 질의응답 공지에 노출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쿠팡 회원 탈퇴 움직임도 많이 있긴 하던데 박 실장님은 쿠팡 회원이세요?
◆ 박성태> 회원입니다.
◇ 박재홍> 유출됐겠지요?
◆ 박성태> 유출됐을 것 같아요. 회원이 아닌 분도 유출되는 마당에 회원이니까 유출이 됐을 것으로 보고 저는 이 대응하는 쿠팡의 태도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라고 사실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출 노출 찌질하잖아요. 사과의 정석들이 있는데 노출은 그냥 드러나는 거죠. 불법적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실수로든 뭐든 드러나는 거고 유출은 누군가 불법적으로 빼돌렸다. 노출은 그냥 드러났으니까 보일 수 있지만 그 정보를 누가 가지고 어떻게 활용한다 이 뉘앙스로 좀 약하죠. 그런데 유출은 이미 정보를 빼돌렸으니 이걸 가지고 불법적으로 활용한다는 뉘앙스가 강해요. 이런 뉘앙스까지 생각해서 노출이면 잠깐 홈페이지에 뜬다 이런 게 노출이에요.
◇ 박재홍> 보였다가 사라졌다.
◆ 박성태> 그렇죠. 누가 봐도 유출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거는 사실은 글로벌 기업으로써는 실망스럽다.
◇ 박재홍> 또 하나 이번 사건 용의자가 중국인 전 직원이라고 지목이 됐는데 지금 쿠팡 플랫폼 뒤에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 개발 인력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 김수민> 중국 마이마이에 최근 수년간 올라온 쿠팡 채용 관련 게시물을 확인해 본 결과 중국의 쿠팡 개발 인력들은 베이징 상하이에 집중적으로 배치돼서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쿠팡 채용을 추천해 주겠다 이런 알선 글도 상당수 올라와 있었고요. 이거는 이미 채용된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많이 채용됐다고 하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 이런 글들이 집중됐었고 추천자들은 중국 it 기업 근무 관행과 달리 쿠팡은 초과 근무가 없고 근무 시간이 유연하다는 점을 들어서 추천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영어하고 한국어를 잘 못해도 된다 이런 글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측도 중국인 개발자를 선호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쿠팡의 이커머스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적 연결에 집중했던 미국 업체들에 비해 창고 및 배송 관리에 맞춘 중국 업체와 닮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태에 따라 특정 국가 개발자를 선호할 수는 있지만 중국이 사이버 침해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 윤희석> 이런 상황이 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매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쿠팡을 이용 안 하면 되는데 쿠팡이 그동안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베이스로 해서 하나의 업태를 만들었잖아요. 새벽에 뭔가를 갖다준다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서 또 토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쿠팡을 규탄하면서도 주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갑자기 어떤 우리의 생활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이 회사에 어느 정도는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 박재홍> 카톡을 욕을 하면서도 카톡을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 윤희석> 그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 앞으로는 총수부터 외국 사람이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 이걸 역발상을 해서 이 기업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하고 뭘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국회 차원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큰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 이렇게 대담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박재홍> 방법이 없나요?
◆ 윤희석> 없죠.
◆ 박성태> 일단 말씀 맞습니다. 저도 회원인데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빠지기에는 또 제가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쿠팡으로 배달시켜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어떤 제조업체나 이런 거 부품을 공급받을 때 대부분 투 소싱이거든요. 두 군데 업체한테 받습니다. 그래야 한 군데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죠. 이게 사실은 부품 업체를 만들 때 어떤 제조업체들이 협력업체들을 만들 때 기본 원칙인데 너무 독과점 비슷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경쟁 구도가 돼야 이런 게 없어질 텐데 물론 쿠팡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그 지위를 스스로 만든 것도 인정할 만하지만 지금 어쨌든 현실 자체는 소비자들이 다른 선택권이 제한됐다.
◇ 박재홍> 왠지 쿠팡을 안 쓰실 것 같은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어떻게 아셨죠? 제가 택배를 잘 주문을 안 하는 편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안 쓰는 거지 제 주변에서는 다들 쓰고 있기 때문에.
◆ 윤희석>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 김수민> 제가 택배를 주문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 윤희석> 나는 뭐가 있는 줄 알았어.
◇ 박재홍> 무소유의 삶.
◆ 김수민> 무슨 불매를 한다거나 이런 아니고요.
◇ 박재홍> 단순한 삶.
◆ 김수민> 아마 제가 택배를 자주 쓰는 사람이었다면 저도 쿠팡을 이용을 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 주변에도 다 쓰고 있고 다들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쿠팡이라는 업체가 지금 택배 업계에서 절대적 강자로 부상을 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 왔는가. 상품을 빨리 배송한다거나 이런 것에만 집중을 했지 다른 어떤 이커머스 업체라든지 이쪽하고 비교를 해 봐도 보안망 구축이나 이런 데 들인 비용이나 자금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다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에 어떤 내실 없는 성장 내실이 부족한 성장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중국인 개발자를 선호했다. 이 부분이 또 약간 뭐랄까 논쟁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또 중국인 개발자 문제.
◆ 윤희석> 지금 우리가 중국 하면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 같은 것도 유럽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에 예민해질 만큼 중국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유의를 많이 하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중국 쪽 개발자들은 예를 들어 배송이나 이런 거에 더 특화된 소프트웨어 만드는 데 잘한다. 그래서 썼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건 결국 기업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업이 결정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당장 급한 건 이건데 이걸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제재도 못하고 이익은 이익대로 가져간다. 이건 새로운 어떤 산업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사장 불러다가 막 혼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 박성태> 저도 일단 총수가 김범석 의장이 미국에 있고 책임을 안 지는 자세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되고 다만 중국 관련돼서는 중국인 개발자를 많이 쓴다. 듣고 보니 아마존이랑은 형식이 달라서. 아마존은 사실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사실 쿠팡의 핵심 경쟁력은 물류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과 비슷해서 이쪽 개발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보다 저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 개발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국이니까로 굳이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또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콜센터는 어디 다른 나라에 가 있고 이런 게 많잖아요.
◇ 박재홍> 인도를 한다거나.
◆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굳이 중국인 개발자들이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서 일을 하는데 이거를 볼 건 아니다. 문제는 쿠팡이 이 개발자가 사실 퇴직할 때 그러니까 인증 시스템 관리자였죠. 퇴직할 때 왜 인증키나 당연히 회수해야 될 걸 하지 않았느냐 관리의 문제라고 봐요. 물론 이 개발자가 중국에 무슨 정보기관 소속이다 또는 거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킹 소속이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 쿠팡 자체가 다국적 기업이고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특정 국적이라고 해서 그러게 왜 중국을 썼어? 이렇게 일단 접근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 이것도 굉장히 휘발성 있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법정 정년 연장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고 시나리오가 3개라고 하는군요.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방안 3가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안은 2028년 2036년에 이 사이에 걸쳐서 2년에 1살씩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고요. 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61세 62세는 3년에 1살씩 연장하고 63세 64세는 2년에 1살씩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3안은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에 1살씩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게 되면 법정 정년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와 일치하는 시점은 각각 2036년, 2039년, 2041년이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려서 2036년에 맞추는 그런 틀이 많이 우세한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 김수민> 일단 1안이고 그게 속도가 가장 빠른 안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연장 속도와 시기 차이가 나는 건데 더 관심 모으는 게 또 임금 체계 개편이라면서요.
◆ 김수민> 원래 정년 연장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그러니까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사용자 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금 삭감 조정 절차를 완화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년 연장 시행 뒤에 이루어지는 재고용 대상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노사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접점을 찾지 못하면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재량권을 인정해 선별적으로 고용하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고요. 이에 노동계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임금 체계 개편은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기존 임금피크제도 불이익 변경이라고 인정했던 법원 판례를 이유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누구를 연장해 줄지는 사측이 또 정할 수 있게 하자 당분간 이런 안인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세요?
◆ 윤희석> 이거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회 이슈잖아요. 답이 없어요. 물론 정년 연장해서 국민연금 받는 시작 시점과 정년이 되는 사이에 5년 동안 그사이를 메꿔준다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래 살게 되니까요. 그러면 신규 인력 채용은 어떻게 되느냐 문제로 가고.
◇ 박재홍> 젊은 신입사원들은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 윤희석> 그렇죠. 자식 세대가 될 텐데. 그럼 세대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텐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이 안 3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어떻게 추계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게 없이 이건 그냥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하자인데 2041년까지 얘기한다면 현 정권에서 얘기하기엔 너무 큰 얘기가 아니냐. 큰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급하게 이런 연도별 몇 년 늘린다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이거 국민들께서 찬성하실지 걱정이 되고요. 프랑스 사례를 보면 프랑스 연금 개시 연령 2년 늦췄다고 해서 정권이 넘어갈 뻔했어요. 2년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거 지금 5년 늘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알 거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전쟁으로 들어가면 답이 없다고 봐요, 저는.
◆ 박성태> 물론 저도 복잡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는 일단 퇴직을 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프리랜서 상황이어서 정년 연장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
◆ 박성태> 지금 윤희석 전 대변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 어느 연구소에 따르면 과거의 70세와 20~30년 전 70세와 지금의 70세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돌이켜 봐도 그렇죠. 그때 저희 아버지 때와 저는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50대 넘어서도 또 60대 넘어서 요즘도 청년처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년 연장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기업들이 그러니까 물론 국민연금의 이런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졌기 때문에 좀 더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데 최근에 AI에 따른 실업 그리고 실제 지금 정년까지 있는 회사원 비율도 1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고용 문제가 되게 정년 연장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는 장벽이 생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사회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여기서 한쪽만 늘리면 어떻게 되냐.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일부 대기업 노조의 정년 연장만 되는 것 아니냐.
◇ 박재홍> 정년 연장하면 정년까지 할 수 있는 직장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무원들 또 교사 일부 대기업 이런 상황인데 김수민 평론가는?
◆ 김수민> 지금 인구 구조라든지 고령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 일하는 시기를 더 늘리고 노인들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업이라든지 이쪽 입장에서도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소비자부터가 이미 노령층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BMW 같은 경우는 어떤 신차 디자인을 냈는데 노년층 베이비부머 세대에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까 뭐가 불만이냐는 식으로 트위터나 이런 쪽에서 홍보를 했다가 한번 된서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직원부터가 노령화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또 배경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정년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임금을 그대로 놔두고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가 이 의문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에 청년 세대나 노년 세대 다 같이 배려해서 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과거의 사례로 보면 2003년인가요? 제 기억으로 그때 비정규직 관련 법이 만들어질 때 계약직 2년 넘으면 정규직 의제로 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숙련된 2년 노동자를 다 해고시킬 수 없으니 정규직으로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냥 비정규직과 불법 하청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
◇ 박재홍> 이제 논의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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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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